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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열고 광역형 비자 제도 폐지와 청년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울산 노동자들이 울산시가 추진 중인 ‘광역형(E-7) 비자’ 확대 정책이 지역 청년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9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두겸 울산시장의 외국인 인력 확대 정책을 규탄했다.
노조는 “광역형 비자는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이자 청년 일자리 절벽을 더 깊게 만드는 반노동 정책”이라며 “울산시가 기업의 주문에 따라 지역 일자리를 팔아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 5년 새 이주노동자 3배 급증… 대기업의 저임금 인력창고로 전락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협력업체 약 300곳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2020년 3,133명에서 2025년 9월 기준 10,418명으로 5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이 중 동구 지역의 E-9(고용허가제) 입국자는 2,368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E-7-3(기능인력) 비자로 입국했다.
지부는 “법무부 면허만 있으면 대기업이 정부의 감독에서 벗어나 외국인노동자를 사실상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이제는 여기에 ‘광역형 비자’까지 추가돼 대기업이 직접 인력 공급 통로를 쥐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제도는 사실상 저임금 노동자 창고로 비자를 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 청년 일자리 파괴하는 울산시의 위험한 폭주
울산시는 올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현대중공업에 44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했고, 내년에는 외국인 고용 쿼터를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를 “지역 일자리 구조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폭주”로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지부는 “HD현대중공업이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단기계약직 이주노동자를 늘리며 협력업체의 임금 인상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윤 중심의 경영과 외국인 인력 확대가 청년의 숙련 일자리를 대체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형 비자 제도 폐지와 청년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최용규 본부장도 “청년들은 원청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절망하고 있는데, 시와 기업은 손잡고 광역비자로 저임금 외국인 인력을 쏟아내고 있다”며 “시민의 삶이 아닌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이런 정책이 어떻게 인구대책이 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광역형 비자 폐지·청년 일자리 확대' 4대 요구안 제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 ▲광역형(E-7) 비자 제도 즉각 폐지 ▲청년 정규직 일자리 확대 ▲이주노동자 도입·운영·관리감독의 고용노동부 일원화 ▲민간 직도입제 폐지를 4대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지부는 “울산시가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하청행정을 멈추고, 지역의 청년과 시민을 위한 일자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호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이윤만을 쫓는 기업과 원칙 없는 울산시의 정책이 울산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고 있다”며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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