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울산 돌봄노동자들, 열악한 처우 개선 위해 7월 16일 “돌봄 하루 멈춤”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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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돌봄노동자들, 열악한 처우 개선 위해 7월 16일 “돌봄 하루 멈춤” 선언

등록일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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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공연대노동조합이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오는 16일 '돌봄 하루 멈춤'을 선언했다.

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 울산본부는 "돌봄 노동자들이 필수노동자로 대우받기는커녕 고용불안과 최저임금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면서 정부와 울산시에 처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최용규 본부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진보당 울산시당 김진석 부위원장의 연대발언, 아이돌봄 양경숙 울산지부장과 노인생활지원사 장미정 울산지부장의 현장발언이 이어졌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돌봄은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공적 돌봄 사업"이라며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돌봄 노동자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아이돌봄 민간등록제 법안이 "아이돌봄을 민간기관의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관련 법률도 없고 사업안내 지침마저 지켜지지 않아 노인생활지원사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돌봄노동자들은 특히 울산시가 돌봄에 필요한 경비도 수년째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교통비와 통신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노인생활지원사들은 "자신의 차로, 핸드폰으로 어르신을 관리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장에서는 당연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정부와 울산시에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법 제정 ▲아이돌봄 민간등록제 법안 폐지 ▲노인생활지원사와 아이돌보미에게 돌봄에 필요한 경비와 처우개선 예산 마련 등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공연대노동조합 울산 돌봄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 현실 속에서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 7월 16일 '돌봄 하루 멈춤'을 선언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두겸 울산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간절한 바람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울산시장실을 방문해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오는 16일에는 서울에서 진행되는 상경투쟁에 참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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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