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 3주년을 맞이하여, 어떻게 전쟁을 끝낼 것인가가 국제 여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미국이 러시아와 회담을 열어 미·러 관계 회복과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을 논의함에 따라 유럽과 NATO는 큰 압박을 느끼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유럽 내부에서도 논쟁의 초점이다.  최근 환구시보  '글로벌 원탁대화'에서 전개한 세 학자의 토론 내용을 소개한다. [역자 주]

 

* 취홍젠(崔洪建) : 베이징 외국어대학 지역 및 글로벌 거버넌스 고등연구원 교수
* 조준걸(赵俊杰): 중국사회과학원 유럽연구소 연구원
* 이해동(李海东):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

 

ㅡ 파병, 유럽이 낼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인가?

 

취홍젠(崔洪建)

미·러 회담에서 배제되고 우크라이나 위기의 전개가 예상을 벗어나자, 유럽은 급히 우크라이나에 '파병' 가능성을 공개적이고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1년 전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처음 '파병론'을 제기했을 때와는 달리, 현재 유럽 국가들은 '파병'을 공상으로 보지 않으며, 마크롱을 '관심 끌기'로 비난하던 분위기도 사라졌다. 상황이 여의치 않기에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것이 유럽이 현재의 곤경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보인다.

 

유럽이 두 차례 '파병론'을 제기한 배경은 모두 미국의 정책 변화였다. 마크롱의 첫 번째 발언은 미국 의회를 겨냥했다. 당시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 원조 법안이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막혀 우크라이나가 지원 부족으로 패배할 위기에 처하자, 마크롱은 '파병'을 위협하면서 유럽 군대가 직접 충돌에 휘말리면 미국은 NATO 집단 방어 조항에 따라 끌려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공화당은 물러서고 원조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유럽이 다시 '파병' 카드를 꺼내든 것은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이 크게 바뀌고, 유럽이 협상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한 데 대한 강렬한 반응이다.  감정적으로도, '파병'은 유럽이 군사적 수단으로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중요한 전략이다. 즉 미·러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존재를 확보하면, 우크라이나와 더욱 긴밀히 연결되어 '힘으로 (협상:역주) 자격을 얻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평화'가 빨리 오도록, 미·러는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협상 테이블에 초대하여 문제를 더는 키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트럼프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존슨 의장이 아니다. 미국 정부의 협상안에도 '유럽 파병' 옵션이 있지만, 그 역할과 기능은 유럽의 의도와는 크게 다르다. 워싱턴의 계획에서 유럽 군대는 미·러 협정이 체결된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완충 지대에서 치안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럽이 '기회를 틈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NATO 집단 방어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미·유럽 간의 '파병' 문제에 있어서 경합은 유럽 국가들을 주저하게 만들며, 합의를 이루기 어렵게 만든다. 프랑스가 소집한 긴급 정상회의에서 유럽의 '파병'은 주요 의제였지만, 영국과 프랑스만이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은 공개적으로 반대했으며, 러시아에 강경하던 폴란드도 이제는 자기 보신에 나서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의 입장은 영국과 프랑스의 '적극적 공세' 자세에서 미국이 지정한 '수동적 평화유지' 역할로 후퇴하고 있다. 유럽의 '군사적 존재로 협상 자격을 얻는' 전략은 실패 직전에 있다.

 

미국의 압력 외에도 단기적으로 유럽이 파병할 병력이 없고, 위험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일부 국가들이 물러서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다. 유럽 측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전하지 않고 충돌 강도가 현재 수준의 60%로 떨어지면, 유럽의 파병은 군사적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게 되지만 최소 10만 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요 부분을 담당할 수 있더라도, 파병 의사가 있는 다른 국가들이 부족분을 채우기 어렵고, 군대는 정기적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미·러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파병한다는 것은 유럽이 명확히 우크라이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하며, 유럽 군대는 언제든지 러시아군과 직접 대치할 수 있다. 미국의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 충돌 위험에 대한 충분한 예상과 통제 수단이 없다면, 유럽의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 존재'는 뿌리를 내리기 어렵고 오히려 자신에게 화를 불러올 뿐이다.

 

유럽이 진지하게 파병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유럽은 군사적 존재를 보여주고 전략적 자율성을 나타내는 '깃발 모으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쥐고 도마 위의 고기가 되지 않길 바란다. 하지만 각자 계산이 다르고, 힘이 부족하고, 동맹국의 배신이 있는 현재 적절한 시기를 찾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  영국은 프랑스가 '유럽 군대'를 건설하자는 주장을 적극 지지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도 전쟁의 시련을 겪은 우크라이나군을 유럽 군대의 주력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며 전투 병력이 거의 없는 유럽에게는 매우 매력적이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유럽의 정책 의제에서 '장기적인 계획'은 종종 한바탕 소란을 일으킨 후 책장에 꽂혀 버리는 것을 뜻한다. 전례 없이 강렬한 자극 속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유럽은 마지막 전략적 자율성의 기회를 놓치고, 영원히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속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ㅡ NATO의 역할은 더욱 주변화될 것이다

