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에쓰오일 중대재해 1심 판결, "대기업 봐주기" 비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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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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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이 2022년 5월 발생한 에쓰오일(S-Oil) 공장 폭발사고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경영책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대기업 봐주기"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ㅡ 1명만 실형, 경영진 전원 무죄
지난 2022년 5월 19일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법원은 현장 작업자 1명에게만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던 홍승표 당시 정유생산본부장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던 이영백 당시 생산운영본부장은 모두 무죄를 받았다.

홍승표 본부장은 사고 이후 노동부 감독을 통해 적발된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서만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에쓰오일 법인은 벌금 1억 2천만원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RFCC공장장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를, 현장 관리자들과 작업자들은 금고 1년 또는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청업체 아폴로와 하청업체 대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ㅡ "법원과 검찰의 책임 회피" 비판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장장 햇수로 3년 동안 선고를 다섯 차례나 연기해 가며 장고 끝에 나온 울산지법의 판결은 악수(惡手)"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은 기소단계에서 S-oil 전 대표이사 알카타니와 이민호 전 최고책임자(CSO)를 중처법의 취지를 위배하면서 기소하지 않았고, 1심 재판부는 '현장에 없었고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않아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궤변으로 안전관리 책임자 임원들을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에쓰오일은 중대재해 당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던 홍승표 정유생산본부장을 2024년 최고안전책임자로 승진시켰다"며 "노동자들의 목숨을 가볍게 여긴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ㅡ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무색하게 만든 판결
양 단체는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안전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넓게 인정하고 가중처벌하여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의 절박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오늘 판결은 어떻게 해서든 경영책임자와 관리자의 법적책임을 경감해 주고자 고심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에 책임을 경감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고 거듭 선고를 연기하더니 딱 한 명만을 콕 찝어 처벌하는 것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ㅡ "투쟁 계속될 것" 항소 촉구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검찰은 지금이라도 본인들의 행태를 반성하며 즉각 항소해야 한다"며 "이후 항소심 재판도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2025년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도의 30% 증가한 31건에 37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중대재해 사업장 자본가뿐 아니라 이러한 검찰과 사법부의 생명경시와 자본 봐주기 행태에 맞서 끝까지 규탄하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주년이 되는 올해 2026년에 그 투쟁은 더욱 뜨겁게 타오를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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