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국이 역사적으로 빈곤 퇴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5년간의 전환기를 거쳐 빈곤 퇴치 성과가 효과적으로 공고화되며 확장되었다. 빈곤 지역의 경제력과 발전 잠재력이 뚜렷이 강화되었고, 빈곤에서 벗어난 인구의 소득수준과 생활의 품질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최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5년 중국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이 실질적으로 5.0% 증가하여 경제 성장과 동기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민생 보장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면모를 충분히 입증한다.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생의 최저선을 확고히 다지는 것은 공동 부유를 실현하기 위한 견실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빈곤 퇴치 및 빈곤 재발 방지와 관련한 실천은 체계적인 최저선 보장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집중적인 공략에서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로의 심도 있는 전환을 실현하였는데, 이 메커니즘의 운영 논리는 간단히 말하면 "정밀 식별—분류 지원—장기 공고화"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정밀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국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동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예컨대 의료보험, 민정, 인사사회보장 등 여러 부서의 행정 데이터를 통합하여 국가가 "전국 빈곤 재발 방지 동적 모니터링 플랫폼"을 구축했는데, "전국 저소득 인구 동적 모니터링 정보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완성해가고 있다. 여기에다 기층에 뿌리내린 관리(거버넌스) 네트워크의 일상적인 방문 조사와 주민의 자발적 신고 채널을 결합한 온·오프라인 혼합 "콤비네이션 펀치"는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전국적으로 일상적으로 보장받는 최저생활보장 대상자는 3,940만 명이며, 특별 곤궁 인원은 482만 명에 달하고, 수천만 명을 포괄하는 곤란에 처한 대중을 위한 동적 모니터링 및 일상적 지원 메커니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대규모 빈곤 재발을 방지하는 최저선을 지켜내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최저선의 보장 외에도, 빈곤 재발 및 빈곤 유발 위험의 복잡성과 다양성이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중국은 점차 다원화되고 다층적이며 정밀화된 ‘정책이 사람을 찾는’ 방식의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즉 노동 능력과 발전 의지가 있는 집단에게는 산업 지원과 안정적인 고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원 정책을 통해서 기술 훈련, 노동 협력, 지원 작업장, 공익 직위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내적인 발전 동력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 외에, 노동 능력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한 집단에게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사회 구제 체계에 의존하여 도시 및 농촌 최저생활보장, 특별 곤궁 인원 부양, 전문적 구제 등 종합적 보장 조치를 통해서 기본 생활의 최저선을 확고히 지켜내려 한다.

 

 

주목할 점은, 현재의 사회적 구제가 최저생활보장과 특별한 곤궁 인원에서 최저생활보장 경계 가정, 지출형 어려움의 가정 등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되었으며, 그중 중병, 중증 장애 인원을 ‘단독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활보장에 포함시켜 분류별 정밀 보장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재해, 중대 질병 등 갑작스러운 사고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의 경우에는, 읍(도시는 가도) 단위의 임시 구제 비축금 등 신속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함으로써 급박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이 거대한 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은 "힘을 모아서 큰일을 해내는" 사회주의 체제의 우위에 힘입은 것이다.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앙 재정의 농촌 진흥 지원 연결 보조 자금은 누적 8,505억 위안(1215억 달러)에 달하며, 각종 지원 정책이 기층에서 안착하는 데 견실한 보장을 제공했다.

 

중국의 빈곤 구제 사업의 다음번 중점은 빈곤 퇴치 성과의 공고화 및 확장, 그리고 농촌 진흥 전략과의 효과적인 연결을 실현하는 데 있다. 미래의 전망과 관련하여, 국가는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일상화된 빈곤 재발 방지 메커니즘을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농촌 진흥 전략의 전반에 깊이 융합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지원이 종착점이 아닌 새로운 삶과 새로운 분투의 출발점임을 뜻한다. "大안정, 小조정" 원칙을 기반으로 관련 정책은 경제사회 발전과 실제 수요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정책 공급을 최적화하고 지원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뚜렷한 추세 중 하나는, 단일한 물질적 구제에서 "물질+서비스"의 종합적인 구제 모델로 발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224만 가구 이상의 특별 곤란 노인 가정에 대한 가옥의 ‘노인 적합화’ 개조를 완료했으며, 고령 수당, 경제적으로 곤란한 노인에 대한 서비스 보조금, 장애 노인의 간호 보조금 등 다양한 서비스형 사회 구제 보조금이 4,945만 명의 노인에게 혜택을 주었다. 동시에 엄격한 자금 감독 및 성과 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자원의 투입 효율성과 안전성을 보장하여 모든 돈이 칼날처럼 중요한 곳에 쓰이도록 했다.

 

중국의 최저선 보장 메커니즘의 성공과 지속적인 진화는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켜준다"는 동양의 지혜, 그리고 사회주의 제도의 ‘인민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데 깊이 뿌리를 둔다. 다른 한편, 사회주의 제도는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켜준다"는 이 오래된 지혜의 체계적이고 대규모의 실천을 위한 전례 없는 무대를 제공했다. 국가가 대규모의 조직적인 직업 기술 훈련을 통해 지역 특색이 있는 농촌 산업을 육성하고, 빈곤 지역의 인프라와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억 단위의 인민대중이 자기 발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생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넓은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다른 한편,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이념은 인간의 내적 동기와 주체성을 자극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사회주의 제도의 발전이 인민을 위해서, 인민에 의존한다는 핵심적 요구와 크게 부합하며, 단순한 ‘수혈’이 초래할 수 있는 의존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에서 정책 장려, 모범적 사례 안내, 결연의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빈곤 대중의 빈곤 탈출과 부유해지려는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이 충분히 동원되었고, "내가 발전하도록 해줘(要我发展)"에서 "내가 발전하겠다(我要发展)"로 심도 있는 전환을 이루었다. 이러한 내적인 동기의 광범위한 자극은 사회 활력과 조화로운 안정의 원천이며, 공동 부유로 나아가는 가장 깊은 토대이다.

 

중국의 빈곤 퇴치와 빈곤 재발 방지 분야에서의 실천을 종합적으로 보자면, 본질적으로 사회주의 제도적 우위에 의거하고, 문화적 전통을 융합하며, 인민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체계적인 민생 보장의 길이라 할 수 있다.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여정에서, 인민의 행복한 삶을 떠받치는 이 보장망은 동적인 발전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완성될 것이다. 

 

중국은 독특한 실천을 통해 세계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즉, 공평(公平)과 경제 발전은 상충되지 않으며, 경제사회의 현대화 과정은 모든 인민의 존엄 및 복지와 긴밀히 연결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중국이 전 세계의 빈곤 감소와 발전 사업에 기여하는 소중한 지혜이자 실행 가능한 방안이다. (저자는 강남대학 마르크스주의학원 부교수)

 

출처: 환구시보 ,   2026-01/21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Q2b0ZNU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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