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되어 구금된 이튿날인 1월 16일,  울산지역에서는 “탄핵너머, 사회대전환ㅡ지역연대 운동의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울산지역 노동자 역연대운동 길찾기 잡담회>가 있었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잡담회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약 3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현대자동차금속연대, 현대자동차민주노동자, 현대중공업전노회, 전국결집울산준비위, 울산평등의길, 노동당울산노동위, 정의당울산노동위 7개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제8대 금속노조위원장을 역임한 전규석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날 잡담회에서 이도흠 전 민교협 상임의장(한양대 국문과 교수)이 초청되어 기조발제를 하였다. 기조발제 이후 질문과 의견 개진, 지역연대운동 과제에 대한 상호토론 순서로 잡담회가 진행되었다.

 

1. 자본주의 위기를 몰고 온 ‘6대 복합위기’

 

이날 이도흠 교수는 PTP를 곁들인 강연식 발제를 통해 자본주의의 위기, 주체적 조건에 대한 분석, 대안으로서 민주주의와 생태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주의, ‘꼼뮨’ 등에 관한 발표를 하였다. 그는 그람시의 “낡은 것은 죽어가는데 새것은 태어나지 않을 때 위기가 온다”는 고전적인 ‘위기’ 정의를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집약하였다. 즉 자본주의가 이미 총체적인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고 한국 사회 역시 그러하지만, 주체의 준비 정도가 미비한 것이 문제라면서, 이 때문에 현 위기 국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새로운 사회변혁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자본주의는 “기업의 평균이윤율이 2050년대면 0에 이른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지금 파시즘이냐, 새로운 사회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였다. 지금 상황이 2016/2017년 박근혜 퇴진운동 때와 가장 달라진 점은 ▲불평등의 극대화와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패권의 변화와 전쟁의 위기 ▲3/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으로 인한 문명과 노동의 위기 ▲공론장의 붕괴와 민주주의의 위기 ▲간헐적 팬데믹의 위기 등 6대 복합위기(poly-crisis)를 맞고 있는 것이며,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의 토대 역시 “개인 때문”이 아닌 신자유주의 체제, 수구 기득권 카르텔, 공론장의 붕괴, 재현의 위기(the crisis of representaion), 극우 이데올로기 등 ‘5가지 바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복합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국사회에서 진보진영이 제시할 전략적 목표로서 ▲노동중심의 참여민주적이고 생태적인 사회주의의 건설 ▲적폐의 핵심인 재벌 개혁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중소기업과 민중 중심의 경제체제 수립 ▲대미 종속체제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의 수립 등을 들었다.

 

노동운동의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민주노조운동의 ‘급진화’와 ‘연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단위 사업장 차원에서 물량과 고용을 연계시키는 분배 투쟁을 넘어서 자본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투쟁, 한국경제의 변혁을 위한 투쟁, 노동자 내 분할전략을 뚫고 나가는 연대투쟁, 기후 등 중요 의제에 대한 투쟁의 주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진보정당운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각 진보정당이 국회의원의 의석 확보에 매몰되어 광장의 정치, 현장 투쟁과 괴리를 빚었으며,  노동진영이 민주당이나 을지로 연구소를 기웃거리면서 노동운동을 순화하고 제도적으로 수렴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반성한 뒤, “앞으로 체제 내의 개혁과 체제 밖의 혁명적 해방운동, 합법투쟁과 비합적 투쟁, 광장의 정치와 의회 정치를 변증법적으로 종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당면한 2025년 대선과 관련해 “당장 선거연합”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민중경선을 통해 진보연합 후보를 내고 공동선대본부를 구성하며, ‘사회공유소득제’와 같은 시대정신을 담은 정책을 공론화하고, 이후  지자체와 총선의 교두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선거투쟁에 참여하여 진보정당이 “지방선거에서 한 지역을 연합하여 당선시킨 후,  그 지역을 대안의 꼬뮨으로 만들어 다른 사회가 더 행복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베네수엘라의 토레스 시가 '100% 주민 참여 예산제'로 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온 사례를 소개해 주었다.

 

이 교수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중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광장의회를 통한 ‘만인 민회’를 실시하는 방안은 참석자들에게 참신함을 주었다. 이도흠 교수는 “국회를 양원제로 하여, 정당정치에 기반한 현재의 국회는 독일식비례대표제로하여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을 강화하여 상원으로 두고, 하원의 자리에 만인 민회를 둔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선거인이 4천 5백만이고 그중 노동자가 2천만이라면 전체 민회 의원을 4천 5백 명으로 하며, 그중 노동자 의원은 2천 명이 되도록 안배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 추첨”을 한다는 점이다. 선출할 경우에는 “물적 자본, 상징자본, 사회자본이 많은 자, 곧 기득권이 의원이 되기 때문”이란 것이 그 이유다. 이렇듯 무작위 추첨을 할 경우 전문성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아일랜드 의회, 마크롱의 시민의회 등에서 숙의민주제를 결합할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았다”라고 긍정적 사례를 소개했다. 물론, 국회만이 아니라 지방의회도 사실상 토호세력이나 토건카르텔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지양하려면 ‘천인 민회’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2. 정규직과 지역 하청노동자 ‘연대’가 핵심

