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 촉구, "전교조 서울지부"의 지지 요청

전국노동

Home 전국노동

등록일 : 2025.06.10

서울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부당전보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지혜복 교사.png — 서울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부당전보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지혜복 교사.

지난 6월 9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전교조 서울지부가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철회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의 전보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명백한 불이익 조치이며, 그 과정에서 노동권과 학생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지난 4월 24일 전교조 서울지부 상집위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지혜복 교사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피해자 구제 신청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으나, 5월 22일 열린 전교조 서울지부 집행위에서는 해당 사안이 ‘안건’이 아닌 ‘보고’로만 다뤄졌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 보고서가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한 오해와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ㅡ 공대위, 지혜복 교사 전보의 불법성과 부당성 강조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지혜복 교사의 전보가 학내 성폭력 관련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지혜복 교사는 2023년 7월, A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축소·은폐 및 2차 가해를 교육청에 신고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이를 사실로 확인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는 불법이며 무효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측의 조치를 규탄했다.

또한,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의 전보가 업무상 필요와도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전보 이후 A학교는 사회과 교사가 부족하고 역사과 교사가 과원인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보 강행의 이유가 인사보복임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ㅡ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 증언도 이어져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의 강제 전보가 학내 피해 학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의 보고서와 학부모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혜복 교사의 전보 이후 피해 학생들은 “도움을 주던 선생님이 떠나 아쉽고 안타깝다”며 심리적 위축을 호소했다. 일부 학생들은 사건 이후 “그냥 말하지 말 걸”이라며 침묵을 선택하게 된 상황도 전해졌다.

학부모들 역시 “신뢰하던 선생님이 부당한 전보를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무력감을 느꼈다”고 밝히며, 지혜복 교사의 복직과 사건 해결을 촉구했다.

ㅡ 전교조 서울지부에 공개토론회 제안

공대위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사안의 재논의를 요청했다. 더불어, 공대위와 전교조 서울지부 간 공개토론회를 공동 주최할 것을 제안하며, 논의와 준비를 거쳐 7월 말 개최를 목표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자고 밝혔다.

지혜복 교사의 투쟁은 어느덧 500일을 넘어섰다.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전교조 서울지부가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지지와 동참을 표명하고, 함께 싸워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의 투쟁은 불법적 전보와 노동권 침해,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며, 전교조 서울지부가 민주노조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혜복 교사의 복직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대위의 투쟁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대-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