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9월이 정기국회가 개회되는 달이라면, 매년 3월은 양회(전국인민대표자대회, 정치협상회의)가 개최되는 중국의 '정치의 계절'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인공지능, 전기차, 친환경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발전과 중국의 정치제도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이번 양회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독자들이 이 같은 궁금증을 일정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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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중국식 민주주의는 진정하고 활력이 넘치는 민주주의"(양회·중국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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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인민일보

2025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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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은 민주정치 발전의 법칙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왔다. '전 과정 인민민주'는 중국 대지에서 왕성한 생명력과 활력을 보여주며, 인민이 주인이 되는 원칙을 국가 정치 생활과 사회 생활에서 더욱 잘 구현하고 있다.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국제 인사들은 전 과정 인민민주가 "중국식 통치"의 중요한 제도적 보장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의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역량이 현대화 수준으로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ㅡ "민중의 피드백에 따라 정책을 신속히 조정하며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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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지혜는 사물을 다스리고, 큰 지혜는 제도를 다스린다고 한다. "작은 마당 회의실"에서부터 "마을 좌담회", 오프라인 "원탁회의"에서부터 온라인 "의사소통 채팅방"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들이 민중의 요구를 묻고 의견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에 참여하는 것까지, 완전한 제도적 절차와 참여의 실천을 통해 전 과정 인민민주는 중국 대지에 뿌리내린 제도적 형태, 거버넌스 메커니즘, 그리고 민중의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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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푸른 불꽃이 일렁이는 가운데, 저장성 항저우시 황후진 칭산촌의 한 지역은 "가스통 시대"를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마을 최초로 가스관이 집집마다 연결되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연간 가스 비용이 60% 절감되었다. 가스 공급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되었다. 이곳에 거주하는 독일 국적의 주민 니콜은 민주 협의 메커니즘이 지역에 가져온 변화를 직접 목격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칭산촌 주민, 전인대 대표, 사회단체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 마을 발전을 논의한다. 니콜은 “정부가 주민들의 어려움과 요구를 진지하게 경청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나온 공공 서비스 관련 제안들은 칭산촌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협의 플랫폼을 통해 실행되었고 이를 통해 시장, 공원, 생태 산책로 등 다양한 민생 프로젝트가 탄생하여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공공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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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윈난성 다리 바이족 자치주 시저우진에 거주해온 미국인 브라이언 린든 역시 중국의 민주적 실천이 가져온 혜택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그는 “시저우에서는 마을 내 도로를 어떻게 설계할지, 전통 가옥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지 등을 주민들이 함께 결정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주민들이 얼하이(洱海) 보호를 위해 제시한 좋은 의견과 방법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이러한 노력 덕분에 최근 몇 년간 얼하이의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 출신의 수가트는 “정부가 민중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사회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관찰했다. 그는 정부 메시지 보드, 12345 및 12315 핫라인 등을 통해 민중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신속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실시간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가 정책 수정과 개선의 근거가 되는 것을 보면서 참여감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평가했다.​

 

파키스탄 기자 무함마드 자미르 아사디는 중국의 전국 양회를 여러 차례 취재한 경험이 있다. 그는 “중국의 전 과정 인민민주는 민주 절차의 완전성과 민주 참여의 지속성을 강조하며, 이는 인민들의 주인 의식을 효과적으로 고취시키고 사회 동원을 실현하며, 질서 있는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ㅡ "민주 발전의 정치 제도적 보장과 사회적 물질 기반의 더 한층 견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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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거, 민주 협의, 민주 결정, 민주 관리, 민주 감독을 법에 따라 보장함으로써 인민의 적극성, 자발성, 창의성을 발휘토록 한다…. 중국의 생생한 민주적 실천은 각국 전문가와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전 과정 인민민주가 당의 주장, 국가의 의지, 인민의 뜻을 긴밀히 결합시켜 "중국식 통치"의 제도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네팔 대회당 간부 시찰단은 쓰촨성, 베이징 등지를 방문하여 중국의 기층 거버넌스와 전 과정 인민민주의 구체적 실천을 이해했다. 시찰단 멤버이자 네팔 트리부반대학교 교수인 쿠숨 샤키야는 쓰촨성 러산시 우퉁차오구 관잉진에서 열린 진(镇, 한국읍에 해당) 당위원회 회의를 참관했다. 회의에서는 선녀정촌 당군(黨群, 일반 당원 대중) 서비스센터 건설 프로젝트와 관잉진 위진가(玉津街) 커뮤니티 노인 서비스 종합체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샤키야는 “운영이 잘 되는 민주 제도는 모든 민중에게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잉진 간부 구성의 다양성과 회의에서 논의된 실질적인 의제들을 높이 평가했다.

