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현대제철 현장 실사 “위험의 외주화 여전”…현대제철·한화오션, 중노위 조정도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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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현장 실사 “위험의 외주화 여전”…현대제철·한화오션, 중노위 조정도 불참

등록일 : 2025.12.22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9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함께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찾아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19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함께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찾아 현장 실사에 나섰다.

실사단은 2016년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TT-49 공정과 매년 재해가 빈발하는 연주공장 스카핑공정 등을 둘러보며, 하청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을지로위원회 민병덕·권향엽 의원이 참여했다. 민 의원은 “개정 노조법이 통과된 만큼, 원청이 더 이상 교섭을 회피할 수 없다”며 “하청노동자의 산업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비 노후화 경고했지만 묵살”…현대제철, 하청노동자 안전 외면
현대제철은 중대재해와 각종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대표적 고위험 사업장이다. 2010년 이후 사망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총 35명으로, 이 중 27명이 하청노동자였다.

하청노동자들은 노후 설비로 인한 붕괴 위험을 수차례 경고했지만, 원청은 개선 요청을 묵살했다. 지난 9월에는 당진공장 원료공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직후에도 안전조치 없는 상태로 하청노동자를 현장에 투입하려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에서 하청노동자의 재해율은 항상 원청보다 높으며, 하청노동자는 설비 통제권조차 없어 예방조치도 어렵다”며 “위험의 외주화가 목숨을 앗아가는 구조로 고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청 교섭 거부, 법원·행정 판단도 무시
현대제철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청노조와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회사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하청노동자들은 산업안전과 노동조건 문제 해결의 길이 막혀 있다.

비정규직지회는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현장에서 실현되려면, 원청 교섭이 이뤄져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이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노위 조정회의도 불참…현대제철·한화오션 ‘공동 버티기’
한편 22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첫 쟁의조정 회의에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은 모두 불참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두 회사가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며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두 회사는 2022년 중노위의 사용자성 인정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해왔으며, 이번 회의 불참은 “참석 자체가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것을 우려한 조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노위는 오는 24일과 26일 2·3차 회의를 예고하며 다시 참석을 요청할 예정이지만, 두 회사가 완전히 불응할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경우 금속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photo_2025-12-20_15-26-35 (2).jpg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19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함께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찾아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 취지 실현돼야”…노동계 “문제의 본질은 원청 책임 회피”
금속노조는 “하청노조 교섭을 거부하는 기업들의 행태는 노조법 개정의 근본 취지, 즉 ‘사용자 책임의 명확화’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해 정부와 중노위가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는 한, 현장의 위험과 차별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비정규직지회는 “우리는 단순히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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