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근래 들어 매년 세계 GDP 성장의 30%를 기여하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의 향방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월 5일 개막된 제14기 3차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총리 보고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5%로 설정했다. 그 근거는 무엇이며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 관련한 환구시보 사설과 해설 기사를 소개한다.[역자 주]

 

■ [환구시보 사설]    5% 성장 목표는 과학적 판단이자 진취적 선언
 2025-03-06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가 3월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개막식에 참석했으며, 리창 국무원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를 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2024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2025년 정부의 주요 과제를 배치하며,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약 5%로 설정했다. 이 희망찬 보고를 통해 지난 한 해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전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도 느낄 수 있다.

 

현실성, 적극성, 강력함은 올해 정부 업무 보고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다. 외신들은 중국이 3년 연속 GDP 성장 목표를 5%로 설정한 점에 주목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하며 중국은 목표 달성에 있어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5% 성장 목표는 “자신감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올해 내수 확대 정책이 강화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5%는 '손을 뻗어 따야 하는 과일'처럼 도전적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성장 잠재력과 유리한 조건이 있기에 중국이 이를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

 

ㅡ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근거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여러 가지 유리한 점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에 기반한다. 중국이 보유한 종합적인 성장 우위는 오늘날 주요 경제국 가운데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뚜렷한 제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초대형 시장, 완비된 산업 체계, 풍부한 인적 자원 등은 경제 발전의 튼튼한 기반을 제공한다. 

 

둘째, 중국 정부는 장기적인 계획과 과학적 조정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밀한 정책과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정부 업무 보고는 재정 적자율을 약 4%로 설정하고, 1조 3천억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할 계획을 제시하는 등 정책 도구의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회적 투자 수요 확대, 주민 소비 업그레이드, 경제구조 최적화와 동력 전환 등은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필연적 공간을 열어 준다.

 

 

ㅡ'인민 중심'의 발전 철학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민 중심의 발전 철학이 중국 경제의 자신감의 원천이라는 점이다. 보고는 주민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의 동기화(Synchronization, 일치)를 제안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 안정을 처음으로 종합 요구사항에 포함시켜 민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빈곤 퇴치의 전면적 승리부터 교육과 의료 등 민생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이르기까지, 당과 국가는 항상 인민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을 목표로 삼아왔다. 이는 중국이 결코 "대국 경쟁"을 국가의 주요 방향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일을 잘하는 데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발전 논리는 인민의 생활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전 인민의 적극성과 창의성을 자극하여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국제 환경 속에서도 중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동력을 제공해 준다.

 

중국은 실행력이 매우 강한 국가다. 목표를 세우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며, 이는 중국 발전의 높은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 낸다. 올해 정부 업무 보고서에서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40차례 이상 언급되었으며, "정책 시행은 빠를수록 좋다", "불확실성과 시간을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시간을 아끼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진취적으로 행동하려는 정신을 보여준다. 또한 중국 경제의 회복력과 잠재력은 지속적인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를 통해서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에 지속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ㅡ 5% 성장 목표의 의미

세계는 중국 발전에서 더 많은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안정성과 상승세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협력과 상생의 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신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과 2026년 중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IMF 수석 경제학자 피에르-올리비에르 구랑샤스는 중국의 2024년 경제 성과를 "긍정적인 놀라움"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고품질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걷고 있는데, 이는 중국 자체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동 번영에 대한 기여이기도 하다.

 

5% 성장 목표는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인 동시에, 진취적인 선언이다. 이 숫자 뒤에는 14억이 넘는 중국 인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 완전한 산업 체계가 뒷받침하는 자신감, 개혁개방으로 축적된 깊은 내공, 그리고 당의 지도력과 사회주의 제도의 우위가 집약되어 있다.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중국 경제는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면서 국제 사회에 중요한 긍정적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Lk6UZb3T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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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2025년 GDP 성장 목표가 5%로 설정된 이유는?
 환구시보-환구망 | 2025-03-05

 

[환구시보-환구망 보도 기자: 니하오(倪浩)]  3월 5일, 리창 국무원 총리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올해 주요 발전 목표로 GDP 성장률 약 5%를 제시했다. 이는 중국이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GDP 성장 목표를 5%로 설정한 것이다. 2023년과 2024년 실제 경제성장률은 각각 5.2%와 5%를 기록하며 목표를 무난히 달성했다.

