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6일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대회를 진행하였다. 서울에서는 오후 3시 여의도 지하철역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법 2조·3조 즉각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 
노정 교섭 쟁취! 

 

현장에서는 '공공 재생에너지 5만 국민 동의 청원 운동(25.6.27~7.27)'과  '동덕여대 학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동덕여대 총장 직선제 촉구 국민 청원 운동(~7.20)'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파업대회가 진행되었다. 

 

 

첫번째 현장 발언으로,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김정환 문체부 지부장은 중앙행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로 2018년 용역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차별과 저임금은 바뀌지 않았다고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정환 지부장은 “국가기관 공무직 대부분 임금체계도 없고, 기재부 예산 통제로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안 되어 이직을 고민하는 일자리가 되었다.”며 “공무직 노동자들은 국가가 만든 최저임금 노예일 뿐이어서 오늘 파업을 하고 새정부에 요구를 전하기 위해 나왔다.”고 울먹였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묻습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했고, 정부 지자체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최저임금은 역대정부 2번째로 낮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여가부 장관은 평등을 모르고, 문체부 장관은 문화를 모르고, 농민부 장관은 농업을 모른다며 대통령이 광장에서 약속했던 차별 철폐와 노동존중의 약속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물으며, “노정 교섭을 마련하라!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비정규직 대책 마련 하라! 국민주권은 대통령의 선포가 아니라 노동자 국민이 그 권한을 온전히 가질 때 가능하다며, 이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로 나온 사회서비스연맹 가전 통신 서비스노조 코디 코닥지부 김순옥 지부장은 “근로자도 사업주라는 예매한 경계에 놓인채 생계를 허덕이는 노동자라고 소개하며, 지난해 2,664명의 조합원과 함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재기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쉬었다가 복귀하려는 조합원이 단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개정 등록을 거부당했다.”라며 “우리도 노동자다. 얼마나 더 노동자임을 입증해야 합니까?”라고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 

 

또 지부장은 “회사는 노동자성을 지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며 우리의 업무가 자율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지국에서는 지국장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개정을 뺏깁니다. 이건 명백한 통제며 지휘·감독입니다. 회사가 우리의 실질적인 사용주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라며, 이는 “노조 탄압이며 국민의 기본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급이 없는 우리에게 개정은 곧 생계입니다. 8개월째 개정 보장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데, 회사는 최저임금 요구로 몰아가며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억압의 핵심은 노조법 2·3조에 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자입니다. 생계 보장을 요구하는 것조차 법과 제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조법2조와 3조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은 “단순한 법조항의 변경을 넘어 헌법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바로 세우는 일로 노조법 2·3조의 개정은 노동 존중의 사회로 가는 첫걸음으로 지금이 바로 새 정부가 행동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신하나 공동집행위원장은 “진정한 기업의 경쟁력은 노동자를 쥐어짜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존엄을 보장하는 데서 나온다며,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집행위원장은 “노조법 제2조 1호에 노동자 추정 조항을 추가해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헌법상 기본법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조법 2조 2호에 사내하도급 원사업주 개념을 추가해서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해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교섭해야 하며, 노조법 3조 3항의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를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우리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게 지난 8년 전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를 향한 평가였다"며 "오늘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은 그 평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자 윤석열을 몰아낸 지금 새로운 세상을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맞이하겠다는 각오의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문턱을 두 차례나 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을 앞둔 지금 자본가 사용자들은 또다시 가로막고 훼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서, "윤석열이 감옥 간 지금 이제 윤석열에 의한 반노동 정책을 끝장내고 노동자들 권리를 보장받는 세상으로 나아가  성과를 쟁취해야 할 시기다"고  투쟁을 호소했다.

 

노동 존중 평등 세상을 위한 파업가를 부르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총파업 대회에 앞서,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 조합원 및 배달 라이더 등은 오토바이를 끌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사전 파업대회를 열고 배달의민족·쿠팡 등 플랫폼 기업을 규탄하며 국회까지 대행진을 진행했다. 

 

 

민주일반연맹, 금속노조도 사전대회를 열었으며, 금속노조는 "총파업 지침에 따라 한국지엠지부, 현대중공업지부, 모트라스, 유니투스를 포함해 200곳이 넘는 사업장이 총 4시간(주·야간 2시간 이상씩) 이상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은 총파업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을 이야기한다. 2천7백만 임금노동자를 빼고 무슨 민생이 있을 수 있는가. 당장 노정 교섭으로 답을 찾아야 한다. 온전한 작업중지권을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 규제법을 만들고, 사모펀드의 악행을 처벌해야 한다. 노조법 개정안을 후퇴 없이 즉각 처리해야 한다. 새 정부가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고공에는 노동자가 있다.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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