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기 3중 전회는 18기와 19기 3중 전회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해야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지난 18기 당대회와 3중 전회가 전면적인 개혁 추진을 강조하고, 이어서 19기 당대회와 3중 전회가 ‘2개의 백년’ 목표와 관련하여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포괄적인 청사진의 제시였다고 한다면, 이번 20차 당대회와 3중 전회는 이미 설정된 이들 목표의 완성을 위한 세부적인 ‘공정도’의 의미를 지닌다.

 

1) 18차 당대회와 3중 전회

 

■ 18차 당대회

 

1997년 15차 당대회에서 당 창건 100주년이 될 무렵인 2020년까지 “국민경제가 더욱 발전하고 각종 제도가 완성”되도록 하며, 건국 100주년이 되는 21세기 중반에는 “기본적인 현대화를 완성하고 부강한 민주와 문명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일명 ‘2개의 백년’ 목표가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그 후 2002년 개최된 16차 당대회에서 첫 번째 ‘100년 목표’인 2020년까지 “국민경제가 더욱 발전하고 각종 제도가 완성”되도록 한다라는 표현을 “전면적인 샤오캉( 小康) 사회 건설”로 수정하면서 좀더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18차 당대회는 2012년 11월 8일~14일 수도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당대회는 지난 10년간의 분투 끝에 중국이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의 여정을 절반 정도 남겨놓고 맞이하는 당대회였다. 동시에 이 대회는 국내외 정세의 중대 변화를 배경으로 하였는데, 당시 세계질서는 심층적인 조정을 겪고 있었으며 국제 금융 위기의 광범위한 영향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그 때문에 국가 간의 다양한 마찰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다단하였다. 

 

중국 국내적으로는 산업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회집단 간의 이해 조정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회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개혁 추진과 사회 발전의 안정적인 임무 수행에 있어서의 난이도는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졌으며, 잠재적인 도전 또한 두드러졌다.

18차 당대회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킨다”는 총목표를 채택했다. 즉 2021년까지 ‘2개의 백년’ 목표 중 첫 번째 목표인 “전면적인 샤오캉 건설”을 착오 없이 완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혁 심화’ 를 선택한 것이다. 

다른 한편, 이번 당대회를 끝으로 후진타오 지도부가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 퇴진하고, 시진핑 지도부로 순조로운 지도부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로써 중국공산당은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으로 이어지는 4번의 권력 이양을  순조롭게 완수하였으며,  향후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지도체계 구축에 성공하였다.  

 

■ 18기 3중 전회 

 

18기 3중 전회는 당대회 1년 후인 2013년 11월 9일~12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 주제는 18차 당대회 결의 정신인 '개혁의 전면 심화’로 설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3중 전회는 <개혁의 전면적 심화에 관한 몇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한 결정>을 통과했다. 

 

개혁개방의 시발점이 된 1978년 11기  3중 전회 이래 매번 전원회의에서 개혁개방 노선의 견지를 강조하긴 하였지만, 앞서 6차례의 3중 전회와 이번의 그것은 그 의미가 매우 달랐다. 지난 6차례 회의의 주제는 모두 개혁의 '한 측면'과 관련되었지만, 이번에는 경제·정치·문화·사회·환경·국방·군·당 건설 등이 모두 포함되었다. 이렇듯 포괄적 개혁에 관한 주제를 결정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5위 일체(五位一体)'*의 전략적 배치에 따른 것이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도 당시의 시대적 요구라는 점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중국 개혁은 이미 심해구역(深水区)에 접어들어 비교적 손쉬운 개혁은 이미 대부분 완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맛있는 고기를 다 먹은 뒤라 남아 있는 것은 비교적 먹기가 어려운 딱딱한 것들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전면적 개혁을 수행함으로써만 개혁을 한 차원 심화시킬 수 있었다.

 

* '5위 일체(五位一体)'는 중국 사회주의 건설의 5개 영역인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 건설을  가르킨다. 당 지도부는 매 당대회 때마다 이에 입각한 보고를 하고, 차기 사업 계획 또한 기본적으로 이러한 범주에 입각하여 채택되게 된다. 

