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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오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대법원에 조미연 청주지방법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법원 공무원 대상 안보강연에 반헌법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인사를 초빙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인으로는 ▲이민석 금융사기 없는 세상 집행위원장(금융피해자연대 고문)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강애리 KOK 피해자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2025년 8월 19일 을지훈련 중 청주지법이 탈북민 출신 극우인사 이나경을 안보교육 강연자로 초청했다”며 “이나경은 ‘2024년 총선은 부정선거’, ‘계엄은 정당했다’, ‘헌법재판소와 선관위를 해체하라’는 주장을 해온 인물”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나경은 전국사기피해자연합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집회에서 “부정선거 규탄”과 “민주당 해체”, “헌법재판소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쳐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대법원에 조미연 청주지방법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약탈경제반대행동 홍성준 공동대표 , 금융피해자연대 이민석 고문 , KOK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강애리회장
진정인들은 “법원이 이러한 인물을 안보강사로 초빙한 것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가치 훼손”이라며 “자유총연맹 충북지부 추천이라는 이유로 검증 절차 없이 강사를 선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미연 법원장은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아야 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청주지법은 진정인들의 지적에 대해 “자유총연맹 충북지부의 추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시민사회 단체는 “법원이 관변단체 추천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는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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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