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오피니언
-
전국노동
-
오피니언
-
전국노동
-
지역소식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ㅡ 통일부 불참 속에 첫 회의 개최된 ‘한미대북정책협의체’를 두고 국내 학계 연구자들이 우려 표명
국내 대학 교수 및 연구자들이 최근 출범한 '한미대북정책협의체'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와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의장 등이 주도한 이번 성명은 지난 12월 16일 통일부 불참 속에 진행된 협의체 첫 회의가 한국의 대북정책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ㅡ "2018년 한미워킹그룹 재현" 우려
성명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2018년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좌절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한미워킹그룹'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은 당시 워킹그룹으로 인해 "근 3년에 걸쳐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한국의 이익이 종속되고 말았다"며,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붕괴와 안보이익 훼손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협의체에 참여한 미국 측 인사 구성에 대해 "외교, 군사, 정보, 법률 등 대북정책의 모든 영역에 걸쳐 한국의 대북정책을 사실상 통제, 관할하겠다는 의미"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연구자들은 과거 워킹그룹이 국무부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협의체는 국방부, 주한미군 전략기획담당, 정보분석국 고위분석가, 법무실까지 망라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ㅡ 통일부 불참 논란
이번 협의체 첫 회의는 대북정책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불참을 선언하며 출발부터 논란을 빚었다. 통일부는 "이번에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의 협의는 팩트시트의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통일부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과 별도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처 간 정책 주도권 갈등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명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이를 단순한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는 것은 "한국의 생사존망이 걸린 문제임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ㅡ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해야"
성명은 현재의 세계정세가 더 이상 "미국 일극 패권이 지배하던 세계화 시대"가 아니라 '다극화', '다중심화'라는 메가트렌드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권'과 '국익'에 기반한 외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정책공간' 즉 전략적 자율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자들은 "남북 평화공존은 우리의 번영과 생존을 위한 타협불가능한 핵심이익"이라며, 정부에 "인적쇄신을 포함해 막힌 남북관계 돌파를 위한 담대한 구상과 실천책"을 요구했다. 또한 "대미편중외교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균형외교"를 지향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다극화포럼 이사장),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의장,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 이혜정 중앙대 교수, 원동욱 동아대 교수,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남기정 서울대 교수 등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더 많은 학계와 진보진영 인사들의 참여를 위한 서명운동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도 어긋나는 '한미대북정책협의체'는 이 시점에 긴급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기구"라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
삭제하시겠습니까?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규탄… “정부·국회는 쿠팡 데이터 주권 즉각 확보하라”
약탈경제반대행동, 국회 기자회견 열고 쿠팡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책임 촉구
2026.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