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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열린 기자회견,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된 이상 고용 책임 피할 수 없어”
2025년 12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 보호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와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니토덴코(닛토덴코) 계열사인 한국니토옵티칼에게 구미공장 해고 노동자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부 문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공개된 자료에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구미)와 한국니토옵티칼(평택)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돼 온 정황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문건에는 두 회사가 ‘원코리아(One Korea)’라는 명칭 아래 사업을 통합 운영하며 고객사 물량과 생산 정보를 공유한 사실도 적시돼 있었다.
"폐업 아닌 사업부 이전"… 해고의 정당성 무너져
노조와 국회의원들은 2023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폐업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불과하다”며,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은 “회사의 내부 문건은 두 법인이 하나의 사업으로 움직여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는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의도적 고용회피,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을 쪼갠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제 니토덴코와 한국니토옵티칼은 7명의 해고 노동자를 즉시 복직시키고 거짓된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부문건, ‘한국니토옵티칼의 완전 지배’ 드러나
탁선호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2017년 예산서에 따르면 한국옵티칼은 1천만 엔(약 1억 원) 이상의 차입조차 독자적으로 할 수 없고, 모든 재무·투자 결정은 니토덴코 정보재 사업부가 직접 내린다”며 “이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경영 의사결정권을 직접 행사한 명확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재 회의체’ 자료와 생산관리수첩에는 한국옵티칼과 한국니토옵티칼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생산량·품질·고객 동향을 논의하고 영업 정보를 공유해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공장을 두고 부서로 나뉜 형태로 활동한 셈”이라며 “이는 대법원이 말하는 경영상 일체성·유기적 관련성 기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600일 고공농성… 이제는 회사가 답해야”
2022년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은 화재 후 폐업 처리되었고, 7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이후 600일 넘게 고공농성과 거리 투쟁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은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인수하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일본 본사에는 순이익 전액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니토덴코는 구미공장의 물량을 평택으로 옮겨 80명이나 신규 채용을 했으면서도 정작 해고 노동자들은 외면했다”며 “이는 명백히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특위 위원장) 또한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이라는 회사 주장은 새로 드러난 내부문건의 내용과 충돌한다”며 “상식적으로 하나의 사업이라면 고용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고 노동자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외투기업의 책임 회피 끝내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계 다국적 기업의 고용회피와 사회적 책임 회피 구조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으로 규정했다.
구미공장 해고자들의 복직 문제는 3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계는 “이제 모든 증거가 드러난 만큼 한국니토옵티칼은 더 이상 ‘별개 회사’라는 변명 뒤에 숨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용은 승계되어야 하고,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며 "교섭 재개 촉구와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더 큰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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