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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육·노동·학부모·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364개 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저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연동제를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교육·인재계정 사업 편성 등을 포함한 117조6천억 원 규모의 2027년 교육부 예산안도 발표했다.
긴급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54년간 유지돼 온 교육재정의 근간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흔드는 개편”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법 개정을 규탄했다.
“54년 제도를 단 5일 입법예고…사회적 논의 없었다”
긴급행동은 정부가 중대한 교육재정 제도를 변경하면서 시·도교육감과 교육주체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 개정안을 불과 5일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까지 밀어붙인 것은 국민과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의지가 없는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긴급행동은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면서 구체적인 영향과 충분한 설명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따르라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도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했다.
“내국세 연동제 폐지는 교육재정 안전판 없애는 것”
가장 큰 쟁점은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다.
긴급행동은 현행 교부금 제도가 국가 세입과 교육재정을 연동해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안대로 연동원칙을 폐지하면 국가 세수가 증가하더라도 그 증가분이 교육재정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법적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새로운 교부금 산식에 반영하면서 제시한 35%라는 계수 역시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긴급행동은 최근 4년간 전국 교육청의 실제 인건비 비중이 평균 75.4%에 이르고, 2024년에는 82.9%로 추정된다며 정부가 전제로 삼은 인건비 비중 60% 수준과 실제 교육현장의 상황이 크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학교와 학급,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 지원, 노후시설 개선, 디지털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인건비 보정·교부금 정산 규정도 삭제…“교육청에 부담 전가”
정부안은 교원 수 증감 등으로 인건비 소요가 크게 변동할 경우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상의 안전장치도 삭제한다.
긴급행동은 특수교육과 다문화학생 지원 등으로 교원과 지원인력 수요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증가분을 별도로 보전하지 않는다면 결국 교육청과 학교가 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존 교부금 정산 규정을 삭제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내국세와 실제 결산액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정산해왔다. 하지만 정부 개정안은 내국세 연동제 폐지와 함께 정산 규정까지 삭제하고, 이를 2026년도분과 그 이전 연도분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긴급행동은 “앞으로의 교육재정 증가 폭을 줄이는 것도 모자라 현행 제도에 따라 교육재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기존 정산분까지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교육재정을 얼마나 줄이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긴급행동 “이제 국회에서 총력투쟁”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긴급행동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긴급행동은 국회 앞 피켓팅과 농성을 비롯해 국회의장 및 각 정당 대표 면담, 국정감사 기간 집중 대응,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대국민 홍보·선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긴급행동은 “내국세 20.79% 연동원칙을 흔들지 말라”며 “교육주체와 합의 없는 졸속적인 교육재정 개악을 중단하고 전면 공론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교육재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긴급행동은 “교육재정의 안전판을 지키는 일은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 개정 저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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