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기획 : 현대차 민주노조 운동 진단 ① 6년 연속 무쟁의,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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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현대차 민주노조 운동 진단 ① 6년 연속 무쟁의, 이대로 좋은가?

강봉진(현대차현장신문 <노동자함성> 편집위원장)

등록일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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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0일(수) 16시 1공장사업부위원회 회의실에서 ‘무쟁의 6년! 현대차지부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2024년 임금교섭 평가 1차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박유기(금속연대)동지의 사회로 <노동자함성> 강봉진 편집위원장이 발제를 했고, 김광민(민주노동자), 은홍기(금속연대), 최병승(공동행동) 동지가 토론자로 참여해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는 앞으로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가 제대로 반영하도록 현장조직의 견제와 견인의 역할을 해야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현대차 노동조합이 어느덧 38년 차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 초창기 (1987-1998) 현대차 민주노조 운동은 ‘어용 대 민주’의 대결 구도 속에서 사측 (자본)과 정부에 대항한 투쟁 속에서 발전해왔다.

▶ 90.4.28 연대투쟁(현대중공업 골리앗 투쟁 지원) :  조합원, 대의원 12명 구속
▶ 92.1. 성과분배 투쟁 (7일간 공장 점거투쟁) :  해고 76명, 정직 101명, 구속 18명, 수배 15명
▶ 95.5. 양봉수열사 분신항거와 “조합활동 보장하라”   현장 중심 전 공장 파업투쟁 : 14명 구속

양봉수 열사의 분신항거 투쟁 이후 민주/어용 구도는 더욱 선명하게 세워졌다. 조합원들은 노조 6대(1995.10)부터 지부 2대(2009.09)까지 15년간 소위 민주파라고 믿는 현장조직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 11대 임원선거(2003년)

1차 이상욱(민투위 7,636표 20.87%) 강세원(동지회 4,077표 11.15%) 김경석(민노투 4,910 13.42% 10대 집행부) 박상철(실노회 6,297 17.21%)

이경훈(노연투 12,824표 35.06%) 2차 이상욱(18,595표 51.1%) 이경훈(17,433 47.9%) 민투위 이상욱 당선

* 12대 임원선거(2005년)

1차 5명 출마 박유기(민노회 8,078표 20.03%) 이경훈(노연투 12,010 30.01%)
2차 박유기(19,633표 49.94%) 이경훈(18,166표 46.08%) 무효 4.28% 3차 박유기(51.62%) 이경훈(47.53%) 민노회 박유기 당선

그러나 지금은 소위 어용 대 민주의 구도는 끝났다.
이미 현실에서 민주와 어용으로 구분되는 시기는 끝났다. 왜? 소위 민주파로 당선된 집행부가 민주노조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집행을 했기 때문이다.

* 1995년 이후 민주파로 당선된 대부분의 집행부가 ▶노조 7대 정리해고 직권조인 수용으로 인한 불신임 총회 열림, 중도사퇴, ▶노조 8대 광고비 대납 사태와 대의원대회 조작으로 중도 사퇴, ▶노조 9대 보궐선거 ▶노조 11대 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철폐투쟁 외면 ▶노조 12대 선물비리로 중도 사퇴, ▶지부 1대 보궐선거 ▶지부 2대 임·단투 중 중도사퇴 까지 소위 반어용 연대(양봉수 열사를 죽음으로 내 몬 5대 이0복 집행부 세력 반대)를 통해 집행부에 당선되었지만 민주노조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집행을 했다.

그 결과 2009년 5대집행부 수석부위원장 출신 이0훈 이 3대 지부장에 당선되면서 더이상 어용대 민주의 선거구도가 무너지게 되었다.

조합원의 압도적 파업 결의, 그러나 6년 연속 무쟁의!

현대차지부는 2024년 단체교섭에서도 6년 연속 무쟁의라는 치욕적인 결과를 기록했다. 조합원들은 2023년, 2024년 “최고의 경영실적, 잘나갈때 핵심요구 쟁취 못 하면 언제 하냐?”며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투쟁을
결의했지만, 집행부는 사측에게 종속적인 단체교섭, 노사담합과 무쟁의를 답습하며 실망과 분노를 일으켰다.

<6년간 치욕적인 집행과 무쟁의 기간 자본에 포섭당한 현대차지부>
▶2019년(하부영민투위) 임금체계 사측의 요구대로 통상임금 합의, 상여금 통상임금 대표소송 포기
▶2020년(이상수현장노동자) 기본급 동결
▶2021년(이상수현장노동자) 계약직 사용 기간 2개월 제한 단체협약 24조 2항 삭제
▶2022년(안현호금속연대) 7.12 잠정 합의 후 7.20 금속노조 총파업 불참.
▶2024년(문용문민주현장) 7.8 잠정 합의 후 7.10 금속노조 총파업 불참.

사측에 끌려다닌 역대 집행부, 조합원들은 임원선거 때 심판했다.

지부 5대 이경훈 집행부, 지부 6대 박유기 집행부는 연달아 임기 중 2년 차에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차기 집행부로 넘겨야 했다. 실망한 조합원들은 차기 집행부에 임원선거 때 다른 조직을 선택했다.
지부 8대 이상수 지부장과 9대 안현호 지부장 역시 차기 임원선거에 출마했으나 결선진출에 실패했다.
조합원들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집행 2년 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는 56%~58%의 찬성을 얻었지만, 그 찬성표가 집행부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부결시켜봤자 희망이 안 보인다’는 실망과 체념에서 어쩔 수 없이 찍어준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23년 치러진 10대 임원선거에서 1차 투표 기권 12,264명(27.07%), 2차 투표 기권 9,876명(21.8%)이었다는 사실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기대가 심각할 정도로 무너져버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부 6대, 7대, 8대, 9대 집행부는 왜 그렇게 되었나?

현장 제 조직들은 집행부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고, 조합원들의 기대심리로 인해 각 조직이 돌아가면서 당선에는 성공했지만 집행을 통해 어떠한 비전이나 전망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제조직도 계급적 연대투쟁은 실종되었고, 회사 눈치 보기에 급급해 핵심 공약이었던 상여금 통상임금, 성과급 평균임금,상여금 인상, ‘국민연금과 연동한 정년연장’ , ‘임금피크제 철폐’ , ‘시니어촉탁 철폐’ , ‘불법파견 특별채용 조합원 차별철폐’ 등은 쟁점도 만들지 못한 채 6년 연속 무쟁의 등 조합원의 요구나 기대와는 정반대로 집행했다. 그 결과로 6대, 7대, 8대, 9대 집행부가 노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에게 심판을 받은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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