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협상이 결렬되고 양국 지도자들 간에 갈등이 격화된 이후, 유럽 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잇달아 표명했다. 미국의 대유럽 정책 전환과 더불어 영국, 프랑스, 독일이 유럽 전략적 자립을 이끄는 "새로운 삼두마차"가 될 수 있을까? 이번 '환구 원탁 대화'에서는 세 명의 전문가를 초청해 이 주제를 논의했다.[환구시보 편집자 주]

 

* 딩춘(丁纯): 푸단대학교 유럽문제연구센터 주임
* 왕솨(王朔): 베이징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
* 가오젠(高健): 상하이 지역별 국가연구원 학술 사무총장

 

♦ 딩춘(丁纯): 제한적 자립이 유일한 현실적 경로가 될 가능성

미국 정부가 대서양 동맹국들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꾸면서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 지도자들이 런던에 모여 비공식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는 유럽 주요 대국으로서 영국이 EU와의 파트너십 강화의 중요성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발적 동맹"을 구성해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을 끝내자는 구상을 제안했다.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방위 및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유럽인들이 오랫동안 꿈꿔온 이상이자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 목표다. 냉전 시기, 이념적·지정학적 이유로 유럽은 안보와 방위를 미국과 나토(NATO)에 의존하며 상당한 "국방 배당금"을 누렸다. 냉전 이후에도 보스니아 전쟁, 코소보 전쟁, 최근의 "우크라이나 지원 및 러시아 대항"에 이르기까지 유럽은 군사 행동에서 여전히 나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적 방위 체계를 구축하고 외부에 의존하지 않으려는 구상은 유럽 주류 엘리트들 사이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아왔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략적 초점을 전환하고 유럽에 국방비 증액과 자체 방위 책임 강화를 요구하면서 유럽은 드디어 "방위 전략적 자립"이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영구적 구조적 협력(PESCO)' 메커니즘을 추진하고, 신속대응군을 포함한 공동 안보 및 방위 정책을 실행하려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은 유럽이 실질적인 군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방위 자립이라는 오랜 바람을 실현할 이유와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유럽이 방위 자립을 실현할 자신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나토의 뇌사"와 같은 논의가 종종 제기되지만, 외부 압력에 직면했을 때 유럽이 나토 방위 체계에 의존하는 것은 여전히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혼란을 겪으면서 유럽 주요 국가와 EU는 미국에 의존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유럽에서 "단호히 발을 뺀" 상황과 미국이 주도한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에서 유럽이 "칼을 쥔 자가 아닌 도마 위의 고기"가 될 수 있다는 긴박감은 영국, 프랑스, 독일이 지도적 책임을 떠안도록 강요했다.

 

유럽은 먼저 유럽의 이익과 요구를 반영한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유럽판' 휴전안을 제시해 긴급 상황을 완화하고, 나아가 유럽 주요 국가와 우크라이나가 인정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평화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가 참여하는 새로운 유럽 안보 체계를 독립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세 명의 스님이 모이면 물을 길어 오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유럽판 휴전안을 제시하는 것이 기존의 유럽 국가들을 더 단결시키기보다는, 각국이 독립 방위 체계를 구축하며 지도권을 놓고 암묵적으로 경쟁하는 '내부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 한 팀이나 조직에서 책임의 불명확함, 협동심 부족, 타성심리로 인해 비효율적이거나 심지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현상을 가르킴.

 

브렉시트 이후 국제 무대에서의 존재감을 잃은 영국은 "자발적 동맹"을 제안하며 지도자의 역할을 맡으려는 속내를 드러냈다.  유럽 "전략적 자립"의 주창자인 프랑스는 최근 '유럽군' 계획을 재차 언급하며, 독일에 핵무기를 배치해 새로운 "핵 보호막"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유럽 최대 제조업 국가이자 군사 산업 잠재력이 큰 독일은 과거 패전으로 인해 군비 확장이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외부의 군사력 강화 요구를 반기며 군비 재건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처럼 세 대국의 출발점은 다르지만, 모두 "트럼프 충격"을 이용해 유럽 방위에서의 지도적 위치를 확보하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결국 유럽은 깨어나고 있지만, "대서양 동맹 해체"가 촉발한 방위 의식의 각성은 여전히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유럽이 나토 체계를 넘어 독자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려 할 때, 세 가지 주요 모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선, 지정학적 차원에서, 유럽은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  군사 경제적 차원에서, 유럽의 방위 산업은 미사일 방어와 드론 전투 분야에서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미국 방위 산업 체계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 이념적 차원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주장하는 "다극화 세계"는 동유럽 국가들이 고수하는 "대서양주의"와 근본적으로 충돌하며, 양측 간 인식의 온도차가 뚜렷하다.

