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사회에서 상품경제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행하고 시장경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본장의 학습을 통해 사회주의사회에 상품경제가 존재하는 원인과 가치 법칙의 작용을 이해한다. 사회주의 상품경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관계,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징에 대해 인식토록 한다. 이를 기초로 중국으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주의 시장경제체계의 구축 및 완성 문제를 파악하도록 한다.

 

1. 사회주의사회에 상품경제가 존재하는 원인

 

사회주의사회가 되면,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유제가 자본주의 사유제를 대체함에 따라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원래 상품경제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예상은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가 되고, 각 기업이 자신만의 특수 이익을 갖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할 때 성립한다. 그러나 실천이 증명하듯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예상은 사회주의사회가 수립된 후에 실현되지 않았다. 사회주의사회의 객관적인 경제 조건은 상품경제가 소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함을 보여주었다. 이는 상품경제의 존재를 결정하는 일반적 조건인 사회적 분업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다양한 공유제 경제의 형식이 존재한다. 예컨대, 전인민 소유제와 노동 대중의 집체 소유제 및 기타 공유제의 경제 형식이 존재한다. 다양한 공유제 경제 간에는 사회 분업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전인민적 소유제 경제는 주로 대규모 공업 분야의 생산에 종사하며, 농업생산은 주로 집체 소유제가 담당한다. 공업과 농업은 국민경제의 두 주요 부문으로, 서로에게 제품을  제공한다. 이들이 생산한 생산자료와 소비재는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며, 그들의 경제적 이익은 각자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기에 서로에게 무상으로 제공될 수 없다. 그들 사이의 경제적 연계를 실현하고 서로의 제품을 얻기 위해서는 ‘등가교환’을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다양한 공유제 경제에서는 상품 관계가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집체소유제의 서로 다른 경제단위들 또한 각각 다른 소유자이며, 각자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 간의 경제적 연계 역시 상품교환을 통해서 실현된다. 예를들어 서로 다른 농촌 집단 간의 교환의 경우를 보면, 밀을 주로 생산하는 'A 협동농장'과 채소를 주로 재배하는 'B 협동농장'은 소유 주체가 각기 다른 독립적 경제단위이다. 따라서 A농장이 B농장의 채소를 가져올 때는 무상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생산한 밀을 등가(같은 가치)의 화폐나 물자로 교환해야 한다. 또 원료와 완제품의 교환(농업과 공업간의 교환)를 보면, 목화를 재배하는 '목화 재배 집체농장'과 이를 받아서 천을 짜는 '집체소유 직물 공장' 사이의 관계를 예로 들 수 있다. 두 단위 모두 집체소유제이지만 엄연히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농장이 공장에 목화를 넘길 때는 반드시 시장 가격이나 정해진 가격에 따른 매매 형식을 거쳐야만 각자의 경제적 이익(수익)이 보장된다.

 

요약하자면, 같은 '집체소유'라는 틀 안에 있어도 주인이 서로 다른 독립 채산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서로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시장에서의 거래처럼 '상품교환(매매)'의 형식을 빌릴 수밖에 없다.

 

둘째, 전(全)인민소유제 경제 내부의 각 기업 간에도 상품 관계가 존재한다. 전인민소유제 기업의 생산자료와 제품은 모두 전인민소유에 속하며, 서로 다른 소유자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회주의 단계에서 전인민소유제의 특징은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로, 기업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경제 실체이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경제적 책임, 권리 및 이익을 가진다. 기업의 이러한 상대적 독립성이 그들 간에 상품 관계가 존재하는 원인이다. 

 

우선, 국가는 전인민소유의 생산자료를 기업에 사용하도록 맡기고 생산경영의 자주권을 부여한다. 동시에 기업은 국가에 대해 경제적 책임을 지며, 국유자산의 가치 보존과 증식, 생산자료 사용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하고, 국가에 일정한 순수입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기업은 엄격한 경제 채산(核算)을 실행하여 자신의 생산과 경영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이윤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각 국유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법적 의미에서는 모두 국가 소유이지만, 실제 경제 관계에서는 국유기업 간에 서로의 제품을 얻는 것과 앞서 국유기업과 비국유기업 간에 서로의 제품을 얻는 관계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즉, 이들 기업 간 제품 교환은 필연적으로 등가교환을 실행한다. 

 

또한, 사회주의사회에도 여전히 낡은 사회적 분업이 존재하며, 노동 역시 여전히 단지 생계 수단일 뿐이다. 따라서 노동자 간의 노동 차이와 물질적 이익의 차이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관계는 노동자에게 직접 체현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도 구현된다. 기업은 노동자가 노동에 종사하는 기본 단위이며, 그들은 기업을 통해서 사회에 노동을 제공한다. 기업의 생산경영 성과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노동의 기여를 대표하며, 이러한 기여의 차이에 맞게 기업이 얻는 이익의 차이가 형성된다. 따라서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적극성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에는 서로 무상으로 제품을 조달할 수 없으며, 등가교환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을 계산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교환에 사용되는 제품은 필연적으로 상품의 성격을 띠게 된다.