 

조준걸 (赵俊杰)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 3주년을 맞이하며, 미국 신정부는 유럽에  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EU를 배제하고 제3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접 정전 협상을 위한 미·러 고위급 회담을 열었으며,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 유럽의 군사적 안보를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EU의 강한 불만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NATO도 곤혹스럽고 분열될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

 

바이든 정부는 집권 기간 미·유럽 관계 통합에 주력했다. NATO를 통한 유럽 안보 방어에 대해 약속하면서 유럽 국가들을 NATO 편으로 끌어들여 러시아의 전략적 안보 공간을 압박했으며, NATO의 유럽 내 영향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트럼프 팀이 집권한 후에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NATO 회원국들에게 군비 지출을 GDP의 5%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유럽 동맹국들이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워싱턴이 'NATO 탈퇴를 고려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 신정부의 집권 스타일과 반전통적 우익 보수주의 관념을 고려할 때, 유럽 동맹국들은 그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다. 표면상으로는 워싱턴이 유럽 국가들에게 스스로 군사 안보를 책임지도록 한 것은,  NATO 유럽 회원국들이 계속 '미국의 이익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미국 정부는 막대한 국채에 직면해 있으며,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는 '끝없는 구멍'이기에 워싱턴은 유럽 안보의 책임을 떨쳐내고 전략적 자원과 에너지를 '인도-태평양 전략'에 집중하려 한다. 따라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을 빨리 끝내고, 유럽 안보와 우크라이나를 미국 외교에서 부차적인 지위로 만드는 것은 미국 외교 전략의 중대한 전환을 의미한다.

 

워싱턴의 위협에 직면한 NATO 유럽 회원국들은 대부분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 전 총리 드빌팽은 "오만한 트럼프는 원칙과 존중 없이 세계를 지배하려 한다"고 개탄했다. EU 위원회 주석 폰데라인은 "EU는 NATO 외의 안보 협력 모델을 탐구해야 하며, 유럽은 스스로 안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NATO 사무총장 뤼터는 "워싱턴이 NATO를 탈퇴하면 미국은 '가혹하고 타협하지 않는 세계'에서 고립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기적으로 보면, 미·러 후속 협상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을 정전으로 이끌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필경 3년간의 군사적 충돌은 유럽에 큰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막후에서 앞으로 나와 직접 위기 처리에 개입한 주요한 동력은 국제적인 도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계산' 때문이다. 최근 미 고위 관료가 독일 뮌헨 안보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제출한 '광물 협정'은 현재 워싱턴의 '미국 이익 우선'의 진정한 야망과 요구를 보여준다.

 

NATO의 곤혹은, 바이든 시절에는 나토가 보물이었다. 그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에서 유럽 안보의 '보호막' 역할을 하면서, 중립국인 핀란드와 스웨덴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트럼프 팀이 집권한 후 NATO는 다시 무의미한 존재가 되었다. '미국 우선' 원칙과 머스크 등의 NATO 존재에 대한 의심이나 비판은 NATO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NATO 내부에서 워싱턴이 제시한 GDP 5% 군비 지출 문턱을 놓고 논쟁이 격렬하며 모순은 두드러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의 자극으로, 2024년 NATO는 23개 회원국이 GDP의 2%에 달하는 군비 지출을 하고 7개 회원국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워싱턴의 요구에 따르면, 폴란드 등 한두 개 회원국만 5% 군비 지출을 달성했다. 유럽 경제 강국인 독일조차도 작년 GDP가 4.5조 유로였는데, 군비가 5%로 늘어날 경우 매년 2,250억 유로를 지출해야 한다. 이는 정부 연간 재정 예산의 47%를 차지하는 액수로, 독일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장기적으로, NATO가 워싱턴의 전략적 가치에서 순위가 하락함에 따라 유럽의 역할은 더욱 주변화될 것이다. 더 큰 글로벌 발언권을 얻고 유럽의 직접적인 이익과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EU 및 유럽 주요국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의 전략적인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유럽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 즉 영국과 프랑스가 손을 잡고 전투력을 가진 '유럽군'을 구성할 수 있다면 유럽 안보와 방어는 새벽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과연 유럽의 역량이 지속될 수 있을까? 4년 후 워싱턴이 다시 제도파(建制派, 주류) 대통령을 맞이하면 NATO 내에서 미·유럽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 4년을 버텨낼 수 있을까? 현재 독일은 이 일(유럽군 창설-주)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각국 모두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는 유럽이 안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는데 심각한 도전이 되며,  NATO 또한 곤혹스럽게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다.

