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한 행사에서 "중·러 관계의 부단한 발전이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미 정부는 중·러 관계를 '약화'하고 '파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미국 측 고위관리는 애초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중 미국이 두 지역에 동시에 깊숙이 개입한 것을 예로 들며 오늘날에도 미국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양쪽 모두에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는데, 이번 발언은 적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외로 들렸다. 게다가 바이든 정부는 수년 동안 유럽, 아시아-태평양, 중동에서 '3선 작전'을 벌여왔다. 캠벨의 어조 변화는 중-러 협력 심화에 대한 미국의 불안감을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중-러 문제에 대한 미국 전략계의 오랜 시각 차이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예컨데, 하나의 관점은 미국이 동맹국들을 이끌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지정학적 압력을 가하고, 지역 다자간 메커니즘에서 양국의 참여를 약화시키며, 국제 문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제한하는 '이중 억제' 정책을 옹호한다. 최근 미국 학자들이 제안한 새로운 '3세계 구분'은 이러한 전략적 사고의 전형적 사례이다. 그 핵심은 중국과 러시아를 이른바 '글로벌 오리엔트(동방)' 지도자로 묶어 '글로벌 남부' 집단으로부터 이들을 구분하며, '글로벌 서방'과 대립시키는 것이다. 2023년에 NATO가 발행한 새로운 전략 문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각각 '체계적 도전'과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줄거리의 형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 같은 사고의 본질은 전략적인 '이중 억제'와  스토리 상의 역할을 묶어 중국과 러시아를 국제 시스템에서 고립시키려는 시도이다.

또 다른 관점은 중-러는 미국에 대한 '도전'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구분하고 차별해야 하며, 특히 이익의 차이를 이용해 중-러 간에 '쐐기'를 박아 이들 간에 간극과 불신을 만들고, 중-러의 전략적 상호 신뢰와 행동 협력의 기반을 약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 전략가들 특히 일부 '오래된' 이론가들은 중·러 관계의 심화가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으며, 외교적 수단과 경제적 유도를 통해 양국의 갈등을 부추겨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와는 달리, 중·러 관계의 심화는 양국의 전략적 선택이자 글로벌 역량 재편의 산물이라는 주장도 있다. 중·러 양측의 핵심 이해관계가 대부분 서로 다른 지리적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아시아·태평양과 유럽 지역 간의 우선순위 경쟁관계는 그리 크지 않으며,  오히려 이 지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러 간에 '쐐기 박기' 시도는 효과를 보기 어려우며, 그 보다는 미국이 소통 부재나 전략적 오판으로 인한 상황 통제 불능을 피하기 위해 '위협'과 '회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적 안정 유지, 인공지능 거버넌스 등 문제에서 중-러의 참여를 유도하고, 양국에 대한 서구의 규칙에 입각한 제약을 강화하면서 핵심 분야에서 서구와 대립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실천의 관점에서 볼 때, 위에서 언급한 미국 측의 아이디어는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으며, 교체 및 중첩 사용에서 복잡한 혼합 상태를 이룬다. 한편으로,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다양한 '소다자국(小多边) ' 안보 메커니즘이 지속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공급망 구조 조정 계획이 추진되었다. 다른 한편, 소위 '불안의 축(动荡轴心)' 및 '사실상 동맹'을 에워싼 선동과 음해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략은 기대만큼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중-러 양자 관계의 심화를  일정 정도 촉진하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 및 브릭스 기제와 같은 다자간 협력의 틀에서 양국 간의 상호 작용은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다.

2024년은 중·러 수교 75주년이다. 냉전 종식, 특히 새로운 세기 이후 중·러 관계의 궤적을 살펴보면, 양국은 어떤 '공동 상대'나 가상의 적을 설정한 적이 없다. 다른 국가나 어떤 그룹과의 양자 관계를 중·러 전략 협력을 심화시키는 '동력'으로 삼지 않으며, 냉전 시대의 군사·정치 동맹 모델을 넘어서 비동맹, 비대항, 비겨냥 제3자 협력적 성격을 강조한다. 양국의 전략적 협력은 외부 압력에 의존하지 않으며, 서로의 공동 이익과 개발 요구로부터 비롯된다.

비록 미국이 중·러 관계에 대한 많은 공격을 가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과 상생의 원칙에 따라서 중미 관계를 처리하는 것을 강조하고, 동시에 자신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은 확고히 수호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러시아·미국 관계가 냉전 종식 이후 가장 냉각된 시점에서도, 러시아는 여전히 서방과는 '적과 아'의 관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2023년 3월 나온 <러시아 연방외교정책 구상> (6판)은 러시아가 서방의 적이라고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서방과 단절하지 않고 서방에 대한 적의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권 평등과 상호 이익 존중의 원칙에 입각해서 러시아는 대화와 협력을 기꺼이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대립을 통해 SCO(상하이협력기구) 및 브릭스 메커니즘과 같은 다자간 협력 플랫폼을 강화한 적이 없다. 이러한 협력의 '비서방적' 제도적· 탐색적 가치를 강조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의 점진적 개혁을 추진한다.

결국 미국 싱크탱크(전략계) 일각의 중-러 관계에 대한 오판과 불안은 세계 다극화 과정에 대한 뒤늦은 반응, '전략적 삼각지대'라는 유구한 냉전적 사고의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중·러는 여러 공동성명에서 중·러 간에 신시대의 포괄적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양국과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며, 임시방편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강력한 내생적 동력과 독립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삼각지대'는 여전히 미 전략가 일각에서 중·러 관계를 다루는 참조물로 간주된다. 그들이 보기에 중-러 연합은 '빅 트라이앵글'에서 힘의 균형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상대편인 미국의 안보와 전략적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의 다극화 추세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글로벌 남부' 국가의 집단적인 부상은 국제 질서 변화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한다. '이중 억제'를 통해서 대립을 강화하거나, '분화 및 이간질'을 통해 분열을 조장하는 전략적 사고는 이미 시대에 걸맞지 않다.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국제 관계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다극적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려는 중·러의 국제적 비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중-러 관계를 해석하기 위해 '전략적 삼각관계'라는 시대에 뒤떨어진 틀을 고수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태도이다. (저자: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국제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 겸 연구원)

2024-12/25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KnFTXiOi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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