18기 3중 전회는 전면적 개혁 심화의 총목표로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제도의 지속적 완성’, ‘국가 통치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 촉진’을 채택했다. 또 이를 위해서 개혁의 체계성, 총체성, 협동성을 강조했다. 즉 '경제 건설'이라는 중심을 둘러싸고 경제체제 개혁이 계속해서 다른 모든 개혁을 견인하도록 하며, 이와 함께 생산관계와 생산력, 상부구조와 경제적 토대가 상호 조응토록 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토록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경제체제 개혁이 전면적인 개혁 심화의 초점인 가운데, 그 핵심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에 맞추어졌다.  여기서 시장은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면서도, 동시에 정부의 역할또한 더욱 잘 수행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처럼 시장의 ‘결정적’ 인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한 차원 격상되었지만, 또한 이를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 역시 잘 수행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양자의 높은 수준의 변증법적 통일을 지향하였다. 즉 ‘보이지 않는 손’(시장)과 ‘보이는 손’(정부)이 상호 배척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이다. 

18기 3중 전회에서 결정된 구체적인 사업 과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현대 시장체계 개선의 가속화 ▲정부 기능 전환의 가속화 ▲재정 및 조세 체계 개혁의 가속화 ▲도시와 농촌 발전의 일체화를 위한 체계 및 기제 정비 ▲개방형 경제체계의 구축 ▲사회주의민주주의 정치체계 건설의 강화 ▲‘법치 중국’ 건설의 촉진 ▲권력 운영의 제약과 감독 체계 강화 ▲문화 체계와 기제 혁신의 촉진 ▲사회사업의 개혁 및 혁신 추진 ▲사회 관리 체계의 혁신 ▲생태 문명 체계 건설의 가속화 등이다.
 
2) 19차 당대회와 3중 전회

 

■ 19차 당대회 

 

19차 당대회는 2017년 10월 18일~24일 개최되었다. 이 회의의 주제는 다소 긴데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심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 실현을 위해 태만하지 않고 분투한다"이다. (不忘初心，牢记使命，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帜，决胜全面建成小康社会，夺取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胜利，为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不懈奋斗。)

19차 당대회는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이라는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연도( 2020년)가 회기 내에 있다는 점에서 그 시기적인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19차 당대회의 공헌은 이하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新时代)에 진입했다’고 공식 선언한 점이다.  

시진핑 지도부의 두 번째 임기에 맞이하는 19차 당대회는 여러 면에서 기념비적인 당대회로 꼽힌다. 그중 하나가 이 대회를 통해서 ‘신시대’라는 새로운 시대 규정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객관 세계에 대한 이 같은 새로운 인식은 시진핑 지도부의 지난 첫 번째 5년간 실천과 이론적 탐구의 종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신시대’에 대한 인식은 2008년 전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를 둘러싼 ‘뉴노멀(新常态) 논쟁’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중국 사회는 그간 30여 년 간의 개혁개방 성과에 힘입어 인민대중의 요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신시대’ 개념은 그 밖에도 세기적 변화를 맞고 있는 국제질서에 관한 인식, 인류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상황 인식을 함께 포함한다. 

신시대에 접어 든 후 중국 사회의 ‘주요모순’ 이 변화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은 향후 실천과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는 중국 사회의 '주요모순'이 "더 나은 삶에 대한 인민의 증가하는 요구와 불균형한 발전 사이의 모순"으로 전환하였다고 선언했다. 기존의 중국 사회의 주요모순에 대한 규정은 "물질·문화에 대한 인민의 증가하는 요구와 낙후된 사회 생산 사이의 모순"이었다. 이 두 개의 개괄은 얼핏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초점에 있어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즉 원래는 물질적·문화적 요구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모순을 강조했지만, 이제 그것은 ’더 나은 삶‘으로 한 단계 상승 발전했다. 이 같은 ‘더 나은 삶’의 요구는 중국의 새로운 발전 수준을 반영하며, 동시에 더욱 포괄적인 인민의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국 사회 주요모순에 관한 새로운 개괄이 갖는 실천적 의의는 무엇일까? 그것은 필연적으로 당과 국가의 중대한 정책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19차 당대회는 중국사회 주요모순의 변화를 반영하여 경제 발전의 목표를  '혁신, 균형, 생태 환경, 공동부유, 전면 개방'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이를 '5대 신 경제이념'이라고 명명했다. 또 이 '5대 신 경제이념'을 실현키 위한 정책으로 '공급측 개혁'이라는 개혁의 주공 방향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19차 당대회의 두 번째 성과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정식 제출한 점이다. 이는 ‘맑스주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이자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의 ‘영혼’이라 부를만하다.

