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5월 8일 중러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의 내용 중 '대투먼 이니셔티브(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의 독립 국제기구 전환 제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대투먼 이니셔티브는 두만강 유역(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몽골, 일본)의 경제 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력체로,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으로 시작되었으나 여러 지정학적 문제로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2009년 북한의 탈퇴 이후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중러 공동성명에서 제안된 '독립 국제기구로의 전환'은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새로운 다자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동북지역(헤이룽장성, 지린성, 랴오닝성)의 경제발전과 동해 출해권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중국이 이미 동남아(메콩강)와 중앙아시아에서 구축한 지역 협력체와 유사한 형태의 동북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역자 주]

 

■ 원제: 중-러, '대투먼(大图们) 이니셔티브'의 독립 국제기구 전환 제안... 동북지역 중대 발전 기회 도래!

2025.05.09

5월 8일,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체 명칭은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소련의 위대한 조국전쟁 승리 및 유엔 창립 80주년을 맞아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는 것에 관한 공동성명>이다.

 

중러 양자 실무 협력 영역에서 '성명'은 이하 8가지 행동을 제안했다:

 

- 무역영역: 기초 자재, 광물자원, 농산품 등의 상호 공급을 통해 양자 무역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고, 무역 구조를 최적화한다.

 

- 투자영역: 중러 <투자 촉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새로운 버전의 '중러 투자 협력 계획 요강>도 이미 발표되었다.

 

- 에너지 영역: 전면적 에너지 협력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고, 석유, 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 민간 핵에너지, 석탄, 전력, 재생에너지 등의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 금융영역: 은행 간 교류를 확대하고, 자국 통화 결제를 강화하며, 보험, 신용평가기관, 증권 영역의 협력을 심화한다.

 

- 기반시설(인프라) 영역: 중러 국경 통로의 기반시설 건설을 완비하고, 여객 및 화물운송 효율, 통관 검사 효율과 통관 능력을 향상시키며, 중러 국경 간 교통 회랑의 장애 없는 운영을 보장하고, 북극 항로에서의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을 강화한다.

 

- 산업 영역: 기술혁신 영역의 협력을 확대하고, 산업 체인을 공고히 한다.

 

- 과학기술 영역: 새로운 협력 방향을 확대하고, 정기적으로 공동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선정하며, 과학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새로운 과학기술 협력 모델을 지원한다.

 

- "전면적 영역": 중러 경제무역, 세관, 농업, 운송, 재정금융, 산업, 환경보호, 우주 및 위성 내비게이션, 핵에너지, 도시 건설, 보건의료, 정보 및 통신 기술 등 각 영역의 협력을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2030년 이전에 질적 향상과 업그레이드를 실현한다.

 

이번 중러 '공동성명'의 내용은 매우 방대하여 한 글에서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목했다:

 

“중국은 러시아가 2025년 '대투먼 이니셔티브' 순환 의장국을 맡는 것을 환영하고, 동북아 지역 협력 강화를 지지하며, '대투먼 이니셔티브' 회원국 간 교통, 에너지, 무역 및 투자, 디지털 경제, 농업, 관광, 환경 등 영역의 협력을 심화하고, '대투먼 이니셔티브'의 독립 국제기구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핵심은 '대투먼 이니셔티브'가 독립 국제기구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분석해 보겠다.

 

'대투먼 이니셔티브'는 두만강에서 시작되었다.

 

먼저 지도를 보자:

 

 

두만강은 중국-북한 국경의 백두산 산맥 주봉 동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남에서 북으로 흐르다가 투먼, 훈춘을 지나 북한-러시아 국경에서 동해로 흘러들어간다. 본류의 총길이는 525km이다. 이 중 중국-북한 국경 구간이 510km, 북한-러시아 국경 구간이 15km이다.

