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제도와 경제체계

 

경제체계 개혁의 성격과 임무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제도'와 '경제체계'의 연관성과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사회 경제제도(Economic Institution)는 사회 생산관계의 성격을 구현하는 기본 경제 제도로서, 특수한 질적 규정성을  지닌다.  예컨대 사회주의 경제제도는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성격을 구현하는 기본제도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 경제제도의 본질 규정은 전체 사회주의 역사 시기 내내 존재하며, 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즉,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유제 및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을 기초로 하며, 착취와 양극화를 없애고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내용이다. 이는 사회주의가 다른 사회 형태와 구별되는 표지라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특징이 바뀌게 되면 사회주의 성격 또한 바뀌게 된다. 

이에 비해서, 경제체계(Economic System)는 일정한 경제 제도가 채택하는 구체적인 조직형식 및 관리 제도이며, 생산관계의 구체적인 실현 형식에 속한다. 하나의 경제 제도는 자신의 요구에 적합한 경제체계를 채택해야 한다.  사회주의 제도가 수립된 후 그에 걸맞는 가장 적합한 경제체계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지를 결정한다. 

러시아나 중국에서 사회주의 혁명 이후 수립된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계는 당시의 구체적 조건의 산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건설이 한 단계 발전함에 따라, 전통적인 계획경제체계는 이미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개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주의경제는 마땅히 지녀야할 활력을 억압받았다. 

 

경제체계 개혁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발휘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다. 하나의 경제제도가 취할 수 있는 경제체계는 다양할 수 있으며, 각 국가는 자국의 상황에 따라서 주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각국의 역사적인 상황과 현실적 생산력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하는 구체적인 경제체계 역시 다를 수 있다.  경제 제도가 같은 나라들도 서로 다른 경제체계를 가질 수 있고, 한 나라의 경제제도가 변하지 않더라도 서로 다른 역사적 시기에는 서로 다른 경제체계가 나타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자본주의국가인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서 케인스주의가 신자유주의로 변화한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동시에,  경제 제도가 다른 나라 또한 경제체계 면에서는 서로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 경제체계 개혁 과정에서 자본주의국가의 시장경제체계 중에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참고삼아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계를 구축한 것이 그 사례이다.

 

2. 경제체계 개혁은 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는 필연적인 길

 

사회주의의 근본 임무는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생산력 발전은 생산관계와 상부구조의 개혁을 떠날 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의 생산관계와 상부구조는 생산력 발전에 적응하는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생산력 발전에 적응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생산력 발전에 조응하지 못하는 경제적 기초와 상부구조의 구체적인 형식은 개혁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생산력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수 있다. 개혁은 생산력을 해방시키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은 새로운 혁명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하에 질서 있게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 신중국 수립 이후 구축된 경제체제는 당시의 환경 아래서 생산력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사회 경제가 고도화되고 대내외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점차 심각한 구조적 한계 및 폐단을 드러냈다. 그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기업을 직접 경영함으로써 정경유착이 발생하고, 상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다. 정부의 과도하고 엄격한 통제로 인해 기업은 경영상의 자율권과 책임 의식을 갖지 못했으며, 이는 곧 기업의 활력 저하로 이어졌다.

둘째, 행정 부처와 지역 단위 위주의 관리 방식은 경제 블록화와 단절을 초래했다. 또한 단순 지령성 계획에만 의존해서 경제 활동을 조직·조절하다 보니 상품경제와 가치법칙, 시장의 기능을 도외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효율적인 경제 운용 기제를 형성하지 못했다.