18차 당대회 이후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중국의 각종 사업의 발전은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를 제기하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시대에 어떠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답을 준 것이 바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다.

이 사상은 신시대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총목표 및 총임무로 “본 세기 중반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 선진강국 건설‘”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위한 총체적 배치와 발전 방향, 발전방식, 발전동력, 전략적 순서, 외부적 조건, 정치적 보증 등의 기본문제에 대한 해답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실천에 입각하여 경제·정치·법치·과학기술·문화·교육·민생·민족·종교·사회·생태문명·국가안보·국방과 군대·'일국양제'와 조국통일·통일전선·외교·당 건설 등 각 방면에 걸쳐서 이론적 분석과 함께 정책적 지침을 제출하고 있다.*

 

*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기 바람.
“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
https://baike.baidu.com/item/%E4%B9%A0%E8%BF%91%E5%B9%B3%E6%96%B0%E6%97%B6%E4%BB%A3%E4%B8%AD%E5%9B%BD%E7%89%B9%E8%89%B2%E7%A4%BE%E4%BC%9A%E4%B8%BB%E4%B9%89%E6%80%9D%E6%83%B3/22176950?fr=aladdin.

필자의 이해로는, 이 사상의 이론적 의미는 마오쩌동이 반제반봉건 중국혁명을 ‘신민주주의론’을 통해 집대성했듯이,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전략 방침을 집대성한 데 있다고 보여진다.

 

19차 당대회의 세 번째 성과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한 역사적인 중요한 시기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일정 및 로드맵(종합계획)'을 명확하게 제출했다는 점이다. 즉 ‘두 개의 백년 목표’ 중 두 번째 목표인 “21세기 중엽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 실현”을 위해서 이를 다시 '2개의 소단계‘로 나누어 실천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2개의 소단계‘는 이러하다. 우선, 2020년에 전면적으로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한다는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한 기초 위에서, 다시 15년간 더 분투하여 2035년경에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도록 한다. 다음, 이 같은 현대화를 실현한 기초 위에서 다시 앞으로 15년간 더 분투하여 금세기 중반까지는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과 화목,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19차 당대회는 21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선진강국 건설을 위한 총체적인 청사진과 일정을 제시한 점에서 역사적인 당대회로 기록될 수 있다.

 

■ 19기 3중 전회

 

19기 3중 전회는 2018년 2월 26일~28일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당과 국가기구 개혁 심화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과 <당과 국가기구 개혁 심화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19기 3중 전회는 국가통치 체계 및 운영의 현대화 개혁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오쩌둥 사상연구 전문가인 루샹(鲁尚)은 이에 대해 “전면적인 개혁 심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대한 제도적 배치”라고 논평했다. 이는 지난 18기 3중 전회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당시에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지속적으로 완성하고, 국가 통치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촉진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즈음 시진핑 지도부의 사업 중점이 계속해서 향후 중국의 현대화 목표를 완성하기 위한 ‘제도적 배치’에 두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회의에서 앞서 18기 3중 전회 때보다 한층 구체화한 당과 국가기관의 개혁 심화 목표 및 과제가 제시되었다. 즉, 당과 국가기관의 개혁을 심화하는 목표와 관련하여, 이는  당과 국가기관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표준화되고 효율적인 기능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상황을 총괄하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법에 따라 행정 하는 정부 통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인민대표대회, 정부, 정치협상회의, 감독 기관, 재판 기관, 검찰기관 및 인민단체, 기업과 기관, 사회 조직 등이 당의 통일된 지도하에서 행동을 조정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국가의 통치 능력과 통치 수준을 종합적으로 향상하도록 도모한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국가기구의 개혁과 관련하여 볼 때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정부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의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즉 시스템과 기제의 단점을 단호하게 제거하고, 고품질 발전의 촉진, 현대적 경제시스템의 구축, 거시 관리 부서 기능의 합리적인 할당, 관료 기구의 권한 축소, 시장 감독 및 법 집행 시스템의 개선, 천연자원 및 생태 환경 관리 시스템의 개혁, 공공 서비스 관리 시스템의 개선, 집행 중과 집행 후의 감독 강화, 행정 효율성의 전면적인 개선, 인민을 만족시키는 서비스 지향적 정부 구축 등이다.