 

ㅡ  미국은 더 이상 유럽 안보의 '닻'이 아니다

 

이해동(李海东)

미·러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회담을 열었다. 미측은 회담 후 성명을 통해 미·러가 양국 간 '까다로운 문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 종료 등 4가지 합의를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3년간 지속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다. 우크라이나 위기의 외교적인 해결의 문은 열렸지만, 앞으로 회담의 복잡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위기의 현실은 다음 사항을 보여준다. 즉 오늘날 대국 간 대립은 피해야 하며, 충돌과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은 전형적인 '대리인' 전쟁으로, 대국의 격렬한 지연 정치적 경쟁의 악성 결과이다. 냉전적 사고가 만연하고 군사 집단이 확장됨에 따라, 냉전 후의 유럽 안보 구조 자체가 불균형과 무효화를 초래했다. 냉전 종식 이후 30여 년 동안, 서구 일부 정치 엘리트들은 '냉전 승리자'의 심리로 유럽 안보를 독점적으로 처리하였다. 다른 나라의 합리적인 안보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로인해 유럽 안보의 심각한 분열과 대국 간의 첨예한 대립이 발생했다. 'NATO 확장'은 서구 일부 세력에 의해서 '민주주의 확대'의 서사(스토리)로 포장되었지만, 이는 세력 범위 확장과 지연 정치적 대립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난 수십 년간 형성된 NATO 주도의 유럽 안보 구조는 '위험한 건물'과 같이 기초가 약하고 구조가 혼란스럽다. 유럽 외부의 국가가 주도해서 구축하고 대국 패권을 반영한 이 유럽 안보 구조는, 유럽의 자주 방위 의지와 능력 부족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수년 동안 지속되며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럽 안보가 타국에 의존할 때 필연적으로 재앙을 초래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일깨워준다.

 

낡고 유해한 안보 관념을 완전히 버리고 공동의, 종합적, 협력적, 지속 가능한 안보관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균형 잡히고 효과적인 유럽 안보 구조를 성공적으로 확립할 수 있다. 이것이 유럽 전체의 안보를 보장하는 올바른 길이며 근본이다.

 

미국 신정부가 집권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이전과는 뚜렷하게 다른 대유럽 외교 이념과 실천을 하고 있다. 유럽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줄이고, 방위의 유럽화 과정을 강력히 추진하며, 러시아와의 대화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들은 유럽 안보의 재구축에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 위기가 완화될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평화를 재구축하고 안정을 확대할 수 있을지는, 진정으로 정책 결정권자들의 지혜를 시험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위기의 해결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고, 복잡한 문제는 단순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협상 과정은 다양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첫째,  협상 참여자들이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미국이 자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세운 협상 전략은 대국의 요구만을 고려한 것이며, 유럽 국가들과 우크라이나는 현재 유럽의 중대한 안보 문제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는 관련 당사자들의 불만을 초래할 뿐 아니라, '강요된 평화' 상황을 초래하여 그런 평화는 지속 가능성을 갖기 어렵게 만든다.

 

둘째, 러시아가 유럽 안보 구조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관련한 문제이다. NATO 주도의 유럽 안보 구조가 러시아를 유럽 외부에 위치시키고 있기에, 러시아는 NATO가 유럽에서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합법성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위기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다. 미국이 최근 뮌헨 안보 회의에서 유럽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은 NATO가 앞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임을 뜻한다. NATO가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하거나 약화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국과 러시아의 후속 회담이 유럽의 지속 가능한 평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핵심적인 측정 요소가 될 것이다.

 

셋째, 우크라이나가 영구 중립국 지위를 확립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우크라이나가 NATO와 동맹을 맺으려는 시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깊은 적대감을 초래했다. 현재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가능성을 명확히 거부한 입장은, 우크라이나의 정책 및 미국 역대 대통령의 정책 입장과 완전히 대립된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뒤집힌'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우크라이나가 현재 기술적인 중립을 유지하면서 미래에는 전략적 동맹을 추구하는 정책을 보인다면, 앞으로의 모든 미국과 러시아 등 각국의 회담은 '휴전'이 될 것이며 '종전'을 위한 조치가 아닐 것이다.

 

넷째, 미국의 유럽 안보에 대한 약속과 관련한 문제이다. 오랫동안 미국은 '대서양 동맹의 주인'으로서 유럽 안보의 구축 과정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뮌헨 안보 회의에서 미국이 자국과 유럽의 공동 가치관에 대해서 '뿌리부터' 의문을 제기하고 유럽을 제쳐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위기에 관해 논의한 것은, 미국의 유럽 안보 약속이 중대한 변화를 겪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로 인해 유럽 안보 정책은 NATO의 약화, 국가 중심으로의 회귀, EU 주도화 등 다양한 옵션들이 동시에 충돌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유럽 안보의 '닻(안정판)'에서 유럽 불안의 '원천'으로 역할을 조정하는 것은 이번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이 유럽의 평화가 아닌, 오히려 유럽의 더 큰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2025.02.21

(원문링크)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LZMpTWiZ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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