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미·러의 사우디회담을 계기로 3년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 협상이 급물살을 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러 관계가 새로운 해빙무드로 접어들고, 그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중·러 관계 혹은 더 나아가 G7 대 브릭스 구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추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국제정세의  민감한 화제를 둘러싸고 환구시보가 마련한 중국 내 국제관계 전문가 3인의 원탁토론 내용을 소개한다. [역자 주]

 

[원제] 글로벌 원탁 대화: '대삼각(大三角) 관계'의 낡은 논리로 대국 관계의 새로운 현실을 해석하지 말라

 

편집자 주: 미·러 간 일련의 양자 교류가 시작되면서, 서방 여론장에서는 워싱턴이 다시 한번 중·미·러 '대삼각' 구도를 흔들려 한다는 추측이 일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국 관계의 새로운 현실을 직시할 때, 이러한 사고방식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이번 '글로벌 원탁 대화'에서는 세 명의 학자가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주펑(朱锋) : 난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원장
양레이(杨雷) : 난카이대학교 정부관리학원 부교수
자오롱(赵隆) :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국제전략 및 안보연구소 부소장

ㅡ '대삼각' 논리는 왜 이미 낡았나

◆ 주펑

 

서방 전략학계 일부의 고정관념 속에서 국제관계는 권력, 지위, 부 등을 둘러싼 국가 간의 끝없는 경쟁과 대결로 이해된다. 특정한 권력 분배 구조하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대국 간의 힘의 균형을 만들고 형성하기 위해 '전략적 대삼각'은 일정 기간 국가 간 힘의 분화와 결합의 일반적 방식으로 간주되었다. 예를 들어, 냉전 시기 중·미·소 '대삼각'이 자주 언급되곤 했다. 당시 세계 두 진영이 평행하게 대립하던 배경에서, 미·소는 각 진영의 리더로서 전략적 우위를 얻기 위해 핵심 제3세력의 힘을 빌리려 했다.

 

그러나 경제 세계화와 다극화가 심화하고,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집단적인 부상,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산업 변혁, 빈곤 문제, 기후 변화 등 초국가적 도전이 누적되면서 세계의 평화, 안정, 지속 가능한 발전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국가 간의 개방성, 상호 존중, 문명 교류, 협력과 상생을 요구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서방 인식 모델에 주로 존재하는 '전략적 대삼각'과 같은 국가 간 힘의 결합 방식은 특정 대국 간의 힘의 균형 구조에 지나치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국 관계의 현실과 괴리될 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인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의 실질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 발전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국제사회의 공동 의무이자 책임이다. 글로벌 녹색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자국의 현실적 여건에 기반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청정에너지 기술의 보급을 확대하며, 전기차 등을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이러한 명백히 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한 문제에서, 대국 경쟁에 초점을 맞춘 '대삼각'의 낡은 논리는 긍정적인 촉진 작용을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는 주요 국가와 지역이 지연(地缘) 정치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경쟁 패러다임을 초월하고, 인류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유익한 국제 규범과 가치를 글로벌 거버넌스(관리)에 깊이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세계 다극화의 심화는 주요 국가들이 '대삼각'과 같은 전통적 경쟁 구도를 초월할 것을 요구한다. 특정한 국제관계의 분배 구조에서는 각국은 여전히 주도 국가, 주요 대국, 지역 대국, 중간 국가, 소국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다극화와 경제 세계화의 본질은 이를 초월하여 이익 중심에서 '의제' 중심의 역할 모델이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특히 21세기의 오늘날, 평등한 협력과 상생을 통해 공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은 세계 다극화 시대의 주제가 되었다. 단순히 지연정치적 경쟁의 관점에서 국가 간, 특히 대국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더 이상 오늘날 세계 정치경제의 새로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삼각'과 같은 사고방식은 오늘날 국제 구도를 설명하는 데 점점 힘을 잃고 있다. 중·미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즉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과 상생의 원칙에 기반해 미국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각자의 관심사를 해결하고자 하며, 이와 동시에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은 확고히 수호할 것이다. 중·러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은 상호 존중, 평등, 상생을 강조하며, 중·러 관계의 안정성과 견고성을 통해서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양국의 발전과 국제 정의를 공동으로 촉진하는 것이다. 서방 전략계 일부가 전통적인 지연정치적 경쟁 사고에 매몰되어 중·미·러 관계를 해석하려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하다.