 

당 개혁과 관련해서 보자면, 동급 조직에서 당 조직의 영도적 지위를 강화하도록 한다. 당 기능부서의 역할을 더욱 잘 수행토록 하고, 당과 정부 기구의 설립을 조정하며, 당의 규율 검사 시스템과 국가 감독 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한편, 이 같은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치’를 강조한 점 역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전원회의는 “제도적 장치의 법제화가 당과 국가기관의 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라고 규정하였다. 구체적 조치로는 당과 국가기관의 법규 제도를 완비하고, 법에 따라서 각종 조직을 관리하며, 기구·기능·권한·절차·책임의 법제화를 가속화 한다. 정부 부처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목록 제도'를 전면 추진하며, 직무 수행 행위를 규범화하고 구속한다. 그리하여 “권력이 햇빛 아래서 운영되도록” 하며, 기관의 편제 관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을 강화하고, 기관 편제 및 규율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강화할 것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법치는 개혁이 ‘단기필마(单骑匹马)’가 아니라 유기적이며 총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즉 당과 국가기구의 개혁 심화 작업은 일종의 시스템 공학(系统工程)이기 때문에, 법률과 규정에 따라 개혁을 보장하고 개혁의 체계성·전체성·협동성·합성(合性)을 강화해야 한다. 당·정부·군 각 분야의 제도적 개혁과 협력을 강화하고, 각종 개혁이 서로 촉진되고 상호 보완되면서 총체적 효과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강조했다.

 

 3) 20차 당대회와 3중 전회 

 

■ 20차 당대회

 

20차 당대회는 2022년 10월 16일~22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의 의의는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도부 문제를 정리하였다. 20차 당대회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중앙 지도집단을 탄생시켰다. 마오쩌동은 일찍이 “당이 올바른 정책을 결정한 후에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간부”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번 당대회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덕과 재능을 겸비한 유능한 동지들이 중앙지도기관에 새로 진입함으로써, 당대회가 확정한 웅대한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조직적 보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원래 기존 관례대로라면 시진핑 지도부는 두 차례 임기를 마친 후 교체되어 새로운 지도부를 맞이해야 한다. 하지만 20차 당대회는 이 같은 관례를 깨고 ‘3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채택함으로써, 시진핑이 계속해서 당과 국가를 영도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사회건설위원회 주임위원인 허이팅(何毅亭)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적인 지도가 있고,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중앙 영도집단의 강력한 지도력은, 향후 사회주의 현대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정치적 보장을 얻은 셈이다. 이것은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다.”(허이팅(何毅亭),<20차 당대회의 중대 의의>(党的二十大的重大意义), 2022년11월11일.)

 

20차 당대회의 ‘3연임 제한’ 규정 폐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선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 필자의 생각으론, 오늘날에 이르러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과 관련한 중국공산당의 목표, 방법, 과정(일정)에 대한 당내 사상통일이 이미 고도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였다고 본다. 또 그간의 법치 건설을 통해서 법체계가 수립되고 법 제도가 일정 수준에 오른 점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당과 국가는 이제 과거 문화혁명 때처럼 ‘개인숭배’가 대두되거나 소수 집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위험성이 매우 적어졌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국제 정세와 관련하여 중미 간 대립이 매우 엄중한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 또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중국식 현대화’ 개념을 정식 제출함으로써 맑스주의 중국화와 시대화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20차 당대회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적 함의와 본질을 한층 심도 있게 해석하였는데, 맑스주의 중국화 및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 것과 관련한 주요 명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중대한 이론적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 이에 관련한 설명을 하도록 하자.

