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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병인 노동 강도가 세서 구하기 어렵다”며 “시간제로 쪼갠 알바·플랫폼 방식”을 언급한 발언이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 발언은 돌봄노동을 단순한 시간제 일자리로 취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공식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돌봄 위기의 원인을 비용과 효율성 문제로만 바라본 것은 심각한 인식의 한계”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돌봄노동은 환자의 몸을 돌보는 일을 넘어, 불안과 고통을 함께 견디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고도의 숙련노동”이라며 “이를 ‘교육 조금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알바’로 치부하는 것은 노동에 대한 모욕이자 사회적 책임의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수요 공급을 플랫폼으로 모으면 싸게 운영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돌봄을 단순 인력 투입으로 보는 기계적 시각이며, 돌봄을 받는 이를 단지 관리 대상으로 격하시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돌봄노동은 신뢰와 연속성이 핵심인데, 시간대별로 다른 인력이 투입된다면 환자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발상이 “돌봄노동자를 값싸게 쓰겠다는 것”이라며, “언제 일할지, 얼마를 벌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를 강요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플랫폼 방식은 불안정한 나쁜 일자리를 반복해서 만들어낼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돌봄은 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하며,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고,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임금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간호·요양·돌봄 인력난 해소를 이유로 민간 영역의 참여 확대와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돌봄의 공공성 약화와 노동 불안정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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