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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경제반대행동, 국회 기자회견 열고 쿠팡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책임 촉구
강하게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에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외국 기업 통제 아래 놓인 국민 데이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강하게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에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한 쿠팡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기업과 정부 모두 실질적인 책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 데이터, 외국 기업 통제 아래 놓여”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쿠팡이 운영하는 ‘쿠팡 인텔리전트 클라우드(CIC)’를 통해 국민의 구매 기록과 물류 데이터가 사실상 미국 본사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쿠팡 본사가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방대한 국민 데이터가 국외에 저장·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와 국민이 스스로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심각한 데이터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태 발생 이후 쿠팡은 한국 법인 대표를 미국 국적 인사로 교체했을 뿐,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며 “피해 소비자들은 각자 소송에 나서는 ‘각자도생’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명백한 위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쿠팡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 자체가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을 보여주며 ▲국내 이용자 정보를 국외 서버에 저장하면서도 국외 이전에 대한 법정 고지와 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행규정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단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한민국 법의 적용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국회에 제시한 3대 요구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일본 총무성이 라인 야후 사태 당시 보였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언급하며, 이번 사안 역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핵심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에 근거해 쿠팡이 보유한 모든 국내 이용자 정보를 대한민국 내 서버로 이전하도록 즉각 명령할 것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 ▶EU와 중국의 사례처럼 국내 이용자 데이터의 국내 관리·보관을 의무화하는 ‘데이터 현지화’ 입법에 즉각 착수할 것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이 단체는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제2의 쿠팡 사태가 넷플릭스, 우버 등 다른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반복될 수 있을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이터는 21세기 국가 자산”
약탈경제반대행동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데이터는 인공지능 시대의 원유이자 국가의 핵심 자산”이라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민 정보를 국외로 이전하고,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 기업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식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3,370만 정보 주체의 권리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는 데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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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규탄… “정부·국회는 쿠팡 데이터 주권 즉각 확보하라”
약탈경제반대행동, 국회 기자회견 열고 쿠팡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책임 촉구
2026.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