 

당대회는 '10가지 명확(十个明确)', '14가지 견지(十四个坚持)', '13가지 영역의 성취(十三个方面成就)'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주요 내용으로 요약하고 이 사상을 진일보 구체화하고 체계화하였다. 또한 인민 제일주의 견지, 자신감과 자립 견지, 개선과 혁신 견지, 문제 지향성 견지, 체계적 관념 견지, 천하를 품는 정신 견지 이상 '6개의 견지(六个坚持)'는 이 사상을 관통하는 세계관과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지난 19차 당대회 때 정식 채택된 이 사상의 과학적 함의를 한층 확장하였으며, 이 사상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완전한 이론 형태를 완성했다. 

그중에서 ‘10가지 명확(十个明确)'은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된 10가지 주요 문제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이 사상의 핵심 내용이다. ‘14가지 견지’는 이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이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용적인 요구 사항을 담고 있다. ‘13개의 성과'는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 이후 당과 국가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독창적 사상, 변혁적 실천, 획기적 진전, 상징적 성과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참고로,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10가지 명확’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⓵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중국공산당의 지도력이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제도의 가장 큰 우월성 또한 중국공산당의 지도력이고, 중국공산당은 최고 정치지도력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전(全) 당은 반드시 ’4개 의식‘(四个意识)을 강화하고, ’4가지 자신감‘(四个自信)을 확고히 하며, ’2개 수호‘(两个维护)를 달성해야 한다.

 ⓶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견지와 발전, 총 임무는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임을 명확히 한다.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의 기초 위에서 금세기 중엽에 부강하고 민주, 문명, 조화,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촉진한다.

 ⓷ 새로운 시대 중국 사회의 주요모순은 인민의 나날이 증가하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와 불균형·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임을 명확히 한다.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하고, 전(全)과정 인민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모든 인민이 공동부유에서 보다 분명하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도록 한다.

 ⓸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총체적 배치는 경제 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 건설의 '5위 일체'임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전략적 배치는 사회주의 현대국가의 전면 건설, 개혁의 전면 심화, 법치의 전면 실시, 당에 대한 전면적인 엄정한 다스림 이상 '4가지 전면'(四个全面)이다.

 ⓹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총체적 목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완비하고 발전시키며, 국가 통치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

 ⑥ 법치국가의 전면적 추진의 총체적 목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 건설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임을 명확히 한다.

 

⑦ 사회주의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고 완성시키는 것을 명확히 한다. 이 기초 위에서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하며, 새로운 발전 단계를 파악하고, 혁신·균형·녹색·개방·공동부유의 신발전 이념을 관철하며,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한 국내외 쌍순환(双循环)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패턴 구축을 가속화하여 고품질 발전, 총체적 발전 및 안전을 추진한다.

 ⓼ 신시대의 당의 강군(强军) 건설 목표는 당의 지휘에 잘 복종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작풍이 우량한 인민군대를 건설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인민군대를 세계 일류군대로 건설한다.

⓽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는 민족 부흥에 봉사하고, 인류 진보를 촉진하며, 새로운 국제관계 건설을 추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한다.

 ⓾ 당의 전면적인 엄정한 자기 관리(从严治党) 전략방침을 명확히 한다. 신시대 당 건설의 총요구를 제출하고, 당의 정치건설· 사상건설· 조직건설· 작풍건설· 규율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제도건설을 그 가운데서 관철하며, 반부패 투쟁을 더욱 심도 있게 추진한다. 스스로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에 관한 정치적 책임을 실현하고, 위대한 자기 혁명으로 위대한 사회 혁명을 선도하도록 한다. 