ㅡ  미국의 '계산'은 성공하기 어렵다

 

◆ 양레이

 

미·러 정상 간 통화와 조만 간의 회담 가능성, 사우디에서 열린 양국 대표단 회의 등 미·러 관계의 새로운 움직임은 서방 전략계와 여론계의 지연정치적 신경을 건드렸다. 그들은 미국이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 추측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는 미국 신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의 유럽, 아시아태평양, 중동 '3개 전선 전략'을 바꾸고, 중동에서 빠르게 발을 빼는 동시에 다시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 관점의 근거는 미국이 여러 전선을 동시에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안감과 긴박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려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을 추진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고, 유럽이 더 큰 책임을 지도록 하며, 동시에 중·러 간의 갈등을 조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이중 억제' 정책은 21세기 초에 이미 기본적으로 형성되었으나, 여전히 워싱턴이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제 정치경제 구도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미·러는 일부 구조적 문제에서 타협의 여지가 제한적이다. 중·러 간의 양자 및 다자 협력은 상호 이익을 넘어 더 많은 글로벌 남방 국가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미·러 '전략적 대삼각'을 조작해서 전략적 우위를 얻으려는 계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우선,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화하려 해도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조정이나 여유가 없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한 협상을 러시아와의 접촉을 회복하는 출발점으로 삼으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배제하자 이들의 강한 불만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이 앞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미국 내 이익집단의 선호, NATO의 지연정치적 확장, 미국의 동맹 체계 유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다양한 요소에 휘둘려 다시 러시아에 대한 강경 노선으로 돌아갈 것인지, 서방 전략계에서는 이미 이러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중·러 관계는 성숙하고 안정적이며, 변동하는 세계 구도 속에서 국제 정세의 변화를 견뎌내고 안정적이면서 견고한 특성을 보여준다. 70여 년 동안 중·러 관계는 평범치 않은 발전과정을 걸어왔다. 양국 관계의 위상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역사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역사와 현실의 축적 속에서 중·러는 상호 존중, 평등, 상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전면적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고, 각자의 이점을 합리적으로 발휘하며, 각국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발전과 진흥을 촉진하고 있다. 양국 관계는 동맹이 아니며, 대립하지 않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 양측은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이 양국과 양국 인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일시적인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강력한 내생적 동력과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동시에 양국은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면서, 양국 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방해하고 양국의 내정에 간섭하며 양국의 경제, 기술, 국제적 공간을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

 

셋째,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집단적 부상으로 상징되는 백년 대변국이 가속화되면서, 미국이 '대국 경쟁'을 부추겨 오늘날 세계 다극화의 역사적 흐름에서 단극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글로벌 남방은 발전을 위해 궐기했고, 발전을 통해서 번영하고 있다. 공동 발전의 중추적 힘으로서 글로벌 남방 국가들은 글로벌 경제관리 체계의 개혁에 적극 참여하며, 경제 발전을 국제 경제무역 의제의 중심에 두고 있다. 이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주장하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 또는 오랫동안 불공정했던 '중심-주변' 세계 체계를 깨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주변부에 위치했던 글로벌 남방 국가들은 보편적으로 발언권과 국제적 지위를 개선하고, 국제 질서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려는 요구와 행동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글로벌 남방 국가들은 상하이협력기구, BRICS 메커니즘, G20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다. 중·러는 이러한 신흥 세력과 요구의 대표자이자 선도자로서, 양국 관계의 안정성과 견고성을 통해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며, 양국의 발전과 진흥을 공동으로 촉진하고 국제 정의를 수호한다. 이러한 위상의 추구는 점점 더 공고해질 것이다.

 

ㅡ 다극화 속 대국 관계의 새로운 현실

 

◆ 자오롱

 

최근 몇 년간, 국제 여론장에서는 주기적으로 '전략적 대삼각'에 대한 추측과 논의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세계 다극화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면서, 이러한 낡은 분석 틀(프레임워크)은 오늘날 국제 구도의 복잡한 변화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재 대국 관계의 새로운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더 정확하고 설명력 있는 분석 틀을  필요로 한다.

