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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일(재미동포) 씨가 자신의 SNS에 "미국의 생존전략, 조용한 철군 –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주목받고 있다. 윤 씨는 이 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00억 달러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닌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주장했다.
ㅡ "협상 아닌 연출된 쇼"
윤현일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 요구에 대해 "협상의 맥락과는 동떨어진 돌발 발언이었다"며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쇼'였고, 그 쇼의 무대 뒤에는 더 깊은 전략이 숨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겉보기에 '정당한 요구'처럼 들릴 수 있으나, 이 발언은 철저히 계산된 연출"이라며 "이미 동북아 전략은 재조정 중이며, 주한미군 일부 철수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요구하는 것은 그 철수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쇼"라고 덧붙였다.
ㅡ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 인용
윤 씨는 미국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와 댄 콜드웰 전 국방부 고문이 2025년 7월 9일 발표한 공동 보고서를 인용했다. 해당 보고서는 주한미군을 현재 약 28,500명에서 10,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고 한다.
실제로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약 1만 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위기 시에만 전투병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씨는 이 보고서가 "지상 전투부대 대부분을 철수하고, 일부 병력만 잔류시키며, 전투병이 아닌 지원·정비 인력 중심으로 재편하자고 주장했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인의 발언이나 우발적 선택이 아닌, 미국 국방전략의 구조적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ㅡ "미국의 위상 변화와 철군 필요성"
윤현일 씨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는 이유에 대해 "미국의 위상이 과거와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의 미국은 동시다발적 군사개입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다"며 "국방비 부담은 폭증하고, 해외 주둔의 효율성은 의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방전략에 '주한미군 감축'이 명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러한 감축이 4년 내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 씨는 "미국은 더 이상 방만한 해외주둔 기지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며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포장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조선과 중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자 하는 생존의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ㅡ 방위비 협상의 실상과 한국군의 자주국방이 어려운 ‘이유’
윤 씨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숫자를 4만 5천 명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실제 평시 병력은 약 2만 8천 명에 불과하다"며 "트럼프가 언급한 수치는 훈련 시 일시적으로 동원되는 병력까지 포함한 최대 전개 병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이미 감축 방향을 설정해두었고, 여론과 명분을 만드는 작업만 남아 있다"면서 "트럼프의 100억 달러 요구는 그 시나리오의 일부"라고 분석했다. 또한 "자본주의 미국은 모든 협상이 일상이다. 50억 달러를 받기 위해 100억을 부르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윤현일 씨는 한국군이 자주국방을 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 군부는 훈련, 장비, 정보체계 등에서 미군에 의존해왔다"며 "자주국방은 구호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미국의 통제 아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 측 전문가들도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주한미군 감축 논의와 맞물려 있다.
또한 윤 씨는 한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사실상 공짜로 제공하고 있다"며 "부지는 한국 정부가 매입해 무상 제공하고, 건설비도 대부분 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10조 원 이상이 들었지만 미국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며 "이 구조는 사실상 미국이 혜택을 누리고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ㅡ “주한미군 철수를 당당히 요구해야”
윤현일 씨는 글의 결론 부분에서 "돈을 줘도 철군은 진행될 것이며, 안 줘도 진행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정과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며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일제 식민통치가 근대화를 이끌었다는 주장과 같은 왜곡된 논리"라고 비판했다.
최종적으로 윤 씨는 "미국이 방위비를 요구한다면, 한국도 주한미군 철수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며 "그것이 주권 국가로서 우리가 증명해야 할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측의 주한미군 감축 논의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이 글은, 한미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의 미래에 대한 논쟁을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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