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칼라스가 X 플랫폼에 글을 올렸다. 북극의 안보는 대서양을 건너는 공동이익일 뿐만 아니라, EU와 미국 동맹국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주제라고 밝혔지만, 미국이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칼라스는 또한 "EU는 이로 인해 분쟁을 일으킬 의도는 없지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며, 유럽은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갖추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칼라스의 발언은 미국이 그린란드 문제에서 유럽에 새로운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 미국의 유럽에 대한 행동이 점점 더 "과도하게" 되면서, 유럽 내부에서는 미-유럽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날로 커지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유럽이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의하든, 결국에는 미국과 같은 ‘층위’에 있지 않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트럼프 1.0" 시기에 미-유럽 갈등은 심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당시 미국 정부는 "미국 우선" 정책을 시작했다. 이는 대유럽 정책에서 유럽 ‘동맹국’에게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독일에서 일부 미군을 철수시키는 형태로 나타났다. 당시 독일 외무장관 마스는 2020년 6월 독-미 관계가 이미 "구조적 변화"를 겪었으며, 양국 관계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2.0" 시기 들어 미국 정부가 대유럽 부정적 행동을 더욱 심화시킨 것은 5년 전 독일 외무장관의 판단을 더욱 입증하고 있다. 유럽의 ‘동맹국’ 지위를 무시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부터 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서 유럽을 배제하였으며, 신버전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는 유럽을 "문명 쇠퇴" 지역으로 정의했다. 그리고 현재 그린란드 문제를 이용해 유럽에 "극한 압박"을 가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유럽에 대한 전략적 위치 설정과 대유럽 정책의 기본 논리를 완전히 바꾸었음을 보여준다.

위와 같이 미국이 유럽에 가하는 불공정한 조치들, 유럽에 대해서 발표한 불공정한 발언들이 만약 다른 국가들을 향해 발생했다면, 유럽의 반응은 아마도 그렇게 격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서방 진영은 미국을 핵심으로 하고, 유럽과 일본을 동맹 파트너로 하는 집단이었다. 이러한 국가들과 이후 이들이 구성하거나 주도한 국제기구들은 다른 국가들이 보기에는 모두 미국을 핵심으로 하는 특정 ‘질서’의 일부로 경제, 무역, 안보, 이념 등 제 측면에서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이 ‘질서’의 합리성을 직접 부정하고, ‘동맹국’에 손을 대는 방식을 통해서 지난 반세기 이상 유럽과 공유했던 공감대를 스스로 종결시켰다. 이는 수십 년간 미-유럽 파트너십에 익숙하고 안보 영역에서 미국에 의존하며, 이념적 측면에서도 미국과 일치성을 유지해 온 유럽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다. 이것이 바로 작년부터 유럽 각계가 대미 관계에서 감정이 격앙되고 반응이 격렬한 중요한 이유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그린란드 문제에서 ‘최후통첩’ 방식으로 유럽에 압력을 가하면서 추가 관세 부과, 무력 사용 위협 등의 방식으로 유럽을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유럽이 일관되게 금과옥조로 여겨온 "규범적 힘"이라는 환상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체제와 현행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에 대해 유럽은 항상 지지해왔으며, 관련 사안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해왔다. 자신의 발전 기반과 규칙 제정에 대한 깊은 참여를 바탕으로, 유럽은 이 국제 질서 속에서 많은 영향력을 축적해왔다. 따라서 국제 규칙은 오랫동안 미-유럽이 공동 통치하고 공존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런데 미국은 먼저 "동맹국 우정"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아예 국제 질서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이는 세계를 대하는 관념에 있어 미국이 이미 유럽과 깊은 단절을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유럽에 대한 강압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미-유럽의 구조적 모순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미-유럽 관계는 겉으로 따뜻하고 조화로워 보이는 ‘가리개’가 완전히 벗겨졌으며, 미-유럽 대서양 파트너십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여 분열된 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유럽 국가들이 자신의 존엄과 영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국제 규칙을 고수하고 미국의 일방주의와 싸울 것이지만, 유럽은 국제법 원칙 수호와 미-유럽 관계 유지 사이에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미-유럽 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와 동시에 자주적 방위를 모색하고 대미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앞으로 유럽 각국이 반드시 직면해야 할 전략적인 난제가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유럽이 미국과 유럽이 이미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는 잔혹한 현실을 인식하고, 더 이상 과거 미-유럽이 같은 ‘질서’에 속했던 낡은 패러다임에 빠져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럽은 새로운 안보 정책과 미국을 상대하는 새롭고 효과적인 방식을 시급하게 모색해야 한다. (저자는 중국사회과학원 유럽연구소 연구원)

원제: "대서양을 넘어선" 낡은 달력이 넘어가고 있다

출처: 환구시보,  2026-01-21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Q2awyi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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