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악관이 불법 이민자 추방 속도에 불만을 품으면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대행 국장인 케일럽 비텔로가 해임되었다. 트럼프 팀은 곧 새로운 대행 국장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1기(“트럼프 1.0”) 시절, 그의 팀이 주로 사용했던 두 가지 정책적 '큰 몽둥이'는 관세 부과와 이민 제한이었다. 전자는 외국 정부를 겨냥한 것이고, 후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특히 그의 이민 제한 정책은 미국 보수파 집단의 뿌리 깊은 19세기 중상주의적 사고와 배타적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관련 부서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화했음에도, 백악관은 여전히 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정부가 《외국 적법》(Alien Enemies Act, AEA)을 인용해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 팀은 취임 후 AEA를 활용해 "모든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마약 밀매범과 갱단 조직원을 미국에서 제거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1월 20일 취임 연설에서 트럼프는 "연방 및 주 법 집행 기관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범죄자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으며 범죄 조직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이후 행정 명령에 서명해 법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이민세관단속국에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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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 《외국 적법》(AEA)

 

미국 내 여론에서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것은 불법 이민자 추방 자체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인용된 《외국 적법》(AEA)이다. 이 법은 1798년에 제정된 것으로,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당시 주요 입법 동기는 프랑스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 간첩 및 파괴 활동을 단속하는 것이었다. 법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에게 외국에 충성하며 전시 중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개인을 추방, 구금 또는 제한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이는 전시 상황에서의 긴급 법안으로, 미국 역사상 단 세 번만 사용되었다.

1. 첫 번째는 1812년 영국과의 독립전쟁 당시 영국 시민을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2. 두 번째는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윌슨 대통령이 동맹국 국민을 제한하기 위해 이 법을 인용했다.
3. 세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루스벨트 대통령이 진주만 사건 이후 일본, 독일, 이탈리아 국민을 "외국 적"으로 지정하며 사용했다. 당시 이 법은 이들 국가 출신의 주민들에게 정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미국의 평화와 안전에 잠재적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구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계 미국인들이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는 데 활용되었다.

트럼프 팀이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이미 잊혀진 이 법안을 불법 이민자 추방의 법적 근거로 다시 꺼내 든 것은 당연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 법이 오래되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판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법의 본질을 제대로 짚지 못한 것이다. 미국 의회 기록 보관소에는 미국인들이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오래된 법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 중 일부는 실제로 시대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법안이 폐지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며,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 신정부가 이 법을 불법 이민자 추방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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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논란과 현실적 어려움

 

트럼프 팀이 AEA를 인용하려는 목적은 범죄자와 범죄 조직을 단속하고,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마약 밀매범과 갱단 조직원"을 추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법적 논란이 따른다.

 

AEA는 전쟁이 선포되거나 외국의 침략이 발생했을 때만 발동될 수 있다. 즉, 이 법은 국가 간 전통적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법이며, 연방 법원은 불법 이민자가 헌법적 의미에서 '침략'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갱단 활동이 미국에 대한 '침략'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도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실제 운영 측면에서도, 불법 이민자 중에서 범죄자와 갱단 조직원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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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A 인용의 배경과 동기

 

트럼프 팀이 명백히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AEA를 인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된 동기는, 신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추방 작업을 시작했음에도 불법 이민자 추방은 복잡하고 긴 법적 절차에 얽혀 있어 선거 공약을 충족할 수 있는 실제 숫자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전직 트럼프 정부 관리는 AEA를 인용해 대통령 권한을 확대하고, 행정 명령을 통해 법원의 제약을 피하려는 것이 신정부의 "창의적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의 제도적 배경으로는 미국 이민법이 낡고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캐나다와 호주 등 다른 국가들의 이민 정책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명확하다. 그러나 미국 정치가 극도로 양극화된 상황에서 이민법 개정은 어려운 과제이며, 정부는 행정 명령에 의존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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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영향과 사회적 변화

 

이번 행정 명령과 관련된 법적 소송과 정치적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정부에게 혼란과 논쟁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최고법원이 궁극적으로 이 행정 명령을 중단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그 과정은 매우 오래 걸릴 것이다. 이 시간 동안 워싱턴은 정치적 업적을 과시하고, "미국 우선주의"라는 애국적 이미지를 구축하며, 대통령 집행권의 한계를 시험할 수 있다.
• 트럼프 1기 시절의 "무슬림 이민 제한령" 사례를 참고하면, 최고법원이 이번에도 신정부의 행동을 지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과 이민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이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백악관을 공격할 것이며, 이는 미국 정치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진정한 핵심은 미국 사회의 심각한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미국은 오랫동안 이민 국가이자 "대용광로(Melting Pot)"로 자부해 왔으며, 이를 미국의 혁신 능력의 원천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2025년 1월 초 《뉴욕타임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5%가 트럼프의 해당 계획을 강력히 지지하거나 어느 정도 지지한다고 응답했으며, 88%가 "불법 체류자와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야말로 트럼프 정책의 진정한 동력이다.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찬 사회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가장 용납하지 못한다. 이는 그들이 많은 미국 시민 및 합법적 이민자들과 동일한 인종적·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거나, 심지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다.

 

결론적으로, "대용광로"의 균열이 확대되면서 미국 사회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저자들은 각각 베이징언어대학 국가 및 지역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원)

 

2025년 3월 5일

출처: 환구시보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LjLBoQPz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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