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강제로 납치하고 트럼프가 "일시적으로 해당 국가를 통치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미 국제법과 미국 대통령 권한 차원에서 일련의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했다.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3일 새벽 베네수엘라에 대규모 군사 행동을 개시하여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급습하고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체포해 갔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이 "안전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베네수엘라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가 이에 대해 강력한 규탄을 표명했다.

 

1. 유엔헌장 위반 여부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타국의 동의 없이, 자위 목적이 아니거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한 국가가 타국의 주권 영토에서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 미국은 이미 유엔 헌장을 비준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이 유엔의 승인 없이 해외에서 무력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 일부 대테러 드론 공격의 경우, 현지 정부의 허가를 받고 자위를 이유로 공격을 실행한다. 그러나 재판을 위해 누군가를 체포하는 것은 법 집행 행위이지 자위가 아니다.

 

1989년, 부시 정부가 파나마를 침공하여 강력한 지도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했을 때, 이 행동을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라고 칭했다. 마두로와 마찬가지로, 노리에가도 마약 밀매로 미국에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다수 회원국이 파나마 침공을 규탄하는 투표를 했지만, 미국이 이 결의안을 거부권으로 막았다. 유엔 총회는 75표 대 20표로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를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국가의 독립,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한 행위"로 규정했다.

 

영국 도티 스트리트 로펌의 창립자이자 책임자이며 전 시에라리온 특별법원 수석 검사였던 제프리 로버트슨은 가디언지에 미국의 이번 베네수엘라 공격이 유엔헌장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는 침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뉘른베르크 재판소가 최고의 범죄, 가장 심각한 범죄라고 묘사한 행위입니다."

 

로버트슨은 미국이 자위를 이유로 베네수엘라 공격을 정당화하려 할 수 있지만, 베네수엘라 군대가 미국을 공격할 조짐이 없었으며, 마두로가 마약조직의 수장이라는 생각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법 교수 수잔 브로는 현재까지 이 마약상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왔다는 명확한 증거조차 없으며, 하물며 그들이 마두로의 명령을 받는다는 증거는 더더욱 없다고 덧붙였다.

 

2.  유엔헌장이 미국 법률하에서 적용되는가?

 

미국 헌법은 비준된 조약이 "국가 최고 법률"의 일부이며, 대통령에게 "법률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 변호사들은 헌법이 때로는 대통령에게 해외에서 무력 사용에 대한 국제법적 제한을 넘어설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부여한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파나마 사건에서 법무부 법률고문실의 의견서는 부시 대통령이 이러한 행동이 국제법을 위반하더라도 FBI를 해외로 파견하여 도주자를 체포할 수 있는 고유한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견서는 후에 법무장관이 된 윌리엄 바가 서명했으며, 법학자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전 미국 국무부 고위 변호사인 브라이언 피누케인 등은 각국 대통령이 유엔헌장의 구속을 받으며, 헌장이 비준될 당시 대통령이 이에 구속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한다. 비록 대통령에게 헌장 준수를 명령할 수 있는 법원이 없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아직 유엔헌장 문제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 유지를 위해 일부 국가에 제재를 가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제재 조치에는 무역 제한, 무기 금수, 여행 금지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 미국을 겨냥한 어떤 제재조치도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3. 이번 행동이 미국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가진 고유 권한 범위에 속하는가?

 

유타주 공화당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3일 소셜 미디어에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후 "전쟁 선포나 무력 사용 승인 없이, 도대체 어떤 이유(있다면)로 이번 행동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리 의원은 몇 시간 후 루비오 국무장관이 전화를 걸어 "오늘 밤 우리가 본 군사 행동은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인원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 행동은 대통령이 헌법 제2조에 따라 가진 고유 권한 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미국 인원을 실제 또는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항의 고유 보호권 원칙 이념은 19세기 말에 기원하며, 헌법이 대통령에게 연방법을 집행하는 연방 인원의 신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의 구체적 법적 승인 없이도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본다. 최근 트럼프 정부는 이 원칙을 들어 이민 관리들을 시위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연방 통제 부대를 로스앤젤레스에 배치했다.