 

좁은 의미의 두만강 유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세 나라만 관련되며, 초기 두만강 소지역 개발 구상도 이 범위였다. 이 계획은 중국-북한-러시아가 접하는 두만강 삼각주에 연합 경제특구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후에 몽골, 한국, 일본이 참여하면서 넓은 의미의 두만강 소지역, 즉 '대투먼 이니셔티브'가 형성되었다.

 

 

1991년 7월, 유엔개발계획(UNDP)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동북아 기술협력 프로젝트 지원 회의를 개최했으며, 두만강 지역 투자 개발은 UNDP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최우선 프로젝트였다. 같은 해 10월, UNDP는 북한 평양에서 두만강 지역 개발 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두만강 지역 개발 프로젝트(TRADP) 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두만강 지역 개발을 유엔 중점 개발 프로젝트로 지정하여 20년 내에 3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

 

이로써 '대투먼 이니셔티브'는 초기 발전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후 UNDP의 주도하에 TRADP 관리위원회는 <두만강 지역 지역경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1993년 5월, 중국, 몽골, 러시아, 북한, 한국 5개국은 <두만강 지역 개발 회사에 토지 임대 및 두만강 지역 조정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과 <두만강 지역 국제 개발 회사 설립 및 정부 간 조정, 협의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의>에 서명했다. 1995년 12월, 중국, 북한, 러시아는 <두만강 지역 개발 조정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으며, 중국, 몽골, 러시아, 북한, 한국은 <두만강 경제 개발구 및 동북아 개발 협의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정>과 <두만강 경제 개발구 및 동북아 환경 지침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러한 협정 문서들의 체결은 두만강 소지역 개발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했다.

 

당시 훈춘은 국제적으로 "동방의 로테르담"이라고 불렸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계획에 따르면, 두만강 소지역 개발에는 대소 두 개의 "삼각지대"가 있다:

 

작은 삼각지대는 두만강 하구 지역으로, 두만강 경제구(TREZ)라고 불리며, 목표는 초국가적 자유 경제무역구를 건설하고, 하나의 국제도시와 세 개의 위성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중 국제도시는 계획 면적이 2,500㎢로, 30년 내에 250만 인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큰 삼각지대는 연길, 블라디보스토크, 청진으로 구성된 삼각 지역으로, 두만강 경제개발구(TEDA)라고 불린다. 이 지역 내에는 중국의 훈춘, 연길, 룽징, 투먼, 러시아의 나호드카, 블라디보스토크, 하산, 북한의 청진, 라진, 선봉군이 포함된다.

 

 

당시 중국, 몽골,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 6개국의 관계는 모두 비교적 양호했으며, 대규모 협력 환경 속에서 두만강 지역은 신유라시아 대륙교의 상륙점으로 여겨졌다. 이 기간 훈춘은 대외 개방 국경 도시로 승인받았고, 훈춘 국경 경제협력구가 설립되었으며, 러시아와의 창링즈(长岭子) 통로, 북한과의 사타오즈(沙坨子) 통로에서 무역이 활발해졌다. 중러 간 "훈춘-마할리노" 국경 간 철도 건설이 시작되었고, 중국이 러시아의 자루비노 항구와 북한의 청진/라진 항구를 임차하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또한 북한은 선봉, 라진, 청진 지역의 자유경제구 범위를 746㎢로 확대했고, 러시아는 나호드카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자유경제항구로 지정했으며, 한국도 훈춘 국경 경제협력구에 산업 투자를 하고, 중국 및 북한과 함께 "연길-훈춘-취안허(圈河)-라진-부산" 컨테이너 육로 및 수상 항로를 개척했다.

 

이러한 번영의 기세는 1997년 이후 둔화되기 시작했다.