따라서 "제한적 자립"이 유럽 방위에서 유일한 현실적 경로가 될 가능성이 크다. EU는 특정 군사 기능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독립적인 정보 분석 센터를 설립하거나 자국화된 사이버전 부대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협력하며 "선택적 이중 궤도"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EU는 "나토+" 모델을 통해 안보 체계를 재구축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나토 체계의 합법성을 유지하면서도 EU 방위 기관이 일부 기능을 점진적으로 인수해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방식이다.

 

♦ 왕솨(王朔):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지만 각자의 속내 존재

미국의 대유럽 정책 전환은 유럽 국가들에 광범위한 불안을 안겨 주었지만, 동시에 한 가지 공통된 인식을 형성했다. 즉, 안보와 관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힘"을 보여야만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의 리더인 영국, 프랑스, 독일은 전략적 자립 문제에서 협력 의지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 이들이 최근 취한 일련의 조치는 단순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력을 강화해 유럽의 단결을 보여주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협력을 모색하는 데는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와 독일은 "석탄철강공동체"를 통해 화해를 시작했으며, 그때부터 유럽 통합의 핵심 엔진 역할을 해왔다. 영국은 1973년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공식 가입한 이후 농업 정책과 유로존 문제 등에서 프랑스, 독일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자동차, 기계, 화학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산업 분업과 협력을 통해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맺었다.  또한, 북해 석유·가스 개발과 항공 분야의 에어버스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동맹을 형성했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은 EU 내부에서 계속 고조되는 "유럽 회의론"에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세와 국방비 등에서 미국이 가하는 점증하는 압박도 견뎌야 한다. 이들은 동일한 외부 압력을 받고 있는 영국을 끌어들여 공동 책임을 분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안보 협력, 기후 변화 대응, 디지털 주권, 공급망 안전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긴밀히 협력하는 "새로운 삼두마차"를 형성하는 것은 세 나라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고 더 큰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ㅡ 영국, 프랑스, 독일의 각기 다른 계산
그러나 영국, 프랑스, 독일이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각국이 서로 다른 계산과 전략을 가지고 있다.

 

먼저,  프랑스를 보자.  영국이 EU를 떠난 이후 프랑스는 사실상 EU 내 유일한 군사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는 육·해·공·우주 전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완전한 국방 산업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강한 대국적 야망을 꾸준히 드러내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스스로를 "드골-미테랑주의"의 계승자로 자처하며, 유럽 내에서 지도적 역할을 맡으려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대서양 관계의 변화는 프랑스에도 긴장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유럽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 중단된 유럽 전략 자립을 다시 추진할 기회를 제공했다.

 

다음으로  독일을 보면,  독일은 현재 경제와 정치의 전환점에 서 있다:  

 

• 경제적 도전: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 높은 에너지 의존도와 전환 비용, 디지털화의 지연, 숙련 노동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 정치적 도전: 연방제 정치 체계는 안정적이지만, 극우 정치 세력의 부상이 내부 정책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 사회적 도전: 고복지와 사회 공정성에 중점을 둔 독일의 사회 구조는 여전히 1990년대 '독일병'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2023년 독일의 사회복지 지출은 GDP의 30.3%를 차지하며, 이는 독일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독일은 한때 EU 내에서 가장 친미적인 국가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대서양주의자"로 알려진 메르츠 차기 총리조차도 트럼프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며 유럽 자립을 지지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 협정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군사 문제에서 역사적 부담을 가지고 있어 다자간 형태로 이를 완화할 수는 있지만, 독일 사회의 관념을 완전히 바꾸는 데는 여전히 큰 저항이 있다.

