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철도노동자 4천 명, 대통령실 앞 총력결의대회!

전국노동

Home 전국노동

“고속철도 통합·성과급 약속 이행·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

등록일 : 2025.10.16

1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4천여 명의 조합원이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고속철도(KTX·SRT) 기관 통합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산재 없는 철도 현장 ▲2025년 임단협 승리를 내걸며 전면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16일 오후 2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은 4천여 명의 조합원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모인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고속철도(KTX·SRT) 기관 통합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산재 없는 철도 현장 ▲2025년 임단협 승리를 내걸며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우리는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고속철도 통합, 성과급 정상화, 안전한 철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철도노동자의 생존”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국토부가 ‘서비스 통합’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기관 통합은 6개월이면 충분하지만, 서비스 통합은 1년 이상 걸리는 행정적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고속철도 통합은 공공성 강화와 요금 인하, 산업의 지속을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정부의 결단이 철도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도 강 위원장은 “이 문제는 단순한 임금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 그리고 대통령의 약속 이행 문제”라며 “기재부와 국토부가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왜 이토록 어려운가. 안전 인력 충원 없이 그 어떤 대책도 공염불!”이라며 정부의 책임 회피를 규탄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4천여 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철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 공공서비스”라며 “청도 무궁화호 사고는 철도의 현실을 보여주는 비극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열차 운행 중 선로에 들어가는 상례 작업은 즉시 중단돼야 하며, 인력 충원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엄 위원장은 “지난 5년간 고속선에서 산재 사망이 단 한 건도 없었던 이유는 상례 작업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산재 예방 대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안전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지방본부 강정남 본부장은 “국토부는 ‘서비스 통합’이란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기관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운행 계획과 선로 배분 혼선으로 국민이 더 비싼 요금을 감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관이 통합되면 하루 1만 6천 석 이상의 좌석을 확보하고 KTX 운임을 10% 인하할 수 있다”며 “SRT·KTX 간 환승 할인도 가능해지고, 매년 수백억 원의 중복비용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호남지방본부 김동구 본부장은 “성과급 정상화는 약속과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철도파업 당시 성과급 기준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았다”며 “노조는 추가 요구가 아니라 정해진 기준대로 지급하라 요구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성과급 기준 정상화 연구용역은 이미 끝났지만, 기재부 반대로 연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철도 공사는 지난해와 올해 미지급된 701억 원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