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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31일 각각 성명을 내고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특별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는 메가특구 내 기업의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연구개발(R&D) 직군에 대해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적용을 제외하고, 일정 소득 이상 노동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과거 무산된 노동개악, 특정 지역서 재추진 우려”
민주노총은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메가특구를 통해 한꺼번에 추진되고 있다”며 “메가특구가 노동권 후퇴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방안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다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된 정책”이라며 “이미 사회적 심판을 받은 정책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적인 제도 개악에 대한 저항을 피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전국 확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확대라는 기간제법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불안정 노동 확대하는 반노동 정책”
한국노총도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기본권과 건강권, 고용안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규탄한다”며 “노동기준을 무너뜨리는 메가특구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규제와 기간제 사용 제한은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메가특구라는 이유로 예외를 허용하면 결국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역시 “노동권을 팔아치운 값으로 세우는 메가특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정규직 확대와 사회 양극화, 노동기본권 후퇴로 이어질 특별법은 상정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경쟁력은 노동권 보장에서 시작돼야”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가 산업 경쟁력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첨단산업의 미래는 노동권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노동존중 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파견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노동권 후퇴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도 “불안정 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기반으로 한 산업정책은 미래산업이 될 수 없다”며 정부에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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