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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보미 조합원들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이 지난 8월 발의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지정하던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에 더해 일정 기준을 갖춘 민간기관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들 민간기관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현장 노동자들은 민간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법안이 “민영화 심화를 초래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4월 정부가 민간등록제는 도입하되 별도 재정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정책 기조가 뒤집혔다”며 “돌봄서비스가 수익 중심의 민영화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영훈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의 핵심이 민간등록제인데, 노동자 반대에도 올해 4월 법 개정이 통과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돌봄 국가책임제는 국가가 직접 돌봄을 운영하는 것인데, 민간등록제 도입은 이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졸속 통과된 민간등록제를 강력히 문제 삼았다.
현장 노동자들도 아이돌봄 노동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지적했다. 인천지부 백영숙 분과장은 “대부분 민간 아이돌봄은 플랫폼 방식으로 운영되고, 중개 수수료 구조가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아이돌봄과 경쟁하는 구조를 만든다”며 재정지원 확대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장기근속수당 등 처우 개선 요구가 수년째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인력 이탈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논란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 공공성 강화 필요성과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사이의 갈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국가 정책이 공공 돌봄 확충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아이돌보미 조합원들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와 국민의힘 중앙당사까지 행진하며 '아이돌봄 민간기관등록제 폐기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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