 

 이도흠 교수의 기조 발제가 끝난 후 이어서 발제에서 제기한 ‘꼼뮨’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노동자 중심도시인 울산지역에서 어떻게 지역연대 운동의 ‘주최’를 세울 것인지를 둘러싼 질의응답과 토론이 있었다. 

 

 

이 교수는 ‘꼼뮨’ 실천과 관련한 답변에서 단기적/중장기적 실천을 구분해야 하며, 한국사회에서 낮은 단계의 꼼뮨은 지금 당장 실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예컨대 문화·교육적 방면의 실천. 파업시 투쟁사업장 점거 등에서의 실현 등이 그것이다. ‘이타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 모범적 사례로는 민주노총서울본부가 재정의 1/10을 미조직영세사업장 지원을 위해서 배정한 사실 등을 들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현대중공업 정규직 출신의 한 참석자는 단위사업장 내에 갇혀 있는 정규직 중심의 실천과 관련하여, 어떻게 지역연대의 틀을 세워서 비정규직들과 함께할 것인지에 관한 자신의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연대 문제는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실제 사업장 내에서는 비정규직이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 문제는 기자의 관심을 끌었다. 

 

현대중공업지부 간부를 역임하고 최근에 정년퇴직한 이 동지는 “단위 사업장 담장 안에서는 정규직 이익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조합원들에게는 대공장 정규직의 개별 이익만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서 대공장 지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연대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역연대 운동 길 찾기” 논의를 계속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 시국과 관련해서 “탄핵집회장에서 그들(대공장 정규직 노동자)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윤석열 쿠데타가 성공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일 수 있었겠는가? 지난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의 암흑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도 현재 대공장 노동자들은 ‘아무도 분노하지 않는다’.”라며, 그 때문에 이날 집담회의 표어에 쓰여진 ‘탄핵 넘어’라는 구호가 언뜻 “공허하게만 들린다. 민주당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면서, “노동자계급 내부의 차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고민이다. 작업장 내 그리고 지역의 하청노동자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단정하였다.  “정규직이 욕을 먹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이런 말이 있다. ‘앞다리, 뒷다리 무얼 먼저 삼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 통으로 삼으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라고 비유를 들었다. 그의 이 같은 비유는 민중후보를 만드는 데 있어 ”진보당 세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활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그는 하청과의 연대를 강조한 뒤, 이를 기초로 “민중후보, ‘탄핵 너머’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목표는 결국 모두 같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분하거나 배제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이든, 진보당이든 활용하자. 배척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 하나로 달려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3. 진보당 세력, 배척이 아닌 여전히 함께할 대상

 

토론의 화제는 자연스럽게 윤석열 체포와 구속 이후 다가올 ‘조기대선' 국면에서 진보 변혁진영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 국면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옮겨갔다. 이에 대해 노동당 울산노동위를 대표하여 참석한 이장우 동지는 사견임을 전제로 ‘민중경선’ 안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윤석열 퇴진투쟁 과정에서 터져 나온 “광장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방식”으로 광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누구나 주권 행사에 제한 없이 후보자가 되고, 선거권자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즉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의 후보를 등록케 하고, 이들을 2차 3차 결선투표를 거치면서 최종 단일후보를 선출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선거운동과 함께 전국 10개 거점 연설회를 통해서 후보들이 직접 유권자와 소통할 기회를 제공토록 한다.

 

