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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 자회사 낙찰률 폐지! 미전환 사업장 정규직 전환!” 정부가 직접 해결하라!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공공기관 간접고용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전국공항노조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약속했던 정규직 전환과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시행 ▲자회사 낙찰률 제도 폐지 ▲미전환 사업장 정규직 전환 ▲정부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재정비를 요구하며, 필요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공기관이 약속을 어겼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스스로 맺은 합의를 어기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생명과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공공부문 구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부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을 걸겠다’고 했던 약속을 기억하라”며 정부가 직접 현장에 와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공항 노동자, “연속 야간 근무는 생명의 위협”
인천공항지역지부 노동자들은 2017년부터 교대제 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정부와 합의했음에도, 2025년 현재까지 4조 2교대제 시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3조 2교대 체제에서 지속되는 연속 야간 근무로 인해 심근경색, 뇌출혈, 유산, 난임 등 건강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죽음의 공항을 멈춰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중대재해 사업장에서 야간노동의 위험성을 지적했듯, 공항노동자만 예외일 수 없다”며 “약속했던 교대제 개편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건강보험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5년째 제자리”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역시 5년째 공단의 정규직 전환 미이행을 문제로 지적했다.
2021년 고객센터의 소속기관 전환 합의 이후에도 공단은 외주입찰을 반복하며 전환을 미뤄왔고, 최근에는 전환 대상 축소와 경력 가점 폐지 등 합의 파기를 시도했다.
노조는 “공단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합의를 뒤집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 고용안정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처우는 제자리”라며 낙찰률 100% 적용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낙찰률 제도로 떠넘겨진 노동자의 고통
전국공항노조는 한국공항공사가 자회사에 인건비를 포함한 낙찰률을 적용해 비용 절감을 추진하면서 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년 노사 합의로 낙찰률을 100%로 인상하기로 했으나, 공사 경영진이 이를 무시하면서 현장의 불공정 구조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포, 대구, 제주 등 공항 현장에서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근무 중 추락, 폭발, 심근경색 등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
노조는 “공공기관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를 바로잡을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교대제 개편과 정규직 전환, 낙찰률 제도 폐지는 노동자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운수노조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 자회사 낙찰률 폐지, 미전환 사업장 정규직 전환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정부가 책임을 다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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