 

정부 업무 보고에 따르면, 5%의 경제 성장 목표는 고용안정, 리스크 방지, 민생 개선을 위한 필요성이자, 경제 성장 잠재력과 유리한 조건에 기반한 설정이다. 또한 이는 중장기 발전 목표와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진취적으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ㅡ 목표 설정의 배경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이자 랴오닝대학 총장인 위먀오제(余淼杰)는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연간 경제성장 목표 설정은 고용 확대, 소득 증가, 주요 리스크 예방 및 해소를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중국의 중장기 경제발전 목표를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목표는 국내외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현재 상황에 기반하면서도 미래 중장기 발전을 내다본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차이신(财信) 국제경제연구원 부원장 우차오밍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5% 성장 목표는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객관적 필요"라고 말했다. 그는 "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에 중국은 '현행 고소득 국가 기준'에 도달해야 하며, 2035년에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1인당 GDP가 중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률은 평균 5%를 유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차오밍은 또한 "5% 성장 목표는 경제 발전에서 질적 향상과 양적 성장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데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질적 향상과 양적 성장은 상호 보완적이며, 경제가 일정한 성장 속도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고품질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면서, 5% 성장 목표가 중국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반과 풍부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ㅡ 리스크 방지와 경제 신뢰 회복

5% 성장 목표 설정은 리스크 방지와 해소를 위한 필수 조건이자, 경제 발전에 대한 신뢰와 낙관적 전망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성이기도 하다.

 

우차오밍은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주요 분야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체계적 리스크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리스크 처리를 위해서는 국민경제가 일정한 성장 속도를 유지해야 하며, GDP 성장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기대(预期)와 신뢰 부족이 중국 내 생산 및 수요 회복을 제약해 왔다"며, "5%의 성장 목표는 미시적 경제주체의 기대와 신뢰를 높이는 강력한 도구"라고 평가했다.

 

 

ㅡ 고용 문제와 경제 성장의 관계

환구시보 기자는 최근 몇 년간 대학 졸업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졸업생 수가 1,222만 명으로 전년 대비 43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고용 압박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자이자 베이징사범대 교수인 완저(万喆)는 "5%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34.9조 위안 규모의 경제 총량에 중간 규모 경제체의 연간 경제 규모를 추가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인구 흡수를 위한 강력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완저는 또한 "춘제(설날) 이전에 열린 지방 양회에서 10개 성·자치구가 경제 성장 목표를 5%로 설정했고, 20개 성·자치구는 5% 이상으로 설정했다"며, "이는 정부 업무 보고에서 5% 목표를 설정한 것이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조건에 기반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ㅡ 중국 경제의 잠재력

위먀오제는 "중국 경제는 5% 성장 목표를 달성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목표는 중국 경제의 내재적 동력을 효과적으로 자극하고, 경제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며, 더 많은 민생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에도 더 많은 동력과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1~3분기 각각 5.3%, 4.7%, 4.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연간 경제 운영이 초반 강세, 중반 약세, 후반 회복의 흐름을 보였다. 특히 9월 하순 발표된 일련의 정책이 경제회복을 촉진함으로써 4분기 성장률이 5.4%로 상승해 연간 5% 성장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었다.

 

 

ㅡ 정책적 지원과 전망

3월 5일의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올해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위먀오제는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도전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5년 5%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 ‘점프해서 손을 뻗어 따야 하는 과일'과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2025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음 네 가지 주요 장점을 제시했다. ▲완전한 산업 체계를 갖춘 세계 유일의 국가로서 전 산업 체인의 비교 우위를 보유 ▲14억 인구로 초대형 시장의 장점 보유 ▲교육·과학기술·인재 통합 발전으로 인재 자원의 지속적 혜택 ▲거시경제 관리체제·메커니즘의 우위가 그것이다.

 

2024년 9월 26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기존 정책의 효과적 실행과 새로운 정책의 강력한 도입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신뢰를 크게 높이고 기대를 개선하는 한편 경제 동력을 자극하는 역할을 했다. 올해 정부 업무 보고서도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재정·통화·고용·산업·지역·무역·환경·규제 정책의 협력을 강화하고, 개혁·개방 조치와의 조율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완저 교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도입하고, 이를 철저히 실행하는 것은 중국의 체제적 장점"이라며, 이는 5%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정책적 보장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ㅡ 내수 확대와 소비 촉진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소비는 경제 성장에 44.5%의 기여율을 보이면서, 연간 5% 성장률 중 2.2%를 차지했다. 기여율은 예년보다 감소했으며, 반면 수출은 예상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완저 교수는 "2025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함에 따라, 5%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수 확대와 소비 촉진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초대형 시장의 수요 잠재력을 통해 외부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차오밍은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소비 진작과 투자 효율성 제고, 전방위적 내수 확대'를 올해 경제 작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며, 2025년 거시 정책은 내수, 특히 주민 소비수요를 진작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분석했다.

 

위먀오제는 "거시 정책의 협력과 인공지능(AI)의 산업 전반 확산, 새로운 생산력의 지속적인 방출로 인해, 중국 경제는 올해 5% 성장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문보기) https://lianghui.huanqiu.com/article/4LjgMXJQK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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