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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보호 제도 개선 특위 출범식'이 열렸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 책임 회피와 노동자 희생을 막기 위해 국회 내 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600일 고공농성을 계기로 구성된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자 보호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25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이 600일 고공농성을 해제한 지난 8월 29일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교섭을 주선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을 규제하는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고용승계 책임 외국인 투자 기업 도망 못 가게 해야”
출범식에 참석한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특위 출범 소식은 단순히 노동자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도 해당한다”라며 “실제로 국내에 공장을 두고, 물량을 가져가고, 신규 채용하면서도 정작 고용승계 책임은 외면하면서 노동자를 내쫓는 일이 너무 쉽게 벌어진다. 이번 특위가 이 반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부지회장은 일본 기업 닛토덴코를 직접 거론하며 “지금이라도 고용승계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외국인 투자 기업 횡포 근절을 위해 입법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정혜 수석부지회장이 외국인 투자 기업 횡포에 맞서 600일간 고공농성을 벌였지만, 해당 기업은 끝내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와 같은 횡포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외국인 투자 기업의 횡포에 맞서 제도적 개선을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김주영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 위원장을 맡고, 이용우 의원(환경노동위 소속)이 간사로 활동한다. 서영교(법사위), 홍기원(외통위), 김현정(정무위), 박지혜(산자위), 박해철(환노위)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노동계도 자문단으로 참여
특위 자문위원단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주요 인사들이 함께한다. 민주노총에선 한성규 부위원장, 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이, 한국노총에선 박갑용 상임 부위원장, 진창근 금융노조 부위원장, 박준우 식품 노련 기획 정책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특위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부당 해고와 고용 회피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계와 함께 논의를 이어가며, 향후 외국인 투자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과 노동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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