 

1997년 전후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첫째, 아시아 금융위기(일본과 한국에 큰 영향), 둘째, 러시아의 경제 구조 및 발전 방향 조정, 셋째, 북한의 경제 시장화 "제동", 넷째, 중국 동북 노후 산업기지의 개혁 과정의 민감기 진입, 다섯째, 역외 요인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2005년 9월, 유엔개발계획(UNDP)은 두만강 지역협력 개발 프로젝트 제8차 정부회의를 개최했으며, 중국, 몽골, 러시아, 북한, 한국 5개국은 "두만강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대체하는 "대투먼 행동계획"에 서명하여 협력 범위를 전체 동북아 지역(중국의 경우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3성과 내몽골 자치구)으로 확대했다. 또한 두만강 지역협력의 주도권이 유엔개발계획에서 회원국으로 전환되었다.

 

이로써 두만강 지역협력은 "대투먼 이니셔티브" 단계에 접어들었다.

 

2009년, 북한은 "대투먼 이니셔티브"에서 탈퇴했다.

 

그 이후, "대투먼 이니셔티브"는 조직 구조를 더욱 심화하고 확대했으며 정기적인 협의 회의 메커니즘을 수립했지만, 계속해서 "형식이 실질보다 크다"는 난관에 처해 있었다.

 

"대투먼 이니셔티브" 회원국들은 두만강 소지역 개발에 대한 이해관계가 크게 달랐다. 중국은 계속해서 "대투먼 이니셔티브"의 추진자로서, 두만강을 통해 중국 동북 내륙에서 동해로 나가는 출구를 확보하고자 했다.

 

 

 

몽골은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주로 중국-몽골 간 "두 산(两山)" 철도를 개통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다른 측면에는 관심이 없었다. 러시아의 발전 중심은 항상 유럽에 있었으며, 극동지역 개발에 대한 열정이 높지 않았다. 러시아는 두만강 하구가 개통되면 극동지역 항구(예: 블라디보스토크)의 화물 처리량과 허브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북한은 개방과 시장화 측면에서 보수적이었으며, 제한된 재정력으로 라진항, 선봉항, 나선 협력구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한국은 계속 참여했지만 참여 깊이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일본은 장기간 협력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단지 옵서버 자격으로만 참석했다. 각자의 이해관계 초점이 달라 두만강 소지역 개발이 공간적으로 분절되었고, 지역통합 정도가 높지 않았다.

 

사실, "대투먼 이니셔티브"가 깊고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장애물은 지역 내 지정학적 문제였으며, 이 문제의 교란자는 바로 미국이었다.

 

현재 "대투먼 이니셔티브"는 6개국을 효과적으로 포괄하는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을 형성하지 못했으며, 체계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제도적 장치도 부족하다. 2005년 체결된 <창춘(长春)협정> 및 역대 장관급 회의 의사록은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강제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대투먼 이니셔티브"의 조직 계층은 상대적으로 낮으며(장관급), 지역 협력 모델은 사무국의 조정하에 6개 전문위원회 회의를 각국이 순환 개최하고,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연 1회 개최되는 정부 간 협의위원회 장관급 회의이다.

 

이번 중러 '공동성명'에서 "대투먼 이니셔티브"의 독립 국제기구로의 전환을 제안한 것은 필자가 보기에 지난 4월 당 중앙의 주변 업무 회의와 큰 내적 연관성이 있다. 그 회의에서는 현재 중국이 "주변 구도와 세계 변화가 깊이 연동되는 중요한 단계에 진입했다"며, "주변 운명공동체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주변 업무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은 주변 지역에 "두 개의 대집단" 운명공동체를 형성했다. 하나는 중남반도(중국-메콩강 C5+1 메커니즘)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아시아 세계섬(중국-중앙아시아 C5+1 메커니즘)이다. 이 두 메커니즘은 중국의 지역 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 가장 성숙한 초국가적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으로, 실질적 협력 영역이 다방면에 걸쳐 있다.

 

 

앞으로 예상할 수 있듯이, 동북아시아는 운명공동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중국의 동북 노후 산업기지는 재차 부흥하는 중대한 발전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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