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개 지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 가결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 역대 가장 높은 찬성률 기록
정부·사용자 결단 촉구, 미타결 시 24일 산별 총파업 돌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지난 7월 9일부터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87.2% 찬성율 92.06%로 산별 총파업이 가결됐다.

2004년 산별 총파업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과 역대 가장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 생명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화와 협상의 끈을 놓지 않되, 미타결 시 9.2 노정 합의 이행 체계 복원을 핵심으로 한 7대 요구 쟁취를 목표 24일 오전 7시를 기해 산별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9일 수요일부터 7월 17일 목요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한 전국 112개 지부 중 중 106개 지부의 재적 조합원 60,334명 중 52,619명이 투표했으며, 투표율은 87.2%이며 92.06%(48,442명)가 찬성에 표를 던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덕분에’라며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상황에 내몰렸고, 의정 갈등 속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며 헌신한 병원 노동자들은 경영 위기의 책임까지 전가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중단된 보건의료노조의 핵심 정책 사안이 담긴 9.2 노정 교섭 이행협의체가 재개되리라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를 돌파하겠다는 조합원들의 강력한 투쟁 의지의 결과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사용자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산별 총파업 7대 요구를 재차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은 ▲9.2 노정 합의 이행협의체 복원으로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 ▲직종별 인력 기준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과 간병 문제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새로운 거버넌스·공론화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병원 의료 인력과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 및 사회적 대화,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가 확대 등이다. 

최희선 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코로나 3년 6개월, 의정 갈등 1년 6개월 동안 무너져가는 의료 현장을 지킨 이들은 보건의료 노동자였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임금체불과 인력 부족, 장시간 노동, 불법 의료 강요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9월 2일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와 노정 교섭에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에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역시 9.2 노정 합의 이행협의체 재개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꼬집으며, “이재명 새 정부가 윤석열식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노정 협치의 모범 모델인 9.2 노정 합의 이행을 왜 외면하는 것인가? 의대생과 전공의 문제 해결에는 심혈을 기울이면서, 의료 대란 시기 희생과 헌신으로 국민 생명을 지켰던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왜 제대로 수용하려 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의료 정상화인가?”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하고,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질적인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7일 산별 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해 왔다. 산별 중앙교섭은 6월 25일까지 7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현재 잠정 중단한 상태로, 노조는 지난 8일 조정 신청을 한 상태이다.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가 참여한 가운데 금주 1차 조정 회의, 다음 주 2차 마지막 조정 회의가 열린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정 기간에 타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합의하지 못할 경우 7월 23일 저녁 파업전야제를 진행하고 7월 24일 오전 7시부터 6만여 조합원이 참여하는 산별 총파업에 돌입한다.

파업 일정은 ▶23일 의료기관별 파업전야제 ▶24~25일 산별 총파업대회 ▶26일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산별 집중 투쟁’을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한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노조법에 따라 응급실, 수술실 등 ‘필수 유지 업무’는 유지된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수많은 어려움이 곳곳에 놓여 있는 이때, 우리의 총파업은 책임 있는 자들을 불러세우고, 의료를 다시 세우고, 재난을 치유하며, 내일을 대비하기 위한 9만 조합원의 결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7월 24일 총파업까지, 의료기관과 정부의 책임 있는 이들이 나서서 더 큰 재난을 대비하고, 무너진 의료를 일으켜 세울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국민들께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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