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생산관계의 본질과 경제 구조

 

내용적으로 볼 때, 사회의 경제 구조는 곧 생산관계다. 생산관계는 사람들이 물질 생산 과정에서 형성하는, 인간의 의지와 무관한 경제적 관계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지적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의 사회적 생산에서 일정한, 필연적인, 그들의 의지와는 무관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물질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 상응하는 생산관계다. 이러한 생산관계의 총체가 사회의 경제 구조를 구성한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서문』(1859))

 

생산관계는 내재적 구조를 가진 전체 또는 시스템이다.

 

정태적으로 볼 때, 생산관계는 생산수단 소유제 관계, 생산에서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생산물 분배 관계로 구성된다.  생산수단 소유제 관계는 인간과 생산수단 사이의 결합방식으로서, 이는 생산 자료가 누구의 소유이며, 누구에 의해 지배되는지를 나타낸다. 생산 중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사람들이 생산과정과 생산체계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가리킨다. 즉 통치와 피통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인지, 아니면 평등한 분업 협력관계인지를 나타낸다. 생산물 분배 관계는 생산물 분배의 방식과 비율 관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노동에 따른 분배인지 자본에 따른 분배인지와 같은 것인데 임금, 지대 또는 자본 이윤은 모두 분배의 형식이다. 

 

생산관계 중에서 생산수단의 소유제 관계는 기본적이고 결정적인 측면으로, 전체 생산관계의 기초를 구성한다. 이는 소유제 관계만이 생산력 중 인간과 물적 요소를 결합시켜 생산력을 가능성에서 현실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수단 소유제의 성질, 인간과 물적 요소 간 결합의 구체적 방식과 방법만이 사회 경제 구조나 경제 형태를 구분하는 기본 표지다. 생산수단 소유제 관계는 생산관계의 다른 측면들을 결정하며, 어떤 생산수단 소유제 관계가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있고, 그에 상응하는 분배 관계가 뒤따른다. 생산관계는 본질적으로 생산수단의 소유제 관계라 할 수 있다.

 

동태적으로 볼 때, 생산관계는 생산, 분배, 교환 및 소비의 전 과정에 걸쳐 있다. 사람들이 직접 생산과정에서 맺는 관계, 예를 들어 통치와 피통치,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는 생산물의 분배, 교환 및 소비 관계를 결정한다. 반대로, 생산물의 분배, 교환 및 소비 관계는 사람들이 직접 생산과정에서 맺는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교환 범위의 확대는 생산 규모의 증대를 가져오고, 생산 분업이 더 세분화되어 사람들이 직접 생산과정에서 맺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분배 관계의 변동은 사람들이 직접 생산과정에서 맺는 관계의 다소간의 변동을 가져온다. 그 밖에 소비의 필요는 역으로 직접 생산과정을 결정한다. 이렇게 분배, 교환 및 소비 세 단계를 거쳐야만 직접 생산과정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생산, 분배, 교환, 소비 네 단계 중에서 생산 단계가 주도적 위치를 차지한다. 생산수단 소유제는 생산과 재생산 과정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 유지되고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 이러한 단계들의 운전 과정을 통해서만 실현되고 구현될 수 있다.

 

 

생산관계는 객관성을 가진다. 생산관계는 물질 생산 과정에서 비롯되며, 사람들은 물질 제품을 생산하는 동시에 자신의 생산관계도 생산한다. 이는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한 과정이다. 생산관계에 대해 사람들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으며, 임의로 변경할 수도 없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생산관계는 생산력에 의해 결정되며, 사람들의 물질적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사람들의 물질적 필요가 충족될 수 있는지와 충족되는 정도 및 방식을 결정한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생산관계를 사람들 간의 "물질적 연결"이라고 부르고, 레닌은 생산관계를 "물질적 사회관계"라고 불렀다.