셋째, 분배 측면에서 국가가 수입과 지출을 통합 관리하는 '평균주의'가 심각해져 기업과 노동자의 생산 의욕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했다. 대외적으로는, 폐쇄적인 자급자족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세계 경제 발전의 흐름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폐단들은 생산력 발전을 저해하도록 만들어, '고투입·저산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고착화하여 인민의 생활 수준 향상을 가로막았다. 따라서 기존 경제체제의 개혁은 억눌린 생산력을 해방하기 위한 시대적이고 객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는 생산력을 크게 발전시키고, 생산력을 해방시키는 것이 중심 임무이다. 이 두 가지는 상호 구별되면서 연관된다. 여기서 생산력 발전은 주로 생산력 자체의 각종 요소를 개선하는 것이다.  생산요소의 수량을 증가시키고 질을 높이며, 새로운 기술을 채용하고, 노동자의 소양을 높이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생산력 해방은 생산력 발전에 적응하도록 생산관계와 상부구조를 개혁하고, 노동자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키고, 생산의 사회적 조직을 개선하는 등 생산력 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생산력 해방은 생산력 발전의 전제이며,  그리고 생산력 해방의 목적은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생산력 해방이든 생산력 발전이든 모두 경제체계 개혁이 필요하다. 생산력 요소 중에 인간은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량이다. 따라서 생산력 발전과 생산력 해방은 모두 노동자의 적극성을 동원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사회주의 생산관계와 상부구조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처럼 경제체계 개혁은 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길이며,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자기 발전이라 부를 수 있다.

 

개혁은 심도 있는 사회 혁명으로서, 경제 기초부터 상부구조까지 각 방면의 관계를 움직이는 복잡한 시스템 공정이다.  따라서  개혁-안정-발전의 3자 관계를  전체적 관점에서 정확히 인식하고 처리해야 한다.

 

우선, 발전은 근본적인 임무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모든 문제의 해결 관건은 스스로 얼마나 발전하는지에 달려있다. 종합적인 국력을 강화하고, 인민 생활을 개선하며,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고, 안정된 국면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외부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의 압력을 견디어 내어 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수호하는 것,  근본적으로는 경제적 낙후 상태에서 벗어나 세계 현대화국가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 이 모든 것은 ‘발전’과  결코 떨어질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유리한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기회를 포착하고, 발전을 가속화 해야만 한다. 

다음, 개혁은 발전의 동력이다. 오직 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낡은 체계의 폐단을 제거하고 생산력 발전의 요구에 조응하는 새로운 체계를 수립할 때만, 생산력은 한 단계 해방되어 발전할 수 있다. 동시에, 발전은 개혁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생산력의 발전에 유리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종합적인 국력 강화에 유리하며, 인민 생활의 수준 향상에 유리해야만 비로소 성공적인 개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끝으로, 개혁과 발전은 모두 ‘안정’된 정치 및 사회적 환경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안정은 개혁과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지난 시기 소련 개혁의 실패에서 보듯이 정치가 불안정하고 사회질서가 혼란하면, 생산력 발전과 경제체계 개혁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가 없다.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경제체계가 전환되는 시기에는 사람들의 경제적 이해 관계가 크게 변화하고, 사상과 관념 역시 급격히 전환하면서 각종 모순이 비교적 두드러질 수 있다. 이럴 때 일수록 특히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대한 현실적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안정은 정적인 개념이 아닌 개혁과 발전 속에서 실현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즉 개혁과 발전은 장기적인 안정의 기초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개혁- 발전- 안정 사이에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내적인 연관이 존재하기에, 이들 세 가지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경제체계 개혁에서 계획과 시장의 관계

 

경제체계 개혁은 경제조직과 관리 제도의 변혁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의 요구에 적응하는 경제 운행 기제 및 자원 배치방식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 핵심은 자원의 효과적 배치와 생산력 발전에 있어 가장 유리한 '계획과  시장' 양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인류 사회는  지금까지 발전해 오면서 사회자원 배치에서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였다. 즉 계획과 시장이 그것이다. 

계획적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령성 계획으로, 국가가 경제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적 지표를 위에서 아래로 단계적으로 분해하고 행정수단을 통해서 관철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지도성 계획 방식이다. 이런 유의 계획은 국가가 자원을 직접적으로 배치하지 않으며, 시장이 자원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단지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만 한다.  오늘날 사회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사용되는 계획은  지도성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적 방식과 달리, 시장적 방식은 기업이 경제활동에 대해서 분산적으로 결정하며, 시장 가격에 의한 신호가 자원의 흐름을 이끌어서 자원 배치를 실현한다. 

 

이상 두 가지 자원 배치방식은 서로 다른 형태의 관리 제도를 요구한다. 즉, 지령성 계획 방식은 계획 기능을 수행하는 일련의 조직 및 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직적인 계획 관리 체계, 계획의 수립과 지표 분해, 물자 분배와  투자 프로젝트 심사 비준 등이 그것이다. 반면 시장적 방식은 정부 기능의 전환 및 시장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보장하는 일련의 기구 및 제도의 수립을 요구한다.

