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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내란 우두머리 행위'로 대통령에서 탄핵당한 윤석열 씨 등을 공개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충암고 학교법인인 충암학원 이사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안건을 집단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비상행동·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내란 동조를 넘어 내란을 비판한 양심적인 이들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 건의안에서 “윤명화는 3월 14일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윤석열을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백만 번 선정하고 싶다’고 발언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이상민, 김용현, 여인형의 모교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라고 소개했다”면서, “윤명화의 발언은 정치적 집회에서 이루어진 점, 그 내용이 학교법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개인 윤명화의 정치적 소신의 구현’이라는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의 명칭과 직위를 공표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2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비상행동·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윤명화 이사장은 공무원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인 공무원도 아니고, 내란 행위를 비판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며 오로지 사적 이익을 추구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런 행위는 내란 동조를 넘어 내란을 비판한 양심적인 이들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헌법재판소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선고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이 안건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비상행동·서울교육단체협의회 성 명 서
충암고등학교 윤명화 이사장은 탄핵 전 광장에 나가 “윤석열은 부끄러운 졸업생”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곽향기 국민의힘 의원 외 24명은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의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조사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330회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학부모들은 깊은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윤명화 이사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훼손한 내란 행위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마땅하다. 교육의 자율성과 학교 공동체의 책임자로서 양심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용기 있는 양심적 실천이었다. 오히려 윤 이사장은 역사적 정의를 외면하지 않고,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는 교육 철학을 보여주었기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정치적 편향을 근거로, 내란 비판을 한 윤 이사장에 대해 징계와 해임을 운운한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교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월권행위이다. 게다가 윤명화 이사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인 공무원도 아닌데, 소신 있는 발언을 했다고 처벌하려 든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민주주의라 부를 수 없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동은 내력 세력의 민낯이자 시민을 폭압으로 지배하지 못한 내란 세력 최후의 발악일 뿐이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에 이러한 전횡은 내란의 지속이자 내란 하수인이라는 셀프인증과 다름없다.
특히 내란과 같은 주제는 법적 판결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해석과 사회적 성찰을 통해 다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 내란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가 되새기고 반성해야 할 역사이다. 그 비판적 평가를 막으려는 시도는 역사를 왜곡하고, 다시금 권위주의적 통치를 정당화하려는 위험한 퇴행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국민의힘 시의원은 윤명화 이사장에 대한 국민권익위 조사 촉구 안 즉각 철회하라.
하나, 서울시의회는 정치가 교육을 통제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말라.
하나, 학교 공동체가 역사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고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라.
교육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그 교육이 특정 정치세력의 몽니에 휘둘린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다. 우리는 윤명화 이사장의 양심적 판단을 지지하며, 그에 대한 모든 정치적 탄압과 명예훼손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4월 9일
서울비상행동, 서울교육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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