 

ㅡ 사회 경제 구조와 생산관계의 다양성

 

생산관계는 역사성을 가진다. 어떤 생산관계이든 일정한 역사 발전 단계에서의 특수 조건의 산물이며, 모두 해당 단계의 생산력 상황에 적응한다. 지금까지 인류 사회는 다섯 가지 생산관계를 경험했다. 즉, 원시 공동체적 생산관계, 노예제적 생산관계, 봉건제적 생산관계,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및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다. 이러한 생산관계들은 각각 다섯 가지 사회 경제 구조, 즉 다섯 가지 사회 경제 형태를 구성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경제 구조는 여러 생산관계의 총합을 가리킨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의 생산관계는 종종 맹아 상태, 성숙 상태 및 잔여 상태로 차례로 나타나는 사회 경제 구조 속에서 존재한다. 우리가 어떤 사회 경제 구조를 고찰할 때, 그 사회의 경제 구조 속에는 그 특징을 대표하는 하나의 생산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여러 생산관계가 동시에 존재하며 상호 영향을 미치고 상호 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봉건 사회에서는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봉건적 토지 소유제 외에도 노예제의 잔재가 존재하고, 그 후기에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맹아와 개체 소유제적 생산관계도 있다. 오늘날  사회주의 중국에는 주체적 위치를 차지하는 공유제적 생산관계뿐만 아니라, 주체적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 비공유제 생산관계도 있으며, 이들이 함께 현대 중국 사회의 경제 구조를 구성한다.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 소유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이러한 경제 구조는 현대 중국의 생산력 상황에 적합하기에 생산력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경제 구조 속에서 각종 생산관계가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똑깥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생산관계 중에는 반드시 하나의 생산관계가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바로 이러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생산관계가 사회 경제 구조의 성격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현대 중국에서는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공유제적 생산관계가 현대 중국 사회 경제 구조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결정짓는다. 이에 대해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모든 사회 형태에서 하나의 특정 생산이 다른 모든 생산의 지위와 영향을 결정하며, 따라서 그 관계도 다른 모든 관계의 지위와 영향을 결정한다. 이는 모든 것을 비추는 빛과 같아서, 다른 모든 색채를 덮고 그 특징을 변화시킨다."(『정치경제학 비판 요강(그룬트리세)』 서설(1857~1858))

 

"생산관계의 총합"으로서 사회 경제 구조는 특수한 기능을 가진다. 생산력 중 인간 요소와 물질적 요소가 생산관계를 통해서 결합되지 않으면, 단지 가능성으로서의 생산력으로 남을 뿐이다. 경제 구조는 일정한 형식으로 인간과 물질적 요소를 결합시켜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변화시키는 기본 전제이다.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통일된 생산방식에서 생산관계는 물론 생산력을 기초로 하지만, 생산관계라는 사회 형식이 없다면 생산도 존재할 수 없다. 생산관계는 생산력의 ‘함수’이지만, 생산관계는 일단 형성되면 생산력에 반작용을 일으켜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하거나 저해한다. 이것이 첫 번째 법칙이다.

 

둘째, 경제 구조는 사회의 정치 구조와 관념적 구조를 직접 결정하며, 정치 구조와 관념적 구조의 현실적 기초를 구성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마르크스는 생산관계의 총합인 사회 경제 구조를 ‘경제적 토대’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어느 시대든, 우리는 항상 생산 조건의 소유자와 직접 생산자 사이의 직접적 관계 ㅡ 이 관계의 어떤 형식이든 항상 자연스럽게 노동 방식과 노동 사회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 적응한다 ㅡ 속에서, 전체 사회 구조, 따라서 주권과 의존관계의 정치 형식, 즉 당시의 독특한 국가 형식에 대한 가장 깊은 비밀, 숨겨진 기초를 찾을 수가 있다."(『자본론』 제1권, 제8장 본원적 축적, 1867년)

 

ㅡ 계급의 본질과 형성 조건

 

 

사회 경제 구조의 발전 과정에서 특정 경제 구조와 연관되어 특수한 인간 집단 공동체 ㅡ 계급이 출현했다. 원시 사회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사회의 경제 구조에는 모두 ‘계급’이라는 인간 집단 공동체가 존재해 왔다.