 

이 두 가지 방식은 경제 운행 및 자원 배치 모델로서는 서로 다르지만, 어떤 체제에서든 계획과 시장 두 가지 수단은 서로 다른 형식으로 결합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계 개혁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계하에서 계획과 시장 두 가지 수단을 올바르게 결합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체계 개혁은 부분적이거나 일부 고리만의 조정이 아닌 전면적인 개혁이다. 그 내용은 수많은 영역을 포함한다. 예컨대 사회 재생산의 각 단계 즉 생산과 유통에서 분배까지, 그리고 경제 활동의 서로 다른 층위인 미시, 중간, 거시까지 각각의 개혁 임무가 있다. 

경제 운행의 측면에서 볼 때 각 방면의 개혁은 모두 하나의 중심을 관통한다. 그것은 계획과 시장의 관계를  처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체 사회 경제의  운행은 일정한 운행 메커니즘의 지배를 받는데, 전통적인 계획경제 기제에 따라서 운행하거나 혹은 시장경제 기제에 따라서 운행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경제체계 개혁은 전통적인 계획경제체계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운행 기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혁 목표는 원래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경제에 대한 계획적인 거시 조절을 모두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토록 하는 것, 그리고 거시 조절 및 계획적 조절을 실행하는 것은 모두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들이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며, 이들을 분리하거나 대립시켜서도 안 된다. 

전체 상품경제의 운행은 시장 기제를 기초로 하는데 시장 가격, 경쟁, 수요공급 메커니즘의 작용을 통해서 기업의 활력을 불러일으킨다. 그것들은 기업이 효율을 높이도록 촉진하며, 기업의 발전 방향을 이끌어서 궁극적으로는 미시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자원의 최적화된 배치를 실현한다.  이에 비해 계획 기제는 총체적인 균형, 산업 구조 조정, 생산력의 합리적 배치 및 중점적 경제건설을 잘하도록 하여 거시적 측면에서 자원의 최적화 배치의 실현을 돕는다. 

 

계획과 시장의 결합은 이 두 가지 조절 메커니즘이 각자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자원 배치에 대한 역할을 발휘토록 만든다. 두 가지 조절 메커니즘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다.  거시 계획의 조절을 받으면서 시장은 자원 배치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발휘한다.  즉, 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에 의거하고 시장 기재를 운용하는 바탕 위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자원의 균형적 배치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한다. 따라서 경제체계 개혁의 목표에 도달하려면,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토록 하는 것과 동시에 거시 조절의 체계 또한  발전시켜야 한다.

 

4. 사회주의 시장경제체계의 수립과 개선 방법

 

사회주의 시장경제체계의 수립 및 완성은 장기적인 발전과정으로,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회 시스템 공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기초와 상부구조의 수많은 영역과 관련되어 있어 일련의 체제 개혁 및 정책적 조정이 서로 맞물려야 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계를 수립하려면 서로 연관된 이하 4가지 중요 고리를 잘 다루어야만 한다. 

 

첫째, 기업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국유기업, 특히 대·중형 기업의 경영 메커니즘을 전환함으로써 기업이 진정으로 자주적 경영, 손익에 대한 스스로 책임지기, 자기 발전및 자기 예속을 실행할 수 있는 법인적 실체로서  시장경쟁의 주체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수립에 있어 중심 고리라 할 수 있다. 

둘째, 시장 체계 육성의 가속화다. 상품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전국의 통일되고 개방적인 시장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 제도와 법규 건설을 강화하고, 가격 개혁을 심화하여 시장이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가격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셋째, 분배제도와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개혁 심화이다. 국가와 기업, 중앙과 지방의 분배 관계를 잘 정리하고, 이윤과 세금의 분리를 실행토록 한다. 임금 제도 개혁을 가속화하는 한편, 실업·양로·의료 등 사회 보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도시 주택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넷째, 정부 기능의 전환을 가속화 한다. 정부 기능을 전환하는 근본 방법은 정부와 기업을 정확히 분리하는 것이다.  기업의 생산과 경영관리의 권한을 실제로 해당 기업에게 넘기고, 정부의 기능은 주로 계획, 관리, 조정, 감독, 서비스로 한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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