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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5년간 유·초·중등교육 재정을 뒷받침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계가 “일시적인 예산 증액으로 교육재정의 근간을 허무는 개편을 가리지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1일 긴급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교육재정을 무너뜨린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인가”라며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정부가 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보다 7조2천억 원 증가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2026년 본예산과 비교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2026년 추경 예산 76조4,381억 원과 비교하면 실제 증가액은 2조4,337억 원, 3.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문제의 본질은 당장 얼마가 늘었느냐가 아니다”라며 “55년간 교육재정의 안전판 역할을 해 온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긴급행동은 새 산식이 학령인구 감소율의 35%를 반영하면서도 물가와 인건비 상승, AI·디지털 교육, 기초학력, 마음건강, 특수교육, 늘봄·돌봄 등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긴급행동은 “학생 수는 계산하면서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교육은 계산하지 않은 것”이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흔들고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주체들과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긴급행동은 “55년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면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 학부모, 학생, 교육노동자 등 교육주체들과 충분한 협의조차 없었다”며 “단 5일의 입법예고로 밀어붙이는 것은 소통도 공론화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재정은 남는 돈이 아니다”며 “한쪽 교육의 재원을 빼서 다른 교육사업에 쓰는 것은 교육투자 확대가 아니라 교육재정 돌려막기”라고 주장했다.
긴급행동은 정부에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자치 존중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필요한 재정의 국가 추가 책임 ▲교육주체를 배제한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아이들이 줄었다고 국가의 교육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20.79%를 지키고, 교육재정과 교육자치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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