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분노는 얼마 전부터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심화되는 위기, 아니 다중적으로 심화되는 위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생계비 위기, 주택 위기, 이주 위기, 저조한 성장 위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위기입니다. 연합은 많은 EU 국가의 여론 조사에서 급등하고 있는 극우의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취약한 EU 응집력과 "자유주의적 가치"를 뒤집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 극우 자유당이 30%의 득표율로 오스트리아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극우는 여전히 오스트리아의 정부구성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지만, 다른 유럽의 우익 정당들이 27개 EU 국가 중 9개국에서 집권하거나 정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 EU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은 아마도 이웃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는 전쟁일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무기가 계속 공급되는 가운데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물론 치명적인 자연재해를 계속 부추기는 기후변화의 긴 그림자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게도, 이러한 고조되는 위기에 대한 EU 정치지도부의 대응은 근본 원인을 다루는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들 모두가 기꺼이 받아들인 파괴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대신, 그들의 반응은 호전적인 것이었고, 아마도 전쟁에 대한 전망으로 유럽 국민이 그들의 불만을 잊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유럽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러시아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물리치는 것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이 평화로 가는 길은 에스컬레이션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유럽 무기가 우크라이나로 흘러 들어가고 있으며, EU 국가들은 점차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무기를 포함하도록 공급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의 일은 퇴임하는 EU 외무장관 Josep Borrell을 포함한 유럽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의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9월 19일, 유럽의회는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공급하는 국가들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구속력 없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거듭 경고해 왔으며, 최근에는 핵 교리를 업데이트하여   핵무기 사용의 한계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공급을 통한 에스컬레이션이 계속되는 동안, 유럽인들도 그들이 격려하는 에스컬레이션이 통제불능이 되어 EU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게 될 경우를 대비해 무기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U의 국방위원 후보인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는 "러시아 위협"을 다루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직책으로, 연합이 모스크바를 억제하기 위한 "전쟁무기 창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럽인들이 군사력을 강화하면 침체된 유럽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전쟁 경제라는 주장도 조장되었습니다.

9월, 유럽중앙은행 전 총재이자 이탈리아 전 총리이기도 한 자유주의 경제학자 드라기는 "유럽 경쟁력의 미래"라는 제목의 오랫동안 기다려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많은 사람이 이를 연합의 깊은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드라기는 보고서 서문에서 "평화는 유럽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물리적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EU가 군비산업을 구축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점점 라틴어 속담인 "Si vis pacem para bellum", 즉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를 받아들이는 듯합니다. 오늘날 "평화를 위한 호전주의"의 문제점은 인간 문명을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의 존재가 전쟁-평화 방정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핵 강국이 개입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유럽 지도자들은 말에는 능하지만 행동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U 의회 결의안과 모든 열렬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꺼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호함과 수사적 위협은 여전히 위험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군사적 사건의 여지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전쟁, 전쟁 준비, 전쟁 무장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는 EU이 직면한 복합적 많은 위기와 그 원인에 대한 관심을 오직 전쟁 위기라는 곳으로 효과적으로 돌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인권, 자유, 민주주의, 형평성을 고수한다는 모든 주장에도 불구하고 EU는 본질적으로 부유층이 더 부유해질 권리를 보호하는 신자유주의 조직입니다. 경제정책은 EU 일반시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기업이익 확보에 대한 관심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것이 유럽 전역에서 복지국가가 후퇴하는 이유입니다. 고용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GIG 경제가 팽창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음식, 공공 서비스, 주택 가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개발도상국과의 다양한 무역협정 형태로 EU가 착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글로벌 사우스 경제도 황폐해지고 있으며, 역으로 유럽 대륙으로의 이주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EU의 신자유주의 핵심문제의 하나는 EU 지도부가 일반시민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는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호전적이고, 무장하고, 거대한 통합 군산복합체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신 EU는 사회적 가치, 참여 민주주의, 다원주의, 복지, 지속 가능한 성장, 평화, 협력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정치, 사회, 기후, 경제 전략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재앙을 대체하고 유럽 전체를 고양시킬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원제목:  위기에 처한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전쟁을 통해 위기를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공동기고: 산티아고  사발라,  클라우디오 갈로
출처: 알 자지라. 2024년 10월 5일

 

* 산티아고 사발라
ICREA 폼페우파브라대학교 철학과 연구교수.  산티아고 사발라는 바르셀로나의 폼페우 파브라 대학교에서 ICREA 철학 연구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의 최근 저서는 'Being at Large. Freedom in the Age of Alternative Facts'(2020)와 'Outspoken: A Manifesto for the Twenty-First Century'(2023)이며, 에이드리언 파와 공저했습니다. 그의 웹페이지는 www.santiagozabala.com입니다.

 

* 클라우디오 갈로
전 La Stampa 외신 편집자 및 런던 특파원. 클라우디오 갈로는 전 La Stampa 외신 편집자이자 런던 특파원입니다. 그는 이전에 AsiaTimes, Enduring America, RT.com에 글을 썼습니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중동 정치와 서양 철학입니다.

 

 

"소잔하는 유럽연합은 직면한 복합위기를 전쟁을 구실로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무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발등을 찍고 유럽의 몰락을 재촉하는 짓이다. 
나폴레옹 최전성기에도 유럽연합군을 편성하여 모스크바를 점령했으나 결국 백만이 넘는 군사를 희생시키고 영웅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 
유럽은 지난 수백년 동안 근거없는 루소포비아 (러시아혐오증)를 조장하고 확산시켜 왔지만 정작 파시즘과 나치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준 주역이 바로 소비에트(러시아) 군대였다.
그런 러시아를 소멸시키려는 집단서방의 의도는 적반하장격이다.

 

현재 진행중인 우크라 상황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발단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러시아의 입장에선 결코 질 수없는 게임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서방언론이 온갖 조작으로 진실을 가린다 해도 부상자를 포함한 2백만 가량의 희생자 비율은 대략 10:1로 러시아가 압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실상 우크라는 이제 국가소멸단계에 접어 들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의 지도부가 전쟁의 지속을 고집하는 패착을 양심있는 지식인들이 아래의 칼럼을 통해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아! 한때 인류 미래의 좌표이자 항도이었던 유럽의 몰락이 눈앞에 다가온 듯한 예감을 느낀다.
또한 이는 서방뿐만 아니라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이웃 일본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더하여 동아시아의 나토화를 주창하는 이시바 수상의 등장에 우리 깨시민이 긴장하며 주시해야 하는 까닭이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