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철강분과위원회는 2024년 11월 12일(화) 오전 11시 양재동 현대차_기아 그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기아 그룹에 성실한 교섭과 구조조정 음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대제철 정규직, 자회사, 비정규직지회, 포스코 정규직, 사내하청비정규직지회, 현대비앤지스틸, 현대종합특수강 등 금속노조 내 철강사업장으로 구성된 철강분과위원회 조합원 30여 명이 참가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현대제철은 올해 초부터 10여 차례 공동교섭이 이루어지는 동안 양재동 노무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단 한차례도 성의 있게 교섭에 임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것이 노동자들이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으로 한달음에 달려온 이유이다”라고 밝혔다.

현대차_기아 그룹사 중 현재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등 소수를 제외하고 아직도 여러 계열사에서 임단협이 진행 중이다. 노조측은 현대차_기아 그룹의 올 임단협 특징이 ‘현대차를 넘지 못한다’, ‘성과에 따른 성과차등 지급’이란 양재동 노무팀의 가이드라인을 사업장 상황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여파로 인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철강분과위원회 소속 중 현대차 그룹의 모든 철강사업장의 임단협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측에 따르면 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제철 5개 정규직 지회 중 당진, 순천지회엔 13차례의 교섭이 이루어지는 동안 가이드라인에 의해 단 한차례도 성의있게 교섭에 임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진하이스코_인천_포항지회의 경우, 지회가 공동교섭을 요청한 것에 대해 사측은 교섭 방식은 조정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2차 조정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사측은 계속해서 개별 교섭을 주장하며 교섭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중 창원 소재 현대비앤지스틸의 경우는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측이 외부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유휴인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임단협 협상 중에 노사협의회를 요청하는“황당한 노조탄압 전술을 구사”한다며 노조측은 비난했다.

현대제철  사측은 그밖에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대해 대법원에서 원청이 사용자임을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공장으로 일방적 발령을 내고 불법파견 정규직화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 같은 여러 형태의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탄압의 정점에 현대차_기아 그룹의 양재동 노무관리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1월 20일 양재동 그룹 본사 앞에서 가이드라인 폐기, 노조탄압 중지, 성실교섭 촉구, 인력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는 2,000여 명이 모이는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갖겠다고 선포했다.

한국 노사관계 악의 축 
‘양재동 노무관리·가이드라인’ 폐기하라!!

ㅡ 노사관계 악의 축, 양재동 노무관리 폐기하라!!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재벌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자본측 노사관계의 콘트롤타워가 있다. 바로 현대차_기아 그룹의 양재동 노무팀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등기이사 자리에도 오르지 못하고 그룹 콘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마저 해체되며 준법감시위원회 눈치를 보고 있는 이재용의 삼성에 비해 큰 구설수 없이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국내 노사관계 전체를 좌지우지하며 정의선 회장 체제를 뒷받침하는 현대기아차 그룹의 양재동 노무전담팀이 있다.

양재동 노무팀은 AI시대 친환경 수소 사업과 스마트 팩토리 혁신 제조 기술을 운영한다는 장밋빛 미래 산업의 선두주자를 자임하는 현대차_기아 그룹에서 정의선 회장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현대기아차 그룹의 콘트롤타워이다. 그동안 현대차_기아 그룹은 전체 계열사와 주요 부품사를 수직계열화하고 줄을 세우며 계열사와 주요 부품사 노사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지배개입해 온 것은 이미 사실이다. 이렇듯 양재동 노무팀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계열사와 주요 부품사의 단체교섭이 장기화하고 노사관계가 파탄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양재동은 앵무새같이‘성과에 의한 차등지급’이라고 외치지만 계열사의 최대의 성과에 대해선 ‘절대 현대차 노사합의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소위 ‘양재동 가이드라인’이 가장 집요하게 관철되고 있는 현장이기도 하다. 양재동 노무팀은 노조설립을 막지 못하자 30년 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라치기, 원청사와 하청사 분열, 계열사간 물량 갈등 유발, 불법파견을 모면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노동조합 내부를 쪼개면서 힘을 빼는 전형적인 노조 무력화 방식의 노무관리를 해왔다.

ㅡ 불성실 교섭과 교섭 해태 사주하는 현대차_기아 그룹의 양재동 노무관리 박살내자!!