 

셋째, 사회주의 현 단계에서는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공유제를 기초로 한 사회주의 상품경제 이외에도, 비공유제 경제의 존재로 인해서 다른 비사회주의적 성격의 상품경제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개체경제인 소상품경제, 민영 경제에서의 상품경제, 외자 독자(獨資) 경제의 상품경제 등이 사회주의 상품경제와 함께 현 단계 사회주의사회의 상품경제를 구성한다.

 

사회주의사회 상품경제의 존재와 발전은 이렇듯 객관적 필연성을 가지며, 국가 경제 발전에서 중대한 역할을 한다. 이를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충분하게 발전시켜야만 한다. 상품경제의 충분한 발전은 인류 사회경제 발전의 불가피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의 상품경제를 충분히 발전시켜야만 경제를 진정으로 활성화하고, 각 기업이 효율성을 높이며, 복잡하고 다양한 시장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또한 사회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사회 분업의 확대를 촉진하며, 생산의 전문화와 협력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생산의 사회화 정도를 고도화할 수 있다. 시장에 점점 더 많은 상품을 제공하여 인민의 물질적·문화적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으며,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화와 발전을 위한 강력한 물질적 기초를 확립할 수 있다.

 

 

2. 사회주의경제에서 가치법칙의 작용

 

가치법칙은 상품경제의 기본 법칙이다. 사회주의 상품경제에서도 가치법칙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사회주의 생산을 조절하고 생산력 발전을 촉진한다. 사회주의 상품경제 조건에서 가치법칙은 사회생산에 대해 여전히 조절 작용을 한다. 기업은 상품 생산자로서 필연적으로 자신의 상품 판매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받고 이윤을 얻어야 한다. 상품 가격의 높고 낮음은 기업 생산경영의 수입·지출 및 이윤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 직원의 물질적 이익과 기업의 확대 재생산에 직접 관련된다. 따라서 가격이 가치보다 높거나 낮으면 기업이 생산 규모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도록 한다. 

 

이렇듯 가치법칙은 가격이 가치를 중심으로 변동하고, 가치와 일치하는 경향을 통해 각 생산 부문 간의 자원 배치를 조절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가치법칙의 이러한 조절 작용을 의식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이 사회적 수요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게끔 하여 생산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가치와 관련된 경제적 지렛대를 활용하여 시장 조절과 계획적 조절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국가 발전의 전략 목표와 경제 계획의 순조로운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

 

둘째, 가치법칙은 사회주의 상품유통을 조절한다. 가치법칙의 작용에 따를 경우 상품교환은 가치를 기초로 해야 하며, 가격이 가치보다 높거나 낮으면 필연적으로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가격이 가치보다 높으면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게 되며, 반대로 가격이 가치보다 낮으면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 공급은 가격과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고, 수요는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변동한다. 이는 가치법칙이 상품유통에 미치는 조절 작용을 말해준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가치법칙은 소비재와 생산재 전반의 수급을 조절하는 핵심 기제이다. 가격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급 관계를 반영하여 형성되며,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경제적 균형을 촉진하는 지표가 된다. 현재의 가격 체계는 시장이 가격 형성을 주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품의 특성에 따라 시장 조절 가격, 정부 지도 가격, 정부 설정 가격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대부분의 생산재와 소비재는 '시장 조절 가격' 체제 아래 있으며, 기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정부는 공공 서비스나 독점적 성격이 강한 극소수 품목에 한해서만 가격 변동 범위나 기준을 제시하는 '지도 및 설정 가격'을 운용하며, 이 역시 가치법칙과 수급 변화를 면밀히 반영한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가격 정책은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유연성을 확보하고, 가격 신호를 통해 수급 불균형을 적시에 해소함으로써 역동적인 경제 균형에 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가치법칙은 기업이 독립 채산제 운영을 잘 수행하고 경영관리를 개선하며, 경제적 이익을 높이도록 촉진한다. 경제 채산(经济核算)은 생산과정에서의 노동 소모와 노동 성과를 계산, 분석, 비교함으로써 노동을 절약하고 경제적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가치법칙의 작용은 기업이 생산경영에서 노동 절약을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한다. 

 

 

가치법칙은 상품의 가치가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에 의해서 결정되고, 상품이 사회적 가치에 따라서 교환될 것을 요구한다. 기업은 상품 생산에 투입하는 개별 노동시간이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보다 적으면 더 많은 이윤을 얻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적은 이윤을 얻거나 심지어는 손실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개별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기업은 세심하게 계산하고, 경영관리를 개선하며, 노동생산성을 높여야만 한다. 따라서 가치법칙의 작용은 기업이 경제 채산을 강화하여 적은 노동 소모로 더 큰 노동 성과를 얻고, 경제적 효율을 높이도록 촉진한다.

 

넷째, 기업이 절약을 실행하고 생산 기술을 개선하며 노동생산성을 높이도록 촉진한다. 가치법칙의 작용 하에서 개별 노동시간과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의 차이는 상품 생산자의 물질적 이익과 관련된다. 어떤 기업이 개별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앞장서면, 상품 판매를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생산재의 소모를 절약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며,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개별 노동시간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계속)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