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메르세데스-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 노조탄압과 부당해고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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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 “24명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판정에도 불이행… 고용노동부·검찰은 신속히 수사하라”

등록일 : 2025.12.16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가 16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딜러사 신성자동차(주) 부당노동행위 고소 및부당해고 조합원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는 12월 16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인 신성자동차㈜(대표이사 이경섭)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정준현 지부장, 금속노조 법률원 호남사무소 박준성 노무사, 신성자동차지회 김원우 지회장 등이 참석해 회사의 명백한 노조탄압 실태를 폭로하고 정부의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2024년 노조 설립 이후 이어진 교섭거부와 보복 조치
신성자동차 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금속노조 산하 신성자동차지회를 결성하며 국내 수입차 딜러업계 최초로 노동조합 깃발을 올렸다. 이들은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판매와 정비업무를 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3.3% 프리랜서’ 계약 구조 아래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노조 결성 이후 회사는 단체교섭을 장기간 거부하거나 해태하며 노조법상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했다. 특히 2024년 9월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한 시점부터 회사의 탄압은 노골화됐다. 판매직 조합원들이 노조 조끼를 입고 업무회의에 참여하자, 회사는 이들을 회의장에서 내보내거나 회의 자체를 폐회시켰다.

이후 회사는 조합원들을 전시장 당직 업무에서 배제했고, 실적 하락을 이유로 해고까지 단행했다. 그 결과 무려 24명의 조합원이 일터에서 쫓겨났다.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원직복직과 경제적 불이익 회복을 명령했지만,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노동위 판정도 무시한 불법 경영… 바뀐 대표이사도 ‘외면’
전임 대표이사 최○○ 씨는 동성 직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그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대신 ‘고문’으로 임명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피해자는 여전히 복직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신임 대표이사 이경섭 씨가 지난 11월 1일 취임했지만,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11월 28일)을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회사는 2024년 단체교섭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임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강행,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부정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법과 판정을 무시한 채 불법 상태를 고의로 방치하는 행태”라며 “단순한 노사 분쟁을 넘어 명백한 헌법적 노동권 침해이자 사법 불복 행위”라고 강조했다.

“노조탄압·성추행 방조… 메르세데스-벤츠의 ESG는 어디에 있나?”
지회는 이번 사태의 구조적 문제로 '메르세데스-벤츠 본사와 HS효성(신성자동차 실질 지배주주)'의 책임 회피도 지적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과 인권 존중을 핵심가치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한국 딜러사에서는 노조탄압·부당해고·성추행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원우 신성자동차지회장은 “벤츠 본사와 HS효성이 한국 딜러사 내에서 노동기본권이 유린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글로벌 기업 시민’의 태도냐”고 질타했다.

“노동존중 사회 약속, 이재명 정부가 이행해야”
금속노조는 이번 고소장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신속한 수사 및 처벌 △해고 조합원 전원 원직복직 △성실한 단체교섭 이행 △성추행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및 HS효성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정준현 광주전남지부장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기본권이 박탈되는 현실은 더는 용납될 수 없다”며 “노동존중 사회를 내세운 정부가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회는 부당노동행위가 바로잡히고 해고 조합원들이 일터로 돌아오는 그 날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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