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은 이미 3주차에 들어섰다. 이란은 15일, 자신들이 발동한 “진실한 약속-4” 작전의 제53차 공격 파동을 확인하며, 아랍에미리트(UAE)에 위치한 미군 자프라 공군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본토 외에도 이란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무인기 등 다양한 장비를 동원해 카타르, 쿠웨이트, UAE,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요르단 등 여러 국가 영토 내의 다수 미군 기지 또는 시설을 포화 공격했다. 한때 주둔국이 큰 ‘안보 기대’를 걸었던 이 시설들은 이제 전쟁의 불길이 집중되는 “안보 부담”으로 전락했다. 더 깊은 차원의 의미는, 미군 해외기지가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추진하는 핵심 전략 거점이라는 점에 있다. 그 존재는 지정학적 충돌을 촉발할 뿐 아니라 국제법 차원의 여러 논쟁도 불러일으키며, 관련 국가들로 하여금 하나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다. 즉, 패권에 의존해 허상 같은 보장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주권을 지켜 독립자주를 실현할 것인가라는 선택이다.

현행 국제법의 맥락에서 해외 군사기지는 국제 군사협력의 중요한 합법적 플랫폼이다. 그러나 미국이 전 세계 약 80개 국가·지역에 배치한 약 800개의 군사기지는, 미국이 패권주의를 밀어붙이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미국은 주둔국과 기지 협정을 체결해 “안보 보장”을 미끼로 전략 요충지에 군사적 존재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사안에 대한 개입과 주도를 실현한다. 이번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서도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바레인의 미 해군 제5함대 사령부 등 핵심 시설이 미국의 작전 거점으로 활용돼 전방 지휘, 전투기 이착륙, 정보·정찰, 후방 보급 등 핵심 기능을 수행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도 중동 국가의 미군 기지들은 미국의 대외 개입을 위한 “발판”으로 쓰였는데, 이는 그것들이 패권 확장 도구라는 핵심 속성을 충분히 보여준다. “기지로 안보를 바꾼다”는 모델은 겉으로는 주둔국에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둔국을 미국의 패권 전차에 묶어 잠재적 희생양으로 만든다.

미군 기지를 보유한 국가들은 법적 곤경에도 직면한다. 국제법 차원에서 보면, 미·이스라엘이 유엔을 우회해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지속되는 와중에 이란을 군사적으로 타격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다. 유엔 총회 결의 제3314호가 채택한 「침략의 정의」에는, 한 국가가 자국 영토를 다른 국가가 사용하도록 하여 그 국가가 제3국에 대한 침략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란은 미·이스라엘의 행위를 “고의적 침략행위”로 보고, 「유엔 헌장」 제51조의 자위권 규정에 근거해 중동 국가 내 미군 기지 역시 반격 목표로 포함시켰다. 반격 과정에서 이란은 “페르시아만 국가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국가에 주둔한 미국의 군사적 존재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둔국이 처한 핵심 딜레마를 정면으로 드러낸다.

국제법상 주둔국은 자국 영토가 불법 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국제적 의무를 지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파견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충돌에서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은 이미 “대이란 타격에 참여하지 않는다”, “후방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지만, 영토 내 미군 기지 존재 자체가 이들 국가가 진정으로 ‘외부자’로 남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기지가 공격을 받아 자국 안보가 훼손되고 민생·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제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직접적 대가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의 일부로, 관련 국가들은 자국 내 기지가 반격을 받은 뒤 최대한의 자제를 유지했으며, 필요한 방어 조치 외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립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이번 충돌은 다시 한번, 미국 패권에 의존하는 “안보 모델”이 지속 가능하기 어렵고, 주권국가의 진정한 안보는 주권 수호와 독립자주적 발전 노선에서만 비롯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역사적 실천을 보면, 적지 않은 국가들이 미군 기지의 ‘패권적 포섭’을 거부해 왔다. 1966년 프랑스는 나토(NATO) 군사통합기구 탈퇴를 선언하고 미군의 전면 철수를 요구하며, 자국 내 모든 미군 기지 사용권을 공식 회수했다. 1970년 리비아는 미군이 장기 주둔하던 휠러스 공군기지를 회수했다. 2005년 우즈베키스탄은 미군 칸아바드 기지를 폐쇄했다. 2024년 니제르는 미국과의 군사협력 협정을 종료하고 미군의 전면 철수를 요구했다…… 이번 충돌에서는 스페인이 미군이 자국 내 모론·로타 기지를 사용해 대이란 타격에 참여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아, 미군 항공기 15대가 출국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서로 다른 선택의 배경에는 본질적으로 주권국가가 “패권 의존”과 “자주 수호” 사이에서 가치와 이익을 저울질한 결과가 있다.

원거리 정밀 타격 기술이 보편화된 오늘날, 고정화·집중화된 미군 해외기지는 ‘고가치’이면서도 공격받기 쉬운 표적이 되었고, 주둔국에 진정한 안전을 제공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정학적 충돌의 최전선으로 내몬다. 자국 영토에 미군 기지를 둔 모든 국가에게 이번 충돌은 깊은 경고다. 강대국에 의존하는 안보 모델은 결국 주권 훼손과 위험 증대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 반면,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지키고 독립자주를 견지하며, 타국의 주권·영토 완전성·민족 존엄을 존중하고 국제법에 따라 대외 관계를 처리하며, 평등한 대화로 이견을 해결하고, 무력 남용과 일방주의를 반대해야만 “안보 짐”의 곤경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 (저자들은 모두 군사과학원 군사법제연구원 연구원)

출처:  환구시보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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