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법 이야기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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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구제제도

법무법인 믿음

등록일 : 2025.03.04

경기침체로 빚내서 빚갚기도 어렵다.

가계 부채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지만 소득은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떨어지면서 빚이 늘고 있다. 게다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는 오히려 전세사기 사건이나 투자관련 사건 등에 따른 피해까지 증가시키면서 약해지는 채무상환 능력은 더욱 처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채무자들은 금융권 빚에 이어 대부업체에까지 돈을 빌려쓰게 되고 갚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파탄을 맞게 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2002년에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 있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2004년부터 시행된 개인회생과 파산제도가 있다.

최근 채무조정을 위한 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매년 신청 건수가 늘어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의 채무를 법원에서 재조정해 주는 절차로,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다만 국세 등 국가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계속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해 줌으로써 일부의 돈이라도 변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채권자에게도 감액된 돈이지만 채권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채무 탕감의 규모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는 것인데, 최대 10%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고, 평균 값은 34% 정도이다. 다만,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3년 내지 5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변제금을 매월 납부하면 잔여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은 일반적으로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신청인의 채무와 최근 6개월 내지 1년간의 수입과 부양가족 수 및 병원비 등 필요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은 앞으로의 벌어들일 수입이 변제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소유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 보다는 매월 급여를 받아서 빚을 갚는 돈이 더 많으면 소유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다만, 회생 절차 기간에는 관련 기록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 신용을 담보로 하는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그렇지만 변제를 마치고 면책이 결정되면 기록이 삭제되며 신용 활동이 가능해지는데, 이때 면책은 ‘채권자가 채권 금액을 추징할 권리’를 없애는 것이지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책 후에도 채권과 관련된 일부 금융 기관에서는 신용 거래를 거부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변제금을 특별한 사유 및 소명 없이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회생 절차는 자동으로 폐지되며, 원래의 채무가 되살아나게 된다.

다음으로 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 개인회생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변제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된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법원이 선고하는 것으로서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게 되며, 이후 면책이 별도로 진행된다. 이때 채무를 무분별하게 늘리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파산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파산선고가 되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공적 자격이나 직업에도 제약을 받게 되고,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의 취득도 불가능해진다.

그렇지만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신용회복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사적채무조정제도이며,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과중한 채무의 감면이나 상환기간 또는 금리를 조정 받을 수 있고, 변제기 유예 등 채무조정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