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등록일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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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공동위원회 1차회의 전경 (사진출처 : 우리 역사넷)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 US-Soviet Joint Commission)는 1946년 3월 20일부터 1947년 10월 21일까지 한반도의 임시정부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개최한 회의이다. ​​​  (출처 :위키백과)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 당시 미국과 소련은 얄타회담과 포츠담회담의 합의에 따라 전후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협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1946년부터 미소냉전이 시작되면서 한반도에서 미소의 협력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미소냉전은 좌우가 내전을 치룬 그리스에서 시작됐다.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그리스에서 독일군이 영국군에게 항복하고 철군했고 영국군의 군정이 시작됐다. 


1944년 12월 3일 영국이 지원하는 우익 망명정부가 귀국하여 반독투쟁을 하던 좌익에게 무장해제를 강요했다. 이에 소련의 지원을 받는 그리스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좌익은 무장해제를 거부했고 우익정부가 무력진압을 함으로써 좌우내전이 발생했다. 그리스를 점령한 영국은 우익정부가 좌익에게 밀리자 우익정부를 군사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원했다. 그리스에서 영국과 소련의 대리전이 좌우익의 국제전의 양상을 띤 것이다.  


스탈린과 루스벨트, 처칠은 1943년 테헤란 회담을 통해 향후 각자가 점령한 지역을 각자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상대방은 이를 용인한다고 구두로 합의했다. 이에 소련은 즉시독립, 미국은 신탁통치의 방향을 정했다. 소련은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 자신이 점령한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을 이미 공산화했다. 


소련이 동독을 점령하자, 서유럽은 소련과 좌익의 서진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특히 영국은 유럽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했다. 미국 역시 동독을 점령한 소련이 서유럽에 진출하는 것을 차단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미국은 자신이 점령한 서유럽에 친미정권을 수립하고 1947년 마샬플랜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1948년 나토 추진을 통해 집단동맹체제를 구축했다.


주소 미국대사관에 파견된 조지 F. 케넌이 1946년 2월 소련과 전면전보다는 소련을 봉쇄하고 압박해 소련의 체제전환을 시도해야 한다는 장문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1946년 6월 중국 국민당은 항일전쟁 중 서로 협력하던 공산당과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협상에 실패하면서 먼저 공산당을 공격했다. 


1947년 2월 그리스의 우익정부를 지원하던 영국이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미국에 통보했다. 이에 3월 12일 트루먼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통해 그리스와 터키에 대한 경제 및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소련과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후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소련의 팽창을 막는 봉쇄정책으로 선회하였다. 


2차 대전이 끝날 때부터 베를린은 소련이 점령한 동독 안에서 육지의 섬으로 고립돼 있었다. 1948년 3월 미국, 영국, 프랑스가 각각 점령하고 있던 서독지역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새로운 서독 마르크화를 단일화폐로 도입했다. 이들 나라들이 점령하고 있던 서베를린 지역도 하나로 통합되면서 마르크화가 도입됐다. 


이에 소련은 자신이 점령한 동베를린이 서베를린에 경제적으로 통합될 것을 우려하여 1948년 6월 24일부터 1949년 5월 12일까지 서베를린으로 통하는 육상접근로를 봉쇄했다. 미국이 210만 톤에 이르는 대규모 항공수송으로 대응하면서 미소 간의 최초의 직접적인 군사적 대치상태가 발생했다.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조선반도에서도 좌우익의 대립이 본격화됐다. 박헌영 등 남한의 좌익들은 해방 직후부터 남한을 점령한 미국의 대사관 및 미군정과 협상을 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일제는 패망 당시 사설인쇄소인 근택인쇄소까지 동원하여 조선은행 지폐를 남발했었는데, 조선공산당은 기관지 《해방일보》 등을 인쇄할 목적으로 일본인의 재산이던 근택빌딩을 미군정으로부터 불하받아 입주했다. 


그런데 근택인쇄소에 근무하던 김창선이 일본인이 철수할 때 지폐 원판을 몰래 보관했다. 조선정판사로 이름을 바꾼 근택인쇄소를 운영하던 조선공산당 당원들이 조선정판사에서 몰래 지폐를 찍었다는 혐의로 1946년 5월 체포됐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사후 증언에 따르면 조선공산당 당원들이 위조지폐 인쇄에 실패한 후 김창선이 지폐 원판을 이승만의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이원재에게 팔려다 우연히 발각되었는데, 친일경찰 노덕술 등이 체포된 당원들을 고문하여 사건을 조작했다. 이 사건으로 박헌영의 최측근인 이관술이 체포되고 조선공산당 당사는 압수수색 당하고 건물에서 쫓겨났다. 조선정판사 사건 이후 조선공산당이 사실상 불법화되고 박헌영이 신변 위험을 느끼고 월북하는 계기가 됐다. 


조선공산당은 미군정의 탄압에 맞서 1946년 9월 총파업으로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10월 1일 대구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미군까지 진압에 나섰지만 오히려 충돌이 인근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체포됐다. 이와 같이 좌우충돌과 이로 인한 남북의 긴장 때문에 38도선이 1946년 하반기 이후 미소 양측에 의해 봉쇄됐다.  


1947년 3월 소련과의 협력을 청산하고 대소봉쇄정책을 시작한 트루먼대통령은 미소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신탁통치보다 좌익을 배제하는 반공국가 수립으로 기울어졌다. 트루먼의 이러한 입장은 이승만 등 남한 단독정부를 희망하던 조선의 우익들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런 상황이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안을 무력화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는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됐다. 1946년 1월 예비회담에서 미국은 신탁통치 논의에 앞서 38도선 철폐를 주장했지만 소련은 정치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마침 북에서 흉작이 발생하여 쌀을 북송해달라는 소련의 요구를 미국이 남한에서 식량 부족을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소련 역시 전력의 남송을 거절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회담은 중단됐다. 


1차 회담은 1946년 3월에 열렸으나 미소는 반탁단체들을 임시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놓고 대립했다. 미소가 협상 끝에 미소공동위원회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정치단체들은 임시정부 구성을 위한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공동성명 5호를 발표하였다. 미소는 이 성명에 서명하는 단체들을 협상 대상으로 삼기로 타협했다. 


그런데 공동성명 5호는 신탁통치라는 표현 대신 신탁통치 내용이 들어간 “3삼회의 3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부 반탁단체들이 여전히 이 공동성명 5호에 대해 서명을 거부하자 미국이 이 서명이 반드시 찬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반탁단체들을 회유했다. 


결국 반탁을 주도한 이승만, 김구가 이 공동성명에 마지못해 서명하였다. 소련은 “반탁주도세력이 여전히 공개적으로 반탁입장이면서 신탁을 협의할 임시정부에 참여하려고 한다.”고 반발하면서 회담이 중단됐다.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된 지 2개월이 지난 1947년 5월 미소공동위원회 2차 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임시정부 구성을 위한 협의를 청원하는 모든 단체를 협상대상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소련은 청원단체 중 민족반역자, 유령단체, 반탁단체를 제외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그해 10월 회담이 결렬되고 미소의 제안에 따라 유엔에서 임시정부 구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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