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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규정 개정 현대차지부 임시대의원대회에 바란다
정인화(현대차지부 노동자함성 의장)
11월14일 지부 규정 개정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린다. 대의원대회에서는 지부 규정·규칙 개정 소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지부 규정 ▶회계 규칙 ▶처무 규칙 ▶신부보장시행규칙 ▶감사규칙 등에 대한 개정이 있을 예정이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지부 규정 개정 사항으로 제8조(조합원 자격)에서 숙련재고용(시니어) 조합원 자격 부여와 제23조(총회소집 공고)에서 잠정합의안 모바일 투표 도입이 논의된다.
‘숙련재고용’에 조합원 자격 부여로 노동조합 조직력을 높여야
노동조합의 힘은 1차적으로 조합원 숫자에서 나온다. 그런데 지부 조합원 숫자는 정년퇴직자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비해 신규채용이 제대로 안 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또한 정년퇴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자리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도 신규채용을 하지 않으려는 사측의 의도가 결합해, ‘숙련재고용 2년’이 실행 되면 조합원은 더욱 줄어들고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앞으로 ‘숙련재고용 2년’이 현실화되면 그 숫자는 조합원 10%가 넘게 된다. 이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퇴직 선배노동자들이 비조합원,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받는 설움을 줄여주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높이는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부의 경우 2013년 59세 정년퇴직 후 60세 촉탁으로 근무하는 선배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사례도 있다.
잠정합의안 ‘모발일 투표’ 도입은 조합원의 참여를 높이고 투명한 집행력을 보장한다.
해마다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실시 후 조합원의 민심과는 거리가 있는 개표 결과에 대해 의심을 갖는 조합원이 많았다. 7대 집행부 시절 실제로 투표함이 파손되어 상당한 시비가 생겼던 적도 있었다.
2024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를 봐도 특정 개표함에서 상식을 벗어난 압도적 찬성이 나와 부정 의혹을 낳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투표함의 이동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투표과정에서 가결을 유도하려는 집행부나 사측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 등을 볼때, 모바일 투표 도입은 투·개표 과정에 대한 불신을 상당 정도 줄여줄 수 있다.
또한 파업찬반투표 모바일 투표 도입으로 2023년 투표율 96.9%, 2024년 투표율 96.06% 등 조합원의 참여가 훨씬 높아진 것(2022년 87.9%, 2021년 88.7%)을 볼 때,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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