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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미국의 정상 또는 대표들이 라오스 비엔티안에 모여 제44차 및 제45차 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협력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10월 10일 열린 제27차 중국-아세안(10+1) 정상회의는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FTA) 버전 3.0 업그레이드 협상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선포했다. 이 중요한 성과는 중국과 아세안이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공동으로 주도하기 위한 주요한 조치로, 양측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며 안정, 협력, 발전이 지역의 확고한 주류임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주목할 점은, 미·일 등 고위급 회의에서 진영 대결·지연 충돌을 회의장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신임 총리가 내건 이른바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지역 내 반발이 거셌다. 모아마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은 "우리는 아시아판 나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직언했다. 인도네시아 발행부수 1위 영자신문인 <자카르타포스트>는 "아시아판 나토는 중국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는 "아세안 10개국에게는 "매우 무례하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엄청난 반발로 이시바 장관은 회의에서 '아시아판 나토'를 언급할 생각을 접었다.
'아시아판 나토'가 벽에 부닥친 것은 많은 점을 설명해 준다. 우선 나토와 미국의 일부 동맹국들이 갖고 있는 자긍심과는 달리, 다른 나라들 눈에는 나토는 미처 피하지 못할까봐 겁나는 '핼리혜성'(불길한 재앙의 상징-주)이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나토는 언론을 동원해서 자화자찬 하고, 지정학적 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여 다른 나라들 사이에 갈등과 전란을 일으킨다는 이미지를 더욱 굳혔다. 아세안 국가들의 여론을 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혐오와 반감이 팽배해 있다. 우리가 나토를 냉전의 '좀비'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과언이 아니며, 지역 국가들에게 나토는 진작 역사의 쓰레기 더미에 던져젔어야 할 존재이다.
둘째, 지역 국가들은 나토 모델을 아시아태평양으로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토로 대표되는 냉전적 사고와 진영대결을 가져오는 것에 더욱 반대하였으며, 중국을 지정학적 충돌의 '가상 적'으로 삼는 것을 반대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이념은 아시아 국가들과는 확실히 다르다. 나토는 서방 진영 중심의 군사동맹이고, 아시아 국가들은 독립과 자주를 중시한다. 나토는 군사 위주의 수단으로 이른바 '무력에 의한 위협 및 방어'를 추진하는 취지를 갖고 있음에 반해,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화목을 중시'(以和为贵)하고 발전을 우선시한다. 나토는 대외간섭에 빠져서 다른 나라의 주권과 인권을 짓밟는 일이 잦음에 반해, 아시아의 많은 나라는 근대에 식민 침탈의 아픔을 겪었기에 외부 간섭을 극히 혐오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아시아 국가들이 "바다는 수백 수천의 강을 수용하는 큰 도량을 갖는다"(海纳百川,有容乃大) 는 '동양의 지혜'를 신봉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개방과 포용이 바른 길이며, '함대외교'와 '강도 논리'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나토는 공통의 외부 위협을 내세워 자신의 존재를 이어간다. 하지만 아시아에는 그러한 위협이 존재하지 않으며, 중국을 겨냥한 갈등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 중국은 15년 연속 아세안에 있어 최대 교역 상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세안은 4년 동안 중국의 안정적인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믿음직한 협력자로서 중국은 아세안 공동체 건설을 확고히 지지하며, 지역 협력에 있어 아세안의 중심적 위치를 확고히 지지하고, 국제 문제에서 아세안의 더욱 큰 역할을 확고히 지지한다. 중국과 아세안은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전면적이고 고품질로 실행하고 있다. 중-라오스 철도, 야완( 雅万)고속철도 등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명함이 되었으며, 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및 기타 신흥 산업 협력은 강력한 동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유소프· 이사가 지난 4월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닛케이아시안리뷰>도 필리핀에서조차 관측통들은 '아시아판 나토'라는 발상은 비현실적이라고 간주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
우리는 일부 서방 언론이 '아시아판 나토'가 벽에 부딪힌 이유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하지만 이러한 반성이 표면에 그쳐서는 안된다. 회의 기간 이시바 시게루는 고위층 교류를 강화하고, 각급 대화와 소통을 긴밀히 하며, 일·중 관계를 안정적이고 장기적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 이러한 태도는 평가할 만하다. 올해 동아시아 협력 지도자 간 일련의 회의가 모든 역외 국가들에게, 이 지역은 평화 발전의 길을 함께 가는 동지는 환영하지만, 분쟁과 충돌을 일으키는 자는 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길 바란다.
2024.10.12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JnmKFMOw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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