여기서 잠깐  ’중국식 현대화‘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양자 관계에 대해 언급하자. 양자는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후자는 ‘중국식 현대화’의 목표, 방법론, 계획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간단히 개념화한 것이 바로 ‘중국식 현대화’이다.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논단이 성립한다.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는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사명과 임무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국적 특색, 본질적 요구, 주요 원칙을 상세히 논술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역사적 기원, 이론 논리, 실천적 특징과 전략적 배치를 깊이 있게 설명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이론과 실천을 크게 심화시켰다.” (허이팅(何毅亭),<20차 당대회의 중대 의의>(党的二十大的重大意义))
 

셋째,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고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데 힘을 모을 것을 제기했다.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은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외교정책의 취지를 견지하며,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데 노력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근래 들어 세계질서의 대변동이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20차 당대회는 중국이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이 천하를 생각하는(胸怀天下) 책임감을 갖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허이팅, 위 기사)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아직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보호무역 등 역세계화(逆全球)의 조류가 대두되고, 일방주의와 국지적 충돌이 빈번한 가운데 중국공산당이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제창한 것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가운데 외교 사상의 중요한 부분이며, 당헌과 중국 헌법뿐만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 문서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다극화 국제질서’ 수립과 관련하여서도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다. 

   넷째, 중국공산당과 같은 거대한 당만의 독특한 난제를 해결하고, 당이 ‘자기 혁명’을 통해 ‘사회 혁명’을 이끌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데 있어서의 관건은 다름 아닌 ‘중국공산당’이다. 20차 당대회는 중국공산당이 세계 최대의 맑스주의 집권 정당이며, 항상 인민의 지지를 얻고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거대당의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명석하고 확고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당의 중요한 문헌에서 처음으로 '거대 당만의 난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당 중앙의 전면적인 종엄치당(从严治党, 엄하게 당을 관리함)과 당의 자기 혁명이 “영원히 진행 중”이라는 당의 자기 혁신 및 역사적 사명 의식, 지칠 줄 모르는 반부패 투쟁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100년의 산고를 겪으면서 창당 초기 당원이 50여 명에 불과했던 작은 당에서 오늘날 9,600여만 명의 당원, 기초 당 조직만 490만여 개를 가진 거대 당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초대형 당은 한편으론 막강한 힘을 갖는 것과 동시에, 다른 한편 당원과 당 조직을 교육하고 제대로 관리하는 임무가 그만큼 어려우며,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지키는 임무가 매우 녹녹하지 않다. 그런 가운데 전면적인 ‘종엄치당’은 신시대 들어 당의 자기 혁명의 위대한 실천으로, 100년 역사의 거대당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는 중국의 현대화 과정이 매우 중요한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지도부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중국식 현대화'라는 현재 실천 중인 과정에 대한 체계화된 개념 규정을 하였다. 또한 개혁이 인류사적이고 국제적 의미를 갖도록 '인류공동체건설'을 제창하고, 당의 지속적인 자기 혁명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20기 3중 전회

 

20기 3중 전회는 19기 당대회 때 이미 제출된 사회주의 현대화의 완성과 사회주의 선진강국 건설의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것들은 대략 300여 가지 개혁 과제들로 구체화되는데,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고품질 경제발전‘과 ’새로운 질적 생산력‘ 그리고 ’교육·과학·인재’와 관련한 부분이다. 이는 19차 당대회 때 제기되었던 ’5대 신 경제이념‘ 중 첫 번째인 ’혁신‘ 및 ’공급측 개혁‘이라는 주공 방향의 설정과 관련이 있다. 

이와 함께 ‘도시와 농촌의 융합적 발전’ 을 과제로 제시한 것 또한 눈길을 끈다. 이는 '5대 신 경제이념' 중 '균형'과 관련된 부분인데, 원래 이 균형(성장)에는 동부 연안과 중서부 간의 지역 균형이 포함되지만 여기서는 도농 간 균형에 초점을 맞추었다.

’5대 신 경제이념‘을 추진하는데 있어 매 시기의 주안점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중 ’생산력 발전‘과 직접 상관되는 공급측 개혁,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혁신'과제의 실천에 당분간 역점이 두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도농 간의 융합 발전이라는 '균형' 과제를 제출한 것은 평가할만 하다.  이번 20기 3중 전회에서 ‘공동부유’ 과제는 아직 일반적인 의미 이상으로는 강조되지 않았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본격 추진키 위한 '새로운 생산력' 발전이 더욱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점차  현대화 기본전략의 완수에 따라 '공동부유'의 가치 또한 전면에 부각 될 것으로 보인다.  (끝)

 

( ※  이 글은  <사월혁명회보> (2024.9/제138호) "4월혁명 64주년 특집" 에  기고한 글을 기초로 약간 다듬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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