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여금, 성과금 지급 요구,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대책 마련 촉구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조선하청지회’) 소속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11월 13일 오후 2시부터 한화오션 사내 선각삼거리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하청노동자들은 54년 전 전태일 열사가 분신 항거한 날인 11월 13일 12시 점심시간에 한화오션 사내 PDC#1 민주광장에서 ‘하청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행진을 하여 사내 선각삼거리로 이동하여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하청노동자들은 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원청 한화오션이 직원들을 동원해 천막 설치를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아직 천막은 치지 못한 상황에서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천막 농성도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고, 정규직 노동조합은 아무런 제지나 방해 없이 사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하는데 비해, 하청노동조합의 천막 설치는 회사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조선하청지회는 농성을 통해 다음 세가지 요구를 하고 있다. 첫째,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원청 한화오션의 대책마련 촉구이다. 한화오션은 2024년 3분기까지 68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반면 낮은 기성금과 공정 지연에 따른 비용 전가로 하청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15일 월급날에는 8개 하청업체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지난 2월과 5월보다 체불 규모는 더욱 커졌다. 원청 한화오션에서 돈을 빌려서(일명 ‘기성금 가불’) 가까스로 임금을 지급하는 하청업체 수가 많은 현실이어서, 오는 11월 15일은 임금체불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하청지회는 기성금 가불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원청 한화오션에 요구하고 있다.

둘째, 한화오션이 지급 약속한 성과금, 상생격려금, 상여금 지급 요구이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정규직에게는 RSU 방식의 성과금 300%를, 하청노동자에게는 2024년부터 3년간 매년 성과금 100%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경영실적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한화오션은 정규직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서 상생격려금 100만원 지급을 합의했다. 2023년과 그 이전에는 상생격려금을 하청노동자도 지급하였으나, 2024년은 정규직에게만 지급하고 아직 하청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선하청지회는 2023년 20개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연간 상여금 50% 지급을 합의하였는데, 상여금 역시 실질적으로는 원청 한화오션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23년에도 한화오션이 재원을 마련하여 전체 하청업체에 지원한 바 있는데, 당시 20개 단체교섭 업체는 ‘상여금’으로, 그 외 80여 개 업체는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셋째, 2024년 단체교섭 핵심 요구안 수용에 대한 촉구이다. 2024년 단체교섭 핵심 요구안은 ▲상용직 고용 확대, 처우 개선 ▲상여금 연간 300% 지급 ▲블랙리스트(취업방해) 폐지 등이다. 조선하청지회는 2024년에도 20개 하청업체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지난 7월 교섭이 결렬된 이후에는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지회는 11월 4일 공문으로 노사가 교섭단을 구성해 ‘대표교섭’ 형태로 단체교섭을 재개하자고 요청했으나 19개 하청업체는 여전히 개별교섭을 주장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에도 하청업체들이 개별교섭을 고수하다 마지막에 교섭단을 구성하여 대표교섭을 진행해 단체교섭을 타결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조선하청지회는 농성 투쟁을 통해 ▲잇따른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윤석열-명태균 불법개입·파업파괴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사회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한화오션에서는 올해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9월 9일 하청노동자가 선박 상부에서 32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음에도 현장에 제대로 된 추락방지 조치 없이 계속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아닌 기업의 생산활동을 우선하여 작업중지명령 범위를 축소하고, 그마저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해제 조치하였다. (관련기사: http://www.ulham.net/national/23816)

조선하청지회가 ‘국정농단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최근 민간인 명태균이 2022년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의 안내를 받아 파업 현장을 시찰하고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업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하청지회는 명태균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2022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해 검찰이 조합원 22명에게 총 징역 20년 4개월과 벌금 3,300만원을 구형한 상태에서 12월 1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선업 호황으로 원청 조선소 수백억 흑자 기록,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윤석열-명태균 불법 파업 파괴 국정농단 등의 상황에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농성투쟁이 2022년과 같은 극한 대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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