 

오스트리아 작가 피츠툼은 지난해 5월 상하이로 직접 날아가 훙차오가도의 "전 과정 인민민주 실천 기지"와 "기층 입법 연계점"을 조사했다. 그는 훙차오의 민주 실천 기지가 기층 민중 자치의 모범이라고 평가하며, “여기서는 주민들의 의식주, 환경, 교통 등 일상적인 문제들이 조직적으로 논의되고 처리된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과의 직접 소통,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 문제, 제안을 수집 및 평가하며 문제 발견에서 해결, 요약 및 피드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주민들과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서 사회주의 민주법치 건설이 끊임없이 진전되고 있으며, 민주 발전의 정치 제도적 보장과 사회적 물질 기반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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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성 푸딩시 마컹리(麻坑里) 지역은 도시와 농촌의 접합부에 위치하며 약 3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은 오랜 기간 교통과 환경 문제에 직면해 왔다. 이에 푸딩시 전인대 대표들이 민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정부 협의를 거쳐 전인대 투표로 해당 지역 개선이 "민생 실사 프로젝트" 목록에 포함되었고, 2023년 말에 완공되었다. 지난해 5월 태국의 농업문화유산 시스템 관리 학습단은 푸딩시를 방문해 바이차(白茶) 문화를 조사하면서, 이 지역의 "민생 실사 프로젝트 전인대 투표제"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학습단은 민생 실사 처리 과정을 참관한 후, “중국에서 민주주의는 구체적이고 진정하며, 충분히 표현되고 질서 있으며 효과적이다”고 찬사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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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중국의 민주 실천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유익한 참고 사례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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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통치"의 경험은 본국의 객관적 현실과 역사적·문화적 전통에 기반해야만 각국에 적합한 민주주의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충분히 보여준다.

 

브라질 플루미넨시 연방대학교 교수이자 국제문제 전문가인 에반드로 카발류는 “일부 국가들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중점을 두는 것과 달리, 중국의 민주 제도는 대중의 광범위한 참여를 강조하며, 핵심 목표는 민중의 현실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경제사회 발전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본국의 현실에 기반한 사회 거버넌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실천해 온 점을 꼽았습니다. 또한, 중국공산당이 인민 중심의 이념을 견지하며, 민주적 채널을 통해 “인민이 원하는 것”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식 통치의 생명력과 활력이 국제 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데일리 유나이티드》 부편집장 마리즈 파룩은 “장기간의 실천을 통해서 중국은 자신에게 적합한 민주주의의 길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매년 열리는 중국 전국 양회가 전 과정 인민민주를 관찰할 수 있는 창구라며, “민생 복지를 담은 제안과 안건들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소통되며, 실제로 민중의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식 민주주의는 진정하고 활력 있는 민주주의”라며, “중국의 민주적 실천은 민주주의가 코카콜라처럼 전 세계가 똑같은 맛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과 민생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본질적 목적을 가져야 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스페인 중국우호협회 회장 안토니오 미겔 카르모나는 “각국 국민이 본국의 상황에 맞는 민주주의 실현 경로를 탐색할 권리는 국제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자국의 역사와 문화, 국정을 존중하며 중국 특색의 발전 경로를 탐색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인류가 기후 변화, 인공지능 거버넌스 등 공통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러한 문명 다양성에 기반한 거버넌스 혁신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글로벌 공공재라고 말했다.

 

모로코 중국우호교류협회 회장 무함마드 하릴은 “역사는 각국 인민이 민주주의의 길을 자주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 정신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단일한 모델의 복제품이 아니라, 각국의 역사, 문화, 사회 구조에 기반해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의 민주주의는 국가 거버넌스에서 대중의 광범위한 참여를 강조하며, 민중의 의견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의 민주적 실천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유익한 참고 사례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기자: 저우저우, 류쥔궈, 장츠, 양쉰, 천이밍, 청스제, 옌환, 황페이자오)

《인민일보》 (2025년 3월 4일 3면)

 

(원문보기) https://lianghui.huanqiu.com/article/4Lil6FyDl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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