 

미군 합참의장 케인은 작전 수행 중 몇 차례 헬리콥터가 공격을 받아 반격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소장 쑨얀펑은 "미국의 서술에서 볼 때, 이는 국내법을 이용하여 타국을 뻔뻔하게 침략하고, 타국 원수를 체포하여 미국 국내법으로 재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내법은 타국 시민에 대해 보편적 관할권을 갖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마음대로 재판하거나 수배하고, 심지어 타국을 침략하여 타국 원수를 체포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보통법의 요건도 위반하는 것입니다."

 

4.  마두로가 면책권을 누릴 수 있는가?

 

국제법에는 국가 원수가 외국 법원에서 면책권을 누린다는 오랜 원칙이 있다. 미국 대법원은 이 제한을 인정하며, 그 근거는 1812년의 의견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의견은 "주권자의 신체"가 외국 영토 내에서 체포나 구금으로부터 면제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마두로가 이러한 면책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는 "단순히 한 국가의 실질적 지도자"와 "그 국가의 정치적으로 인정된 국가 원수" 사이의 차이, 그리고 누가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에 달려 있을 수 있다.

 

루비오는 여러 차례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정부로 위장한 마약조직의 수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이후, 트럼프 첫 임기나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에도 미국은 마두로를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파나마 전 통치자 노리에가는 체포된 후 외국 원수의 면책권을 주장했지만, 부시 정부는 그가 이 면책권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방법원 판사는 노리에가의 요청을 기각했고, 항소법원은 원판결을 유지했다. 그 이유는 부시가 노리에가를 파나마 국가 원수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파나마 자체의 법률 때문이었다. 즉 파나마 헌법은 국가 원수를 선출된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리에가는 군사 지도자로 스스로를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다.

 

카도조 법학대학 교수이자 전 국무부 고위 변호사인 레베카 잉거버는 2015년 미국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며, 대통령이 외국 정부를 인정할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대법원이 트럼프가 마두로의 국가 원수 신분을 인정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 그가 국가 원수 면책권을 얻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5.  미국의 베네수엘라 "접수"에 법적 근거가 있는가?

 

트럼프는 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선언한 후, 베네수엘라 부통령 로드리게스에게 압력을 가해 그녀가 복종하도록 강요할 계획임을 암시했다.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돕기 위해 군대를 배치할 것인지 묻자, 트럼프는 "아니오, 만약 마두로의 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미국이 어떻게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것인지, 그리고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국제 및 국가 안보법 전문가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잉거버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합법적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불법 점령처럼 들리며, 국내법상으로도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녀는 "현재로서는 그의 생각이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이를 실현하려면 의회의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국제법은 어떤 국가도 스스로 다른 국가의 주권과 관리권을 접수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쑨얀펑은 "만약 미국이 정말로 트럼프가 주장한 '접수'를 실현하려면, 먼저 현 정부를 전복시키고, 미국이 지정한 관리팀으로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탈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베네수엘라 국민이나 새 정부 및 권력 기구 모두 미국의 이런 일방적인 '접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연구원 쉬스청은 펑파이뉴스에 "미국이 이번에 대규모 지상 침공을 하지 않았고, 베네수엘라의 국가기구(군대, 정부, 의회 등)를 파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베네수엘라 정부와 군대는 여전히 통치하고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상황은 일정 정도의 혼란이 예상되지만 전체적인 상황이 심각한 혼란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더 가능성 있게 취할 방식은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압박을 통한 변화를 지속하여 새 정부가 미국에 타협하거나 심지어 항복하도록 강요한 다음, 조기 총선을 통해 친미 반대파를 집권시키는 것입니다." 쑨얀펑은 "미국이 수십 년간 타국에 군사 개입한 역사로 볼 때, 이는 매우 위험하고 모험적인 시도입니다. 미국의 강제 개입은 베네수엘라 국내 갈등을 악화시키고, 사회 혼란, 내전, 나아가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여 결국 미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이러한 일방적 패권 행위가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저지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이를 모방할 수 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국제 질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고, 세계는 정글의 법칙으로 다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라고 쑨얀펑은 강조했다. (펑바이뉴스 기자: 주룬위, 류둥)

 

2026-01-04 

(원문보기)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323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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