 

끝으로,  영국이다.  영국은 '삼두마차' 중 가장 유연한 입장을 가진 국가다. EU 단일 시장을 떠난 이후, 영국은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 전략을 내세웠지만, 과거 미국과 EU 간의 '중재자'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다. 노동당 정부는 EU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동시에, 영미 특별 관계를 재구축하려 노력하며 외교적 공간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의 혼란은 영국이 돌파구를 마련할 드문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영국은 한편으로는 군대를 파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중재를 시도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크라이나의 자원과 전후 재건 이익에 대한 영국의 의도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ㅡ "새로운 삼두마차"의 현실적 한계
영국, 프랑스, 독일은 우크라이나 위기와 외부 충격에 대응하며 협력을 통해 힘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지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는 유럽이 전략적 자립을 추구하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제는 유럽 각국이 여전히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미국과 유럽 간의 "미국 주도, 유럽 종속"이라는 구조적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미국에 대한 구조적 의존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새로운 삼두마차"는 자신의 '고삐'를 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가오젠(高健): "자립"을 외치지만, 여전히 미국에 의존

유럽이 주장하는 "전략적 자립"은 새로운 구호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제한 요인으로 인해 이는 구호에 그치고 있다.

 

ㅡ 프랑스와 독일 간의 시각 차이
"전략적 자립"의 핵심인 프랑스와 독일은 자립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는 전략적 자립을 유럽의 글로벌 지위를 재구축하기 위한 핵심 경로로 본다. 하지만 독일은 이를 "보완적 능력 구축"으로 정의하며, 전략적 수준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실제 협력에도 제약을 가져온다.

ㅡ 미국에 대한 군사 의존
유럽의 안보 메커니즘은 여전히 미국의 군사적 존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23년 나토 31개 회원국의 국방비 총액은 1.1조 달러에 달했지만, 이 중 유럽 회원국의 국방비는 약 28%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회원국은 여전히 안보 책임을 나토 체계에 맡기고 있다.  이처럼 "구호로서의 자립"과 "행동으로서의 의존" 간의 모순은 유럽 정치 엘리트들이 효과적인 전략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안보 및 경제 의존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유럽의 "전략적 자립"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ㅡ 미국에 대한 구조적 의존
유럽의 대서양 구조적 의존은 다음 네 가지 주요 분야에 걸쳐 있다:

 

• 안보: 미국의 유럽 내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절대적 억지력을 제공하며, 동유럽 국가들은 미국 주둔군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 기술: 유럽 클라우드 서비스의 80%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 금융: 유로화는 이미 달러를 대체할 가능성을 잃었으며, 유럽의 대외 무역 결제에서 달러 결제가 70% 이상을 차지한다.
• 에너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은 유럽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를 더욱 강화했다.

결국 유럽의 대미 의존은 제도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다. "전략적 자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을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유럽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한다.

 

유럽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맡고 있는 역할 역시 구조적 의존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서 미국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이 일부 지원을 제공하긴 하지만, 핵심 무기 시스템과 기술 표준은 여전히 미국이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 지도자들이 미·우크라이나 간 협상이 결렬된 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에게 워싱턴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촉구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평화 협정을 마련하고 이를 미국에 제출하려는 기묘한 장면은 더욱 합리적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을 일방적으로 중재하려는 경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으며, 유럽이 주도적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유럽이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전략적으로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대서양 권력 구조의 필연적 결과다. 미국은 안보 결속, 에너지 통제, 이익 분배를 통해 유럽을 자신의 전략 궤도에 포함시켰으며, 유럽 내부의 분열과 자원 부족은 이러한 의존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유럽군"을 창설하거나 군사 판매 협정을 추진하는 등의 조치는 상징적인 저항에 불과하며, 유럽이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핵심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올해 2월, 미국과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협상을 시작했을 때, 미국 정부 특사인 켈로그는 "유럽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우크라이나 문제의 핵심은 미·러 간의 경쟁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매우 불쾌한 정치적 발언은 유럽이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맡고 있는 현실적 역할을 명확히 드러낸다. 유럽은 단지 미국의 유럽 전략에서 말판의 말, 조연, 심지어는 희생양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대서양 관계의 주역으로서 유럽 국가들을 조종하고 분열시키는 체계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안보 의존, 경제적 결속, 그리고 유럽 내부의 고유한 갈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미국은 전략적 지렛대를 정밀하게 활용하여 유럽의 분열을 끊임없이 심화시키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군사 기술 노선과 재정 정책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며, 이는 EU의 통일된 정책 조치를 지속적으로 저해하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과 서유럽 국가들 간의 안보 인식 차이는 EU 내부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유럽 극우 정치 세력의 부상은 미국이 유럽 내부 정치에 공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 유럽 학자의 말처럼,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의 체스판에서 유럽은 플레이어이자 동시에 말이다." 방위와 외교 정책을 실질적으로 통합하지 못한다면, 유럽은 계속해서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에서 "분열 실험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2025.03.05

출처: 환구시보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LjKxA6lE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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