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정부 셧다운 위기가 극한에 달했다.” AP통신은 11월 1일 보도에서,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여전히 예산 지원에 합의하지 못해 수천만 명이 관련된 ‘추가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 정치적 교착 상태가 식품, 의료 등 기본적인 민생에 충격을 주며 미국 전역의 가정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ㅡ 식품 민생 프로그램 ‘셧다운’

 

SNAP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미국 농무부는 10월 25일,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이 복지의 ‘자금이 소진’되어 11월 1일부터 지급을 중단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언론은 11월 1일, 이날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여러 지역의 무료 식품 배급소 앞에 줄 선 사람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NAP 프로그램은 미국 사회보장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약 8분의 1인 약 4,20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대부분이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다. 이 프로그램은 일부 저소득층 가정에 있어 생명줄과도 같다. 과거 정부 셧다운 때도 이 프로그램의 자금이 중단된 적은 없었다.

 

민주당 상원의원 벤 레이 루한은 “그 가족들의 불안감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루한의 고향 뉴멕시코주는 미국에서 SNAP 참여율이 가장 높은 주로, 5명 중 1명이 이 프로그램에 의존한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굶주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수십 개 주가 농무부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로드아일랜드주의 한 연방판사는, 연방정부가 셧다운 기간 동안 긴급 자금을 사용해 이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관계자들은 복지금이 복구되려면 수 주가 걸릴 수 있다고 밝힌다. 지급 지연은 여전히 수백만 명이 일상 식품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ㅡ ‘셧다운’ 영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

 

뉴욕대학교 건강·영양·식품 연구 명예퇴직 교수 마리온 네스틀은 “영향을 받는 건 SNAP 복지를 받는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상인들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월마트에서 스미스필드푸드까지 미국 식품 소매업체와 식품 기업들이 11월 매출 감소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전국 식품 소매업 협회는 최근 의회에 정부를 재가동하고 SNAP에 자금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와 소매업체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고, “조치가 없다면 지역 식품 소매업체와 식품 공급망에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달 동안 미국 정부 셧다운의 영향은 사회 생활 전반으로 확산됐다. 연방 직원들은 한 달째 급여를 받지 못했고, 질병통제센터와 식품의약국 등 정부 기관 운영도 느려졌다. 여러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미국 사회의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은 10월 31일 현재 전국 주요 항공관제 시설 인력의 절반 가까이가 부족하며, 뉴욕 지역은 인력 부족이 거의 90%에 달한다고 밝혔다. 10월 31일, 미국 전역에서 5,6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되고, 500편이 취소됐다. 미국 부통령 밴스는 10월 30일, 만약 교착 상태가 11월 추수감사절 여행 시즌까지 이어진다면 미국 항공 교통이 큰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ㅡ “미국 4분기 GDP 성장률 최소 1%p 하락 예상”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정부 자금 교착을 끝내야 한다는 긴박감이 크지 않다. AP통신은 의원들이 이미 의사당을 떠났고, 양당 모두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셧다운이 두 번째 달에 접어들면서, 양측은 합의에 실질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주 민주당은 SNAP에 자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지만, 공화당은 이 프로그램이 이런 위기에 처한 것은 민주당이 임시 예산안에 반복적으로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라고 응수했다. “민주당이 14번이나 예산안에 반대한 탓에 우리는 지금 붕괴 직전에 있다”고 공화당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지난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프랑스국제라디오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주 목요일 밤 자신의 SNS에서 민주당의 방해 없이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상원이 장시간 토론제(필리버스터)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상원은 이번 주 월요일까지 휴회 상태여서 정부 셧다운은 34일까지 이어지며 역대 최장 기록과 타이를 이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0월 29일 미국 의회예산국은 올해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미국 경제가 최소 180억 달러 손실을 입었다고 경고했다.

 

이 기관은 보고서에서,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이 최소 1%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셧다운이 계속되면 GDP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출처: 환구시보,  2025년 11월 3일 

(원문보기) https://world.huanqiu.com/article/4OyzlRgeD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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