 

계급은 경제적 범주다. 계급의 구분은 사람들이 특정 사회 경제 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서로 다른 지위와 맺는 서로 다른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른바 계급이란, 역사적으로 일정한 사회 생산체계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다르고, 생산수단과의 관계(이러한 관계는 부분적으로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음)가 다르며, 사회 노동 조직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고, 따라서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사회적 부의 방식과 양이 다른 대규모 집단을 말한다. 이른바 계급이란, 일정한 사회 경제 구조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달라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노동을 점유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을 말한다.“(「위대한 이니셔티브」,1919년)

 

이는 계급을 구분하는 근본적인 기준으로 생산수단과의 관계 즉 생산수단을 점유하는지 여부, 다른 집단의 노동을 점유하는지 여부를 중시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계급은 생산수단 점유 관계의 차이에 기초하여 형성된 이익이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사회 집단 또는 인간 공동체이다. 계급이 일단 형성되면 필연적으로 정치사상, 감정 및 생활 방식 등 측면에서 그것이 표현되고 반영되며, 일정한 계급은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정치사상과 기타 여러 측면의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계급의 형성 및 그 본질은 모두 경제에서 비롯된다. 계급은 우선 경제적 실체이며, 따라서 경제적 기준으로만 계급을 구분할 수 있다.

 

계급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계급과 신분 등급, 계층의 연관성과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계급과 신분 등급의 차이를 보면, 계급은 경제적 범주로서 사람들 간의 경제적 관계를 반영하는 반면, 신분은 사회 구성원의 지위, 문벌, 직업에 따라 구분되고, 사람들 간의 정치적 법률적 관계를 반영한다. 동일한 계급 내에서 종종 서로 다른  신분이 존재하며, 서로 다른 계급도 같은  신분을 구성할 수 있다. 계급과 신분은 연관성도 있어 노예 사회와 봉건 사회에서는 계급이 특별한 신분으로 표현되며, 계급관계가 종종 신분 관계에 가려지기도 했다.

 

 

계층에는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한다. 하나는 같은 계급 내에서 재산 상황, 사회적 지위, 생계 방식 등의 차이로 구분되는 사회 집단이다. 예를 들어 노예주 계급 내의 귀족 노예주와 상공업 노예주, 부르주아지 중의 산업 자본가, 상업 자본가, 금융 자본가 등이 그것이다. 또는 서로 다른 계급 중에서는 어떤 공통 활동에 종사하는 구성원들, 예를 들어 각 계급 중의 지식인들을 들 수 있다. 계층은 일정한 계급에 종속되며, 이것이 계급과 계층의 연관성이다. 계급을 구분하는 기준 아래 계층은 또한 자신만의 특수한 구분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계급과 계층의 차이점이다.

 

계급은 또한 역사적인 범주다. 원시 사회에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다. 계급은 사회가 일정한 역사 단계에 발전한 산물이며, 그 발생과 존재는 일정한 조건에 의존한다. 그것은 첫째, 점유할 수 있는 잉여 생산물이 있어야 하며, 둘째 생산수단의 사유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잉여 생산물의 출현은 계급 발생의 가능성을 제공했고, 사유제의 확립은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었다. 둘 다 생산력이 일정 수준으로 발전한 결과이다. 계급 발생 과정에서 폭력이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계급 발생의 근본 원인은 아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단지 부의 점유 상황만을 바꿀 수 있을 뿐, 그 자체로는 부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폭력은 객관적인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즉, 잉여 생산물이 있을 때) 계급의 발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계급은 생산력이 어느 정도 발전했지만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산물이다. 따라서 계급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한 조건에서는 소멸될 것이다. 

 

"계급의 존재는 단지 생산 발전의 일정한 역사적 단계와 연관될 뿐이다."(카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당 선언』, 18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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