이 같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진보적 의제들에 대한 토론을 촉발시킬 수 있고, 또한 2차 3차 결선 투표방식은 “패권을 종식하고 진보정치의 연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실험”이 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또 선거인단은 1인당 1,000원의 참가비를 납부하고 민중 경선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토록 하면, 100만 명의 선거인단을 목표로 조직할 경우 1,000원 × 100만 명 = 10억 원으로 대선 경비 역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강연과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도 잠깐씩 언급되긴 했지만, 진보당과의 관계는 지역 연대운동 추진에 있어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 곧이은 대선 국면에서도 ‘민중 경선’을 추진할 경우 자연히 그 범위, 특히 엔엘 진영과의 관계 정립 문제는 우선적인 해결 과제가 된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에 참여하여 진보진영의 공동대오를 이탈하고, 여러 차례 패권적 작풍으로 물의를 일으킨 엔엘 진영에 대해서 좌파는 일종의 ‘피해의식’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도흠 교수는 그렇더라도 이번에는 좌우파가 함께 단일대오를 형성해 공동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보수 양당과의 경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동당의 이장우 동지가 방금 제안한 ‘민중경선’은 좋은 방안이며, ‘국가보안법 반대’를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그는 “진보당의 하부는 건강하다. 같이 투쟁하는 경험을 통해서 패권주의를 없애야 한다. 지난번 대선 때는 진보정당 간 통합이 당시 정의당의 당 대표까지 찬성해서 거의 이루어질 뻔했다. 하지만 정의당 내에서 유력한 지도급 인사 '한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된 적이 있다”며 내막을 들려주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또 다른 참석자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다. 즉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이 주최하는  <2025 노동자 정치대회> 가 1월 25일 용산 철도회관 6층에서 거행될 예정인데, 이날 마침  관련한  앱 광고가 나왔다. 그 추진 주체 명단에는 노동전선 등 좌파 인사들과 함께 비주류 엔엘계 인사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미 객관적 정세는 좌우파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하게 민주당과 차별성을 그을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민중 경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엔엘 진영의 ‘패권’을 방지하기 위한 유력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표시했다. 그는 ‘민중경선’에 참여하는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는 최소 기본강령으로 ▲재벌해체와 공기업화를 통한 전면적 재벌개혁 추진 ▲한미동맹 탈퇴와 군작전권 회수를 들었는데, 이 2가지는 진보진영 인사는 물론이고 어느 정도 의식 있는 조합원/대중이라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다른 한편 민주당과도 확실하게 차별성을 그을 수 있다는 것이 근거였다.

 

 

4. 총평:  정세와 긴밀히 연관된 ‘지역연대 운동’ 모색돼야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잡담회는 기조발제에서 보듯이 현 비상시국, 특히 윤석열 체포 이후 곧 다가올 대선 국면에 초점이 맞춰지지 못한 때문에 다소간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주었다. 이는 주최 측이 원래 지녔던  ‘지역연대운동 길찾기’라는 문제의식과 '비상시국'이라는 지금의 정세적 특징을 긴밀히 결합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며, 기자의 생각엔 이는 아마도 다음 두 가지 요인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우선, 지역연대 운동을 모색함에 있어 애초 ‘엔엘을 배제한 좌파진영 간의 결집’이라는 문제설정이 갖는 한계이다. 물론 울산지역의 경우 지난해 4.10 총선의 후유증은 매우 컸다. 진보당이 민주당과 중앙과 지역 차원에서 사실상 연대하는 바람에 울산은 2018년 지방선거 이래 모범적으로 추진되던 ‘진보 3당’ 간의 공조가 깨지고 말았다. 특히 울산 동구에선 민주노총의 공식지지 후보인 이장우 노동당 후보와 ‘진보당의 지원을 받는’ 민주당 김태선 후보 간의 경선이라는 구도가 펼쳐짐에 따라 양자의 앙금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국에서 이렇듯 엔엘:피디 구도로 다시 좌·우파를 나누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좌파 3당’ 중에서 정의당 역시 그 스스로 한때 민주당과의 긴밀한 공조를 추진한 적이 있으며, 당시에는 진보진영이 민주당에 맞서 독자노선을 걷는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은 새롭게 변화된 국내외 정세 속에서 ‘반제, 반윤(반재벌),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와 같은 투쟁 쟁점을 중심으로 새롭게 전선을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전히 낡은 ‘엔엘:피디’ 구도에 집착하는 것은 별반 의미가 없다.

둘째, 비상계엄에 이어서 조기대선 국면과 같은 객관 정세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속에서 ‘지역연대 운동’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민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예컨대 이날 참석자들의 상당수는 윤석열의 체포 이후 곧 직면할 조기 대선 국면과 관련하여 ‘지금 무엇을 해야할지’에 대한 관심도가 컸다. 따라서 행사 주최 측은 다가오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진보 변혁진영의 공동실천과의 연계 속에서, 애초 자신들이 고민했던 울산지역의 '지역연대운동 길찾기'를 모색하였더라면 좀 더 활발한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역연대운동을 추진할 ’주체의 형성‘에 관해 관심을 가졌는데, 얼마 전 민주노총울산본부장을 역임한 박준석 동지는 '제도나 체제가 금방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실천할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 경우 조기 대선국면에서 '추대 운동' 내지는 '민중 경선'을 추진하면 자연스럽게 이를 위한 연대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주체 형성' 문제 역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주최 측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다음번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수렴하여 좀 더 정세 현안과 결합한 잡담회를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역 전체 차원의 공동실천 논의가 오랫동안 중단된 울산지역에서, 이 같은 여러 단위가 함께할 수 있는 기회는 토론회든 잡담회든 모두 소중하다고 보여진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같은 기회가 다시 주어져 진일보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