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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식
전쟁동맹 현대화 막아내고 주권을 지키자!는 주제로 자주통일평화연대가 시국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3,500억 달러(약 48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통일위원회를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국민의 자산을 외국 경제에 헌납하는 굴욕적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미국 중심 통상 구조 종속” 비판
전국금속노조는 17일 성명에서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미국 경제를 살리려 하고 있다”며 투자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투자가 단순한 경제협력의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주권을 미국에 내어주는 자발적 종속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이 ‘경제안보’를 내세워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가운데, 한국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자국 산업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관세 혜택 18조 원을 얻기 위해 50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는 방식만 다를 뿐 경제적 종속의 본질은 같다”고 덧붙였다.
- 국민경제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
노조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통화스와프 없이 현금으로 투자할 경우 금융위기급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그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혈맹 신뢰’ 명분으로 협상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경제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3,500억 달러는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산업 자립과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 자금”이라며 “이를 미국 경기 부양에 투입하면 국내 산업 붕괴와 일자리 유출이 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굴종이 아닌 자주통상 선언 필요
정부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금속노조는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닌 국민적 합의와 자주적 결단”이라며 “미국 중심의 통상 체제에서 벗어나 BRICS 등 다극적 경제권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같은 날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도 노동자와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적 강압을 규탄한다”며 투자 철회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80%를 넘는 막대한 금액으로, 현금 집행 시 제2의 외환위기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미국이 관세 인상을 지렛대로 자동차, 반도체, 조선, 이차전지 분야에서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제조업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현대판 경제 수탈 구조”라고 비판했다.
'한국 존엄, 경제주권을 지키는 범국민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각계 원로 “제2의 IMF 사태 초래할 폭주”
시민사회 원로 300여 명도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투자 강요를 “경제적 수탈 행위”로 규정하며 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국시국회의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향린교회에서 ‘한국 존엄, 경제주권을 지키는 범국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종교계·학계·법조계·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3,500억 달러는 한국 총 외환보유액 4,200억 달러의 83%에 이르는 규모”라며 “이는 제2의 IMF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국가경제 파탄 요구”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미 투자는 산업 자율성과 통화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굴종적 통상 전략 대신 국익 중심의 자주통상 원칙을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향후 범국민 서명운동과 전국 동시다발 행동을 통해 “굴욕적 대미 투자 저지와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대규모 연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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