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주도한 새로운 관세 전쟁이 4주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관세 전쟁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내외에서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기구와 다수 국가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관세 전쟁이 세계무역과 경제 질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IMF는 관세 전쟁이 각국 무역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자간 무역 체제와 세계 경제 질서에도 심대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ㅡ 유엔 안보리, 미국 관세 정책을 논하다
   중국 주도, ‘미국의 관세 남용’ 국제적 문제로 부상

 

지난주 4월 23일, 중국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 비공식 회의가 큰 주목을 받았다. 회의의 핵심 주제는 ‘미국이 관세를 극한 압박의 무기로 남용하는 것’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이 자리에서 각국 대표들은 미국의 일방적 관세정책이 국제질서와 공정 무역에 끼치는 해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중국의 유엔 대표는 “다자주의를 지키고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80여 개국이 참석했는데, 30여 개국이 직접 발언하며 미국의 관세정책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을 촉구했다.

 

ㅡ 미국 내에서도 커지는 반발
‘불확실성’과 ‘내부 반발’에 직면한 트럼프 정부

 

관세 전쟁은 미국 내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미국 증시와 금융시장, 공급망 모두가 불안정해졌으며,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으나, 시장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미국 재무장관 역시 미·중 무역이 관세로 인해 사실상 정체 상태에 빠졌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내 경제학자들과 전직 대통령들(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등)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최근에는 1,600명이 넘는 미국 내 저명인사들이 ‘반관세 선언’에 서명했고 캘리포니아, 오리건, 애리조나 등 12개 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관세정책의 위법성을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내 공급망 역시 중국산 부품과 중간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인상은 미국 내 물가 상승과 공급망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큰 부담을 안게 되었다.

 

ㅡ 국제사회, 다자주의로 맞서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글로벌 연대

 

이번 유엔 안보리 비공식 회의에는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인 영국, 프랑스 등도 참석해,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국가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미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기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프랑스 대표는 “유엔 가치에 부합하는 다자주의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고, 다수의 미국 동맹국도 경제 글로벌화와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ㅡ 중국의 대응과 경제적 회복력
공정한 무역 질서와 대외 개방 강화

 

중국은 미국의 관세 전쟁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도, 자국 경제의 개방성과 회복력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광저우에서 열린 제137회 중국 수출입박람회(광교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바이어가 참석했고, 첨단기술 기업과 중소 혁신기업이 대거 참가해 중국 무역의 활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규제를 철폐하고, 서비스업 개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통신, 의료, 금융 등 주요 산업의 외국인 투자 문턱을 낮추고, 대외 개방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전문가들은 서비스업 개방이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ㅡ 한국에 주는 시사점
글로벌 공급망, 다자무역, 경제 안정의 중요성

 

이번 관세 전쟁은 한국에도 여러 시사점을 준다. 한국 역시 미국과 중국 양국에 대해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가지고 있어, 미중 무역 갈등은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 그리고 경제의 내실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에 맞서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공정한 무역 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도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가치를 지키면서,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참조:  https://world.huanqiu.com/article/4MRW4YZz2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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