 

우선, '대국 결정론'은  작금의 역량 구도의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다. 빈번히 등장하는 '대삼각' 스토리(줄거리)는 본질적으로 냉전적 사고방식과 위계적 국제관의 이중 투영이다. 이러한 인식 체계는 '대국 결정론'을 철학적 기반으로 삼아, 권력 위계에 기반한 상상 속의 국제 질서를 구축함으로써 복잡한 정치적 지형을 대국 간의 경쟁으로 단순화하려 한다. 그 오류는 국제관계 민주화와 세계 다극화의 역사적 추세를 무시하고, 중소(中小) 국가가 체계 진화에서 갖는 주체적 가치를 부정한다는 데 있다. 사실, 전통적 '대국 결정론'의 인식 기반은 다극화의 물결에 의해 해체되고 있다. 다음의 관련 데이터는 이러한 인식 틀의 왜곡을 명확히 보여준다. 즉,  국제통화기금(IMF)의 구매력 평가(PPP)에 따르면, BRICS 국가들의 경제 규모는 이미 G7을 초월했다. 확대된 '대 BRICS 협력'은 전 세계 무역의 40%,  그리고 이와 거의 동등한 비율의 석유·가스 생산 능력을 포괄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세계 경제의 60%를 차지하며 전 세계 인구의 85%를 포괄하는 '글로벌 남방'이 여전히 '대국 경쟁의 배경'으로만 가볍게 해석될 때,  그 같은 분석 패러다임은 현실 구도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부 국가가 '새로운 철의 장막'과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동안에 '대 BRICS 협력'에 가입 신청을 하는 국가들은 계속 증가해 40개를 넘어섰고, 그중에는 전통적 인식 속의 '서방 동맹국'도 포함된다. 이러한 다원화된 정치 스펙트럼은 국제 체계 진화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특징을 입증한다. 즉 , 중견 강국과 지역 조직은 '체계의  추종자'에서 '규칙의 공동 창조자'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국가들이 지역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의제 설정 능력을 얻고, 비국가 행위자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전통적 권력 독점을 뛰어넘을 때, 행위자의 다양성과 상호작용의 복잡성을 무시하는 인식 프레임워크(틀)는 결국 공허한 상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둘째, '대국 우선론'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현재 일부 국가는 지나치게 자국 우선, 대국 우선을 강조한다. 외교 정책이 자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글로벌 거버넌스의 적자(赤字, 결핍)가 계속해서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국이면서 자신의 이익만 '우선시‘ 하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며, 국제적 책임과 의무 이행에 있어서 예외주의와 이중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대국 우선'의 정책 지향은 실제로 '대국 유일'로 변질되곤 한다. 특히 경제적 이익과 관련해, 일부 국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 수출 통제, 불법 제재 조치를 남용한다. 심지어 지연정치적 고려에 기반한 공급망 재구성, 기술 봉쇄, 산업체인 '탈동조화'를 추진하면서, 혁신 요소의 자유로운 흐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결국 자국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을 손상시킨다. 마찬가지로, '작은 마당에 높은 담'과 같은 보호주의 정책은 명백히 부정적인 시범 효과를 가져온다.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심층적 변혁 속에서, 협소한 '대국 우선' 논리를 초월하여 공동 논의, 공동 건설, 공유의 글로벌 관리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는 동시에 더 많은 국제 공공재(인프라)를 제공해야만 세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동력을 보태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국 경쟁론'은 복합적 상호의존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다. 2017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가 '대국 경쟁'을 전략적 축으로 삼은 이래, 이분법적인 전략경쟁 틀(프레임워크)은 미국이 대국 관계를 바라보는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다. 그러나 전 지구적 산업 분업의 깊은 상호연계와 초국가적 도전의 지속적인 출현, 특히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등 의제에 있어서의 복합적인 상호의존 상태는 이러한 담론 구축과 현실 사이에 깊은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2024년 발표한 <배출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42%, 2035년까지 57%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필요하며, 이는 대국 간 깊은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유엔이 발표한 <미래 계약> 또한 국제 경제개발 의제, 금융 구조 개혁, 인공지능 거버넌스 등 다양한 방향의 협력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대국들은 제로섬 게임과 경쟁론을 넘어서, 동적 균형 속에서 '경쟁 관리-협력 협동'의 이중 궤도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기후 변화, 공중보건 등 글로벌 도전에 직면하여 올바른 공존 방식을 찾아야 하며, 공동 이익과 합리적 분쟁 사이에서 동적인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대삼각'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균형과 지렛대를 찾으려는 노력, 인위적으로 조성된 경쟁 구도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는 대국 관계의 새로운 현실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할 뿐이다.

 

2025.02.20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LYX1HAj9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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