글로벌 자동차 기업 현대차와 기아는 최대의 실적 잔치를 벌이며 24년 임단협을 마무리지었다. 그 최대 실적을 이끈 주역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노동자이며, 그 재료를 제공하는 현대제철 노동자이다. 국내 산업의 전반적 부진으로 인해 철강 경기도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실적에 따른 분배’ 운운하고 있다. 현대제철 최대 실적일 때도 정당한 보상을 한 적이 없다. 더군다나 2022년 임단협도 2023년 6월에 마무리하였고 2024년 임단협에도 올해가 다 가도록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당진)과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지회(순천)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공동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현대제철 3지회(당진하이스코-인천-포항)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난 이후에도 교섭석상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다. 사측은 성실교섭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ㅡ 노동자는 소모품이 아니다!!

철강산업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 IMF 외환위기,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에 남는 것은 위기 상황에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는 것은 더 큰 사회 경제적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그동안 회사의 요구에 맞춰 생산량 맞추느라 묵묵히 일하던 노동자에게 경기가 어려우니 이른바 유휴 인력을 줄이자고 요구하는 것은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는 살인행위이다. 도대체 경영의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만 회사 맘대로 유휴 인력으로 표현하며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자본은 각성하고 즉시 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자본은 최근에 벌어진 조선 산업에서 보고 배워야 한다. 조선 경기가 바닥을 칠 때 내몰았던 기술인력과 숙련인력이 모두 중국 등 외국으로 나가 수주가 한창인 지금엔 기술, 숙련 인력을 구하지 못해 허덕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ㅡ 업체 정규직이란 감언이설로 자회사 차려놓고 차별 대우하는 현대기아차 그룹은 각성하라!!

현대기아차 그룹의 현대제철 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과 비용절감 그리고 유연한 인력 운용을 위해 허울좋은 자회사를 설립하며 간접고용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자회사 정규직으로 이름을 바꾼 노동자들은 지금도 현대제철 내에서 변함없이 동일한 업무를 한다. 자회사로 이전하며 정규직과 동일한 고용조건을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정규직과 다른 임금체계와 처우의 불평등 대우는 여전하다. 더군다나 철강 경기가 어려운 지금 노동조합과 아무런 상의 없이 휴업과 이로 인한 임금삭감 그리고 일방적인 매각 결정을 하고 있다. 자회사인 순천의 주·단조 사업부와 울산의 스틸앤파이프 사업부를 노조와 상의 없이 일방적인 매각 결정을 하였다. 과연 정규직 사업장이라면 이런 짓을 아무 거리낌 없이 맘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ㅡ 비정규직 철폐하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간제, 파견근로제가 도입되고 2014년 2년 이상 파견노동자에 대해 고용한 것으로 보는 고용의제 조항이 삭제되면서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과 같은 비정규직 시대가 도래하였다. 비정규직 양산의 법제도 완결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등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 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의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이다. 순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법 판결로 정규직임을 확인받았다. 하지만 간 큰 사측은 대법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글로벌 대기업의 민낯이다. 불법파견의 부끄러운 속살을 감추려 자회사 전환, 소취하·부제소동의 요구를 부끄럼 없이 저지르고 있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중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배치전환과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있고 더 나아가 잦은 파견업체 변경으로 인한 노동권 후퇴 등 후안무치한 탄압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ㅡ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은 양재동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한국판 노사관계 파탄의 부끄러운 현주소가 바로 양재동 노무팀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하고 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철강노동자의 목숨값이 녹아있는 용광로 앞에 이제 더 이상 양재동의 방침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맹세하며 그 결과를 똑똑히 보게 만들 것이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양재동 가이드라인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즉시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만시지탄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 양재동 가이드라인을 즉각 멈추지 않는다면 그 오만방자한 태도에 철강노동자의 분노로 답할 것이다. 그 첫발로 11월 20일 이 자리에서 철강사업장 노동자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양재동 가이드라인 폐기, 개별사업장 노사관계 직접 개입을 규탄하며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우리의 요구

1. 노사관계 악의축 양재동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1. 전 조합원이 분노한다. 즉각 성실교섭에 임하라!!
1. 불법 교섭해태 노사관계 파탄내는 사측은 각성하라!!
1. 노동자는 소모품이 아니다, 구조조정 음모 중단하라!!
1. 우리도 인간이다.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1. 불법파견 중단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행하